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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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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련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지원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 국외여비가 공무원 국외여행 예산절감에 관련되어서 삭감된 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자매결연지역 공무원 국외여행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50%가 절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연초에 저희 업무보고 시에도 국제교류 및 연수를 내실화 하겠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개선하는데 테마여행을 실시해 보겠다, 테마별 연수를 하고 기획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기관을 방문하면서 벤치마킹을 시도하겠다라고까지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게 아무 뜬금 없이 그냥 50%, 많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도 터무니없습니다. 200~300% 더 증액이 되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오히려 50% 이상이 감소가 될 수가 있는지, 분명히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테마연수를 하겠다 기획연수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셨죠?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너무 상황이 다르지 않는가. 그럼 지금 처장님 말씀은 의원들의 해외 공무국외여행하는 180만원 1인당 한도 되어 있는 것 그 범위 내에서만 연수를 할 수 있고 다른 이외의 연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거 연초에 올렸던 명세서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지원, 자매결연지역 공무원 국외여행 예산액 1,000만원 이건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금 뭡니까, 이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련된 자매결연 예산절감은 순수 우리 공무원들 거다?

이게 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다면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여기 의회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있는 것도 다 써서 모자라서 제 생각은 추가로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겠다고 하는 1,000만원 이것도 반토막으로 줄여 놓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의회사무처가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2년여 생활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취약성입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의회로 올 때 나름대로 보람과 그다음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뭔지 몰라도 더 윤택한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기피부서 비슷하게 취급되고 또 하물며 우리 사무처의 예산이 있는 것마저도 줄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의회사무처에 있는 동안에 모든 직원들이 사실 집행부보다 못한, 모르겠어요, 해외여행에 관련되어서 지금 퍼센티지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비율 중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 의원 보좌해서 가는 이외의 순수 자발적으로 지금과 같이 자매결연지역 공무여행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 5명이든 10명이든 자발적으로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또 그렇게 보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권을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고 또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그런 방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