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상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2012년 4월7일에는 보건의 날 보건사업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과 7월11일 인구의 날에는 저출산 극복사업 우수기관 장관표창을 수상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분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52억7천6십9만4천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에 1.59%로서 전년도 44억2천2백3만3천원에 비해 8억4천8백6십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군내 10개 보건진료소 예산이 독립예산체계에서 일반예산체계로 변경에 따른 2억2천4백5십1만1천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8천4백8십만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2억5천만원, 예방접종 재료비 1억1천3백8십2만2천원, 출산장려지원금에 8천4십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으며, 또 지난해 개별건강증진 사업예산이 2013년에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사업방법 변경으로 예산과목의 다수변경과 6천8만8천원에 증액편성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665페이지에 보건행정분야입니다. 보건행정분야는 9억5천9백8십7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에 보건소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1천9백4십6만원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증액지원 됨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때 보건행정분야에 불편을 느껴왔던 장기노인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전부 거동불편환자를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모시고 와서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지난 6월 달부터 전화만 주시면 각 가정에 출장을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우리 청도에 김소아과라고 해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이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인력보충 미흡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읍면에 출장을 해서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제를 실시하겠다는 보건진료소 인부임이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거동불편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 3백1백3십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7페이지 이 부분에는 현재 공공운영비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6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건소 수영장 연료비에 1천2백만원, 보건지소 난방비 현재 각 지소마다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연료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며 여기에 따른 연료비 8백만원 증해서 2천만원과 667페이지 맨 밑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천정 석면 검사비를 9백5십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에 따른 2억2천2백7십9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료소가 전에는 각 진료소별로 독립회계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 흡입됨에 따라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는 현재 청사관리로 진료소에는 각 1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환경정비라든지, 내 외부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을 수시로 한 번씩 매주 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 보건진료소 대체인부임은 현재 지전보건진료소가 진료원이 임신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진료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을 사용하고자 인건비를 별도로 삽입을 했고, 또 진료원이 장기교육이 있을 때는 대체인력을 쓸려고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진료소 10군데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6천5십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6천5십2만원은 수입대체경비로서 진료소 10개소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따른 8천4백8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는 시설비에 삼신진료소 토지매입비가 4천2백만원 별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해서 노후 물리치료장비교체가 되겠습니다. 674쪽을 보시면 우리 보건소에 종합자극치료기, 등속성 운동기 구입, 풍각보건지소에 초단파 치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국비지원과 군비부담이 되겠는데 약60%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응급의료기금으로서 2억5천만원을 대남병원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 응급의료기관 지급인데 3년 정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미 도에서 바로지급 하던 것을 이번에는 각 시군별로 돈을 내려 보내서 시군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675쪽 중간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증가에 따른 예산이 1천5백1십2만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맨 밑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3억5천8백6십4만원인데 676쪽입니다. 현재 인건비가 3억4천8백6십4만원인데 이것은 전에는 국가사무이지만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사업, 예방접종사업, 재활증진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에 각종 국비지원 되는 인건비가 1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전에 산재해 있던 것을 보건행정에 일괄 한곳에 모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7천7백7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뒤쪽에 나옵니다만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예산이 작년에 편성돼 있던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우리 업무를 건강증진센터 TF팀에서 건강증진담당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678쪽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에 3천9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중 수입금에 둘째 이상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나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28일부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 3천9백6십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681쪽 맨위 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 따른 증액인데 2012년도에 사업량이 47명인데 2013년 57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소득 50%미만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산모도우미 사업인데 1인당 12일 정도 사람을 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682쪽입니다. 난임 부부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지원 사업에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를 보시면 2012년도에는 인건비가 6개월간 난임 부부지원 사업에 국가지원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난임 부부가 늘어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0개월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래서 7백3십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비 구료비에도 현재 2백1십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난임 부부가 늘어남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통합건강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는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금연생활실천사업 이런 사업이 각각 사업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생애주기별로 노인, 성인, 아이, 임신부 이런 식으로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 사업을 변경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따른 건강관리사업이 여기 2천9백7십2만원인데 사실상 신설이 아니고 전에 개별사업에 있는 걸 예산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새로 신설로 표시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1쪽 성인건강관리사업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통합건강증진이 되겠고, 다음 693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이거는 옛날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3개 사업을 1군데 묶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십7만4천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9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이것도 과목이 변경되어서 되는 겁니다. 