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예,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산119안전센터하고 충북체육회관에 관련돼서 그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두 소관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2007년 4월과 2007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답변들을 하셨는지 지금 숙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저희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지적 받았는지.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소방본부장님에 관련돼서도 토지주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후보지 선정과 관련돼서 제1후보지, 제2후보지를 반드시 선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1후보지가 안 되면 2후보지까지 충분히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 1후보지밖에 하지 않았고, 또 매도의향서를 분명히 받았느냐, 의사를 확인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충분히 한 건 없지만 확보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을 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그 당시 지적사항을 사전에 신중을 기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소관 부서에서 신경만 썼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회관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당시 저희가 획기적으로 가 보고 안전진단의 문제에서부터 불거져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전 절차가 미흡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타당성 검토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신축이냐 증축이냐를 본 위원이, 그리고 연만흠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가보니까 사안이 증축보다는 예상상황으로 봤을 때 신축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소관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조금 더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시간상의 착오, 그 다음에 행정력 낭비,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장님!

사실은 지금 변경안에 관련된 의결 조서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란 게 국장님도 여기 사인이 돼 있습니다. 변경계획안에 관련돼서.

저는 사실 여기 사인하신 분들이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여기 사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사인하시면서 문제점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게 문제된 지적사항이 여기 첨부가 안 된 겁니까?

우리 국장님 어떠셨어요? 강태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약간 그래도 미진하고 향후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변경계획안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체육회관 건에 관련되어서 체육회관에 관련된 일부 변경안에 관련된 2008년 4월 이 자료입니다.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금년도 4월에 체육회관 증축 보수공사 실시설계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공사발주 및 계약을 5월달에 하겠다, 그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변경이 됐음에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사항을 검토하시는 국장님, 부지사 이하 모든 실·국장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죠?

이거를 도대체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방서 관련된 덕산119안전센터 제가 속기록을, 회의록을 보셨느냐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지난번 구 부지의 평당 가격이 ㎡당 18만7,880원이라고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되는 땅에는 같은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거는 ㎡당 지금 8만5,000원입니다. 무려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이 실·국장님들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안에서, 간담회에서 도대체 사인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고 사인한 거냐 이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간단하게 지적을 합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안건에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