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우택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최근 현실은 고유가를 거치면서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이 계속 되고 있고 실업자가 늘고 가계수입은 낮아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와 함께 경기불황까지 겹쳐 경영난을 호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우리 주변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상생발전의 조화를 통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과 거리가 멀어지고 여러 측면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충북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수도권 규제를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도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전대상 일부 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돼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등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이 불확실해지면서 지역발전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들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이전을 약속한 기업까지 투자를 꺼리고 있는 등 기업들도 지방이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충청권 핵심 선도사업 및 개발사업 등이 축소되거나 배제되는데다 충청출신 인사들이 중앙에서 소외되고 있는 등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충청인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7월 21일과 9월 10일 2차에 걸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리 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은 물론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충청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연장 운행’ 등 지역현안사업들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는 등 충청권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의 시정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 내용으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과 충북·경북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증평, 보은, 영동, 무주로 이어지는 남북 3축 보완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지역·계층간 상생발전의 조화는 물론 경쟁력있고 희망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10월에 예정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수용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충북 도민의 희망과 큰 뜻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와 집행부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