신설된 겁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이것은 현재 도비지원 사업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각 가정에 있는 장남감이라든지, 출산용품이라든지, 육아용품에 대해가지고 알뜰시장 운영하는 대여, 교환하는 그건 사업으로 한번 추진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1억2천6백6십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10종에서 12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노인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제일 약한 부분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거기에 따른 폐구균 즉 폐렴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폐렴예방접종을 내년부터 국가사업으로 편입해서 새로 실시함으로서 생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1천5백2십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산취득비에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이 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김치냉장고나 일반삼성, LG에 좋은 거 보더라도 400백만원 정도 하면 제일 좋은 거삽니다. 그렇지만 1천5백만원 하는 이거는 KFTA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예방접종약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로 품목허가를 받은 거라야 됩니다. 국내생산은 극소수이고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많습니다. 주로 일제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1대 구입하는데 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일반냉장고보다 고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2도~8도 강제로 돼 있고, 이것이 2~8도 사이가 아니면 경고음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다시 예방접종 담당자한테 집으로 전화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는 특수 제작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하는 삼성, LG 이런 냉장고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수 제작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료비가 9천6백8십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뒷장입니다. 706쪽 거기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하고 9천6백8십5만6천원이 일괄되어 있어가지고 왜 불었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뇌수막염 예방접종 영유아, 여기에 따른 예방접종비와 65세이상 폐구균 예방접종 한 6,900명 정도 노인한테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반병원에 가면 5만원 정도 받는데 저희들은 약품구입비 11,550원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노인들이 폐렴에 따른 불상사가 없도록 폐렴예방접종 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접종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현재 뇌수막염이 예방접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병의원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영유아는 소아과라든지, 일반의원에 예방접종을 하러 많이 갑니다. 보건소에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 분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신비에 다 거기에 따른 처치비 1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자부담 5천원만 내면 모든 예방을 맞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서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비지원입니다. 이거는 원정3리에 사는 한센인 6명에 대하여 매달 15만원씩 생활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새로 생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결핵예방관리 사업에 있던 목을 새로 분리했는 신설된 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이정도 편성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맨 밑에 간염병전문가 교육비가 새로 3백2십9만8천원이 새로 편성된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지급 하던 것을 시군에 내려 보내서 새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에 1억7백4십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75세 이상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지난 7월 1일부터 의료보험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치보철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따른 일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아까 보건행정계 3억4천8백만원에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713쪽 의치보철 틀니사업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 의료보험 적용에 따른 사업량이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보면 26명이 사업비가 얹혔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75세이상 의료보험 적용받는 거는 완전틀니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틀니 하는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틀니 하는 부분과 65세~7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에서는 전부의치와 부분의치에 따른 사업량이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이 3천9백9십6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관리사업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총예산은 8천7백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4천4백만원은 보건행정분야로 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4천3백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과목 변경이기 때문에 신설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71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통합건강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보건행정으로 감해서 사업비가 4천3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줄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신설은 아닙니다. 다음에 718쪽에 방문보건에 1억4천7백8십1만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행정계로 방문보건용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일괄 보건행정분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4천7백8십1만1천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722쪽입니다.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은 현재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1인당 월 3만원씩 정액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또 의료기술, 진단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1천9백4십9만8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23쪽 맨 밑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따른 2백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방분권 이양금이 3천3백만원 여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문 정산에 있는 알코올리즘 환자시설이 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통합건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사업에 있던 것이 통합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예산과목이 방문보건사업으로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728쪽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수영장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6천4백6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건강증진담당으로 업무이관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총 운영비 지출액이 1억6천6백6십4만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건강증진센터 1년 세입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만 2억6천9백2십9만2천원 정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728쪽에 보면 우리가 건강증진 수입을 2억6천9백2십9만2천원을 세입을 잡고 지출은 1억6천6백6십4만4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1억6천6백6십4만4만원은 건강증진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기본운영비하고 현재 지소에 있는 지소별 건강증진센터에 따른 노후운동기구 교체, 새로운 운동기구 교체구입비가 새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73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인건비가 2천8백4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월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지침에...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과 기간제근로자들이 올해 새로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733쪽 일반운영비가 7백4십8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따른 전기요금이 6백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우리 청도군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675쪽 맨 하단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데 암환자는 병원에서 판정을 몇 기까지 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주로 5대암입니다.

