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두 번씩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내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공유임야 확대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부터 산림청으로부터 분배받은 분수국유림 수익이 97억이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또 60억원으로 418.6㏊를 도유림을 매입했네요.

또 이번에 9억2,000만원이 올라와서 85㏊ 정도를 매입한다 해도 한 3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도심지가 아니고 특히 시골에 농지나 임야 같은 것은 투기 붐이 일어나서 아주 하루가 다르게 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30억을 예치를 해 놔 가지고 그 이자하고 지가 올라가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치한 거하고 차이가 날텐데 왜 이렇게 예치해 놓고 30억에 대한 남는 돈으로 우리 도 임야를 더 매입하지 않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고 보니까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공시지가가, 특히 농지야 임야 같은 것은 20% 이상 30%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이 돈을 예치해서 겨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미만의 이자를 늘리는 걸로 아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차후에 이 30억원에 대해서 도유림 매입계획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