5대암 중에도 1기, 2기, 3기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판정이 나오고...

중증도에 관계없이 생활정도에 따라 지원합니다.

생활정도?

예, 소득기준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4인 가족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우리군내에 73명이 암환자라고 등록이 돼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수시로 환자가 자기들이 발견이 되면 병의원에서 당신이 이렇게 되면 관할 보건소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병의원에서...그러면 수시로 우리 보건소와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4명, 명수는 예측명수이네요?

예, 예측입니다. 예측...

710쪽 제일 상단부분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6명에 대해서 15만원씩, 지원대상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원대상이 되었습니까?

연도와 관계없이 현재...원정3리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정3리만요?

예.

청도군에는 원정3리 이외는 이런 환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도 조건이 안돼서 안 됩니까?

예.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 환자는 1명도 없습니다. 전부 음성 환자입니다. 전염은 없습니다.

원정이외도 청도군에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후관리... 한번 앓았던 환자까지 70여명이 됩니다.

그분한테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이...

2달에 한 번씩 한센전문병원에서 와서 진료를 받기도 하고, 계속 투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리는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 주네요?

예.

723쪽 민간위탁금에 치매등록환자 치료비지원, 매달 3만원씩 병원에 갔을 때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진료 받을 때만 지원을 해 줍니까?

약값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최고한도 3만원이내, 최고 3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약값이 2만원 밖에 안 되면 2만원 밖에 안 나갑니다.

3만원 이상이라도 최대한도가 3만원...

예.

청도군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등록이 돼가 있습니까? 155명인데...

숫자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치매환자라고 판명은 우리 군 보건소에서 판명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치매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병원비를 3만 이내에 지원할 수가 있네요?

예, 보통 치매환자 진단내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문치매 전문상담사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사가 300문항 되는 설문을 해가지고 다음에 대남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돈도 지급을 하는데 의뢰하면 신경과 전문의가 CT를 찍든지 아니면 자기가 임상 증상을 해서 치매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통 MRI까지 찍기도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 저출산에 대해서 지난해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인구의 날.

인구의 날?

예.

실적은 어떤 실적 때문에 상을 받았습니까?

저출산 극복에 따른 산부인과 운영이라든지, 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스켈링사업을 하는 치과의사협회하고 MOU해가지고 저희들은 스켈링을 하는데 치과의사협회에서 50%를 자기들이 자부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아이들이 학원가는 데 학원비를 셋째아이 몇%, 둘째아이 몇% 학원비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각종 민간단체하고 MOU체결하고 했는 그런 사업들이 실적이 중앙에 평가를 해서 좋았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적인 운영을 잘하신 셈이네요?

제도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늘어나서 저출산 극복사업에 받았는 게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가) 그런 제도들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666쪽에 저출산 고령사회 실무과정 외 19종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실무과정 외 19종 이거는 우리가 각종 보건분야에 교육가는 게 있습니다. 교육가는 데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697쪽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이 부분에 신설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3천만원요?

예.

계획을 잠깐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계획 같거든요?

장소를 현재...장소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보건소에 할 것인지, 어린이 도서관내에 할 것인지...하여튼 제일 임산부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여해 주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예, 대여사업 할...무료로, 교환도 하고...

출산용품 알뜰시장 조사를 하신거 보니까 교환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시내에서 보니까 같은 단지에든지, 아니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주부들끼리 요즘 아이들 장난감이 몇 개월 이렇게 쓰지, 오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장난감이 대체적으로 고가더라고요. 이러니까 이걸 홈페이지나 이런데 단지에 올려가지고 금방금방 싸게 교환도 하고, 사가가고 이런걸 보았을 때 우리 시골에는 물론 영유아들 인구가 적으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걸 마련했을 때는 아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걸 운영을 하실 때 조금 다른데 잘 한번 보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잘하시면 아주 좋은 그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행이 잘되고 있는 군 부에 한번 견학을 하고,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도 현재 구입비를 예산을 얼마 안 넣었습니다만 물건을 많이 구입했다가 대여하는 식으로 많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도 농촌에 구입보다는 우리가 사가지고 수시로 몇 개월, 몇 개월 간 대여하는 게 안 좋겠나, 의견 토론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지금 보건소 많은 예산들이 이제까지 집행되어오고 했지만 출산장려하고 이런 아주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많지만 2013년도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정말 좋은 아이템을 냈는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675쪽 하단부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부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예, 뒷장 676쪽 인건비 부분...

통합건강생활 실천사업해서 3명 쓰고 있고, 예방접종실에 가면 예방접종 등록요원이 있습니다. 민간병원하고도 연계를 하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사이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도 군에서 예산이 지원해 나갑니다. 국비가 지원해 나가는데 등록요원과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장애인들 재활하는데 따른 물리치료사 하고,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인건비하고, 다음에 방문보건요원 하는 게 있습니다. 방문보건전문 인력이 차량 3대로 해서 취약계층이나 거동불능자 등 만성질환자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8명해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 인건비를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한곳에 모아 놨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6명인데 여기 뒤쪽에 보면 12개월이 아니고 13개월이 돼 있거든요?

1년을 하고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당 1개월씩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13개월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규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낭희 간사님, 그리고 각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9억8십6만7천원으로 전년도 8억5천7백7십9만7천 비해 4천3백1십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고 물가상승으로 고려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은 설명을 좀 줄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별 증감사항은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 외 11가지 6천6백8십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인터넷 사용료 등 9개 항목으로 2천8백7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영화상영비로 전년도 군민회관 운영비에서 과목변경 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사기 대여로 영화 상영 인부임, 영화저작권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년수련관 홍보 및 안내 LCD기기 구입비와 청소년 도서관 영상물 구입비로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홍보 및 안내 LCD기기 구입은 군청 현관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개 항목으로 2천1백8십만원으로 편성하고, 재료비는 2개 항목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0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로 일반운영비에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강사수당 1백만원 증액하고, 청소년 동아리 악기 및 시설유지보수비를 신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2백만원이 증액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년동아리운영 악기 및 장비구입비로 전년도보다 1백만원이 증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총 3백5십만원인데 그중 국비인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백7십5만원, 군비 1백7십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5십만원으로 편성하고, 다음은 여성회관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을 2천5백만원을 감한 5천만원 등 5개 항목으로 5천8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재봉틀 수리비, 요리교육실 기자재 수리와 가스구입을 위해 9십만원을 증액한 4백1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중 민간이전에 여성회관보육교실 위탁보조금은 증감 없이 7백6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인건비는 조경수관리비가 과목변경으로 추가되어 5백8십6만원이 증액된 2천2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국민체육센터 사무용품구입 등 9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1천4백3십6만원을 감액된 2천5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상하수도 요금 등 16개 항목으로 9천4백6십4만원이 증액된 2억2천4백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 된 국민체육센터의 방역비, 소방시설점검 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승강기 안전유지관리 수수료와 또 신규로 편성된 화단조경수 및 잔디관리, 테니스장 바닥면 관리비가 계상되어 많은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44쪽입니다. 시설비는 국민체육센터 입구에 비가림 시설인 케노피 설치에 1천8백만원 등 총 7개 항목에 전년도보다 2천4백만원이 증액된 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체육센터내 응급환자가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한 저출력 심장충격기와 대형쓰레기통, 지하실 제습을 위한 제습기 구입을 위해 1천2백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관리입니다. 745쪽입니다. 재료비는 농약 및 비료구입을 위해 전년도 보다 3백만원이 증액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야외화장실 천정보수와 진입로 장애인 점자블록 교체를 위하여 전년도 시설비보다 1천6백만원이 감액된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46쪽입니다. 경운기와 낙엽제거용 청소기 구입을 위해 8백2십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경운기는 1998년도 구입하였고 1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입니다. 747쪽입니다. 시설비에 군민회관의 소방펌프가 노후 되었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교체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물품구입, 행사지원 급량비, 각종 공공요금과 장비유지비로 1천5백6십4만5천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는 옥상방수공사와 CCTV설치를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48쪽, 749쪽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예산안은 우리 군민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안의 예산안을 계상하였고, 차후 승인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지출과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상태불량으로 청취불가)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는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대여할 때 대관료, 공설운동장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징수된 요금은 재무과 기타사용료로 입금을 하고, 대신 우리는 세출예산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세무서에 납부하려고 그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 상태불량으로 청취불가)

미리 받지요?

(마이크 상태불량으로 청취불가)

일단 그 금액은 재무과로 다 불입하고 대신 세출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부가세를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한다?

예.

745쪽 재료비에 농약구입비, 비료구입비 연2회 해서 농약구입비가 4백만원, 비료구입비가 4백만원, 비료를 다 어디에 다 사용합니까?

비료는 잔디비료입니다.

잔디 비료입니까?

예.

743쪽 문화체육시설사업은 예산도 크게 많은 돈도 아닌데 전부다 절약해야 될 부분들이 항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월 9백만원 정도 나옵니까?

예.

그 위에 국유재산 사용대부료 있지요?

예.

작년에는 없었는 것 같은데 어디 국유재산 사용 대부료입니까?

국민체육센터 부지 안에 야외공연장 부지에 국유지가 5필지 791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식경제부소관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 저희들이 구입할 때 5년간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방지하려고 국유재산 대부료를 내면서 대부 계약을 하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걸 매입과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리 4년간 돈을 벌이려고 미리 대부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여태까지 그러면 계속...

무상으로 사용 했습니다.

무상으로 했고 대부료는 내지는 안했다?

예.

금년도 처음 대부료 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운동장이하 넓은 공간을 관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741쪽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2천3백8십만원 삭감요인과 일반운영비에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2백5십만원 해서 20과목 1회 해 놨거든요?

예.

이 부분하고 일반관리비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은 16주씩 상반기, 하반기 따로 운영합니다. 보통 20개 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올해는 상반기 15개 과목, 하반기 19개 과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대비 2천5백만원이 감된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 만큼 안하실 거란 말씀입니까?

합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과목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삭감이 되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쪽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재봉틀수리 4만원, 22대 2회 또 그 뒤쪽에 보면 742쪽에 요리교실 기자재수리 30만원 6회, 이런 부분은 사용을 잘 해가지고 예산에 안 덜도록 해도 될 부분입니다. 구입해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좀 알뜰하게 해 주시고, 743쪽 하단부에 맨 끝에 테니스장 바닥면 관리하고 744쪽에 실내테니스장 바닥면 보수공사하고 이 두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공공운영비에 테니스장 바닥면관리는 월 2회 정도 보름에 한번정도 물을 뿌리고, 위에 움푹진데 손질을 좀하고, 소금뿌리고 하는 내용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시설비의 테니스장 바닥보수는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경운기 로터리를 하는 식으로 한번 파 뒤엎어 가지고 새로 재다짐하고 정지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743쪽에 있는 테니스장 바닥면관리에 물뿌리고, 소금뿌리고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그거는 용역회사에 견적 받은 거는 없는데 저번에 국민체육센터를 시공할 때 했는 업체에 물어봤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지출됐는 것은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한번 하는데 3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 정도 소요된다, 1면에 10만원 정도씩 그게 3면이거든요. 있는 게...2사람이 하루하면 인건비가 10만원 안 넘겠습니까?

실내 테니스장 바닥면 보수공사 이 부분도 1천8백만원 이렇게 드니까?

1면에 600만원으로 타 시군에 그런 식으로 공사비를 했는 데가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견적서도 잘 받아가지고 예산절감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 급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지급분 해가지고 그런 여론이 지금 많이 도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수당부분이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미지급된 부분, 빠졌는 부분인데 계상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대구시에서 소송을 해서 대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 부분을 지금 소급해서 전량을 다 지급해 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전액을 다 지급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래서 여기서 협상을 해서 3년 치, 2년 치 확실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급해 달라고 해서...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군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금년도 9월경에, 10월경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봤는데 통상 미지급분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합의가 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화양읍에 명색이 읍청사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비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좀 문제해결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우리가 읍성도 도주읍성 관광지도 되고 한데 읍성청사 치고는 너무 좀 허술하다, 그래서 도주읍성 맞게끔 그런 리모델링할 수 있는 청사를 한번 기획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주민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화양읍 지역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역적으로 동서가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느 지역보다도 민감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현 청사를 저도 화양읍사무소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읍성과 조화롭게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 자리에 저의 사견입니다만 그 자리에서 청사를 개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읍사무소 옆에 지금 게이트볼장도 있고 한데 잔디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무시하고 청사를 짓는다든지,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도시계획정비 사업에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포함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화양읍민들이 의견이 모아지면 반드시 읍 청사는 밖으로 나와서 읍성하고 걸맞게 청사를 대부분 현대식 건물로 졌습니다만 우리가 경북도청소재지가 지금 안동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전에 도청 이전하기 전에도 저가 주장을 한바 있는데 한옥 형식을 해서 그 읍성하고 조화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읍성 관광자원화 사업도 매년 50억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50억 가지고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토지 매입비를 광특에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는 부분이 있는데(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가)...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대구근교에서 우리 청도군만한 문화관광자원이 있는 시군도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성복원사업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결정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리 청도군 예산편성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화양하고, 청도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이게 우리가 신설했는데... 얼마 돼도 안했는데 이 유지비가 어떤 유지관리비로 3백만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까? 764쪽 청도읍에 제일 상단부...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도시과에서도 전체적인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청도읍에서는 범곡천 바로 옆에 산성철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가드레인이라든지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훼손하고,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부분에 올라가서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규모, 소모품 정도에 관리하는 그런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율에 따라서 일정한 예산액을 유지보수비로 예산편성지침 상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큰 보수비가 아니고 소모품 정도의 교체경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중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산편성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 합니다.

그러면 청도군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지금 대구 쪽으로, 이서 쪽으로 와가지고 대구 쪽으로 올라가면서 전부다 증설을 하려고 군수님이 마음을, 또 예산을 잡고 있던데 그러면 연중 이거는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연중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 자전거도로망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고평교에서 양원까지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팔조령에서 대구와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사업비를 청도천과 동창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도천을 통해서 또 유호를 거쳐서 운문댐까지...그래서 지금현재 금천면에는 운문댐 하류지역에서 동곡까지 에코로드를 또 현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해서 각북까지, 또 청도천 부분은 각북까지 이렇게 설치하면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청도를 찾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타 도시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크게 유지보수비가 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혹시 자전거 도로를 하다가 또 곡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놓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또 반사경 설치라든지 그러한 정도지, 많은 피해가 오던지 훼손되어서 유지보수 해야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77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방역오토바이 보험료 20만원, 1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776쪽...

예, 이게 지금 화양읍에 보면 우리가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하는 방역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양뿐입니까?

지금 현재 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9개 읍면에 화양만 오트바이 뿐입니까?

전체... 화양읍에는 골목에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읍면에는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오토바이가 골목으로 다니니까...거의 오토바이로 다닙니다. 그런데 하필 화양읍에만 보험해주고 다른 타 읍면...전부 보니까 다른 데는 없던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다른데 지금 청도읍 하고 이런 부분은 차량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도 오토바이로 합니다. 여기만 어찌 보험주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공공요금이란 부분이 예산이 방역용 유류구입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씩 이게...

실장님 화양읍만 특혜로 주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화양읍에만 주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일반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있고, 이런 부분가지고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양읍만 줍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부기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상 예산기술을 상세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화양읍장만 기술했다 거지요? 이것도 9개 읍면에 화양읍은 놔두고 읍면장 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예산은 지원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산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