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강태원 위원님하고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체육회관 증축 문제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못된 걸 보면 이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4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건축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간과하고 삼호건축에다가 계약을 해 갖고 설계까지 나왔죠? 그러면 그 건축사에서 인허가도 대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허가를 대행해 주는 삼호건축에서 상식적인 걸로 봐서 1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짓는 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고 1종 주거지역에서 4층 이상 못 짓는 거는 건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데 인허가를 대행하는 삼호건축에서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모르고 설계까지 다 해 갖고 예산을 낭비했거든요.

그럼 삼호건축에도 책임을 물어 갖고 그 돈을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돼 있습니까? 설계 변경하게 될 경우에 또 변경금액을 그쪽에서는 요구할 텐데? 아니죠.

그러니까 법이 더 중요한 거지 공무원 말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시행령 71조1항3호에 나와 있는데요.

청주시 조례도 물론 있지만 71조1항3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1항3호에 나와 있는데요. 법이 우선이지 조례가 우선이진 않지 않습니까? 법을 아는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예, 어찌됐든 막대한 시간낭비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못 짓게 됨으로써 일정변경이라든가 좀 불필요하게 예산이 좀 사장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도정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진천소방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 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현지실사 나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거거든요.

변경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매도의향서를,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갔었거든요, 매도의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매도의향서 작성을 해 놓고도 나중에 가서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도의향서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는 매도의향서를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에서 어떤… 그러면 뭐 일단 우리 119안전센터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까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했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거는 도민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거를 또 번복한다는 거는 도민에 대해서 집행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자꾸 변경한다는 거는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집행부가 치밀하지 못하게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 변경하고 결국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트리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변경하지 말고 치밀하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그동안 분수국유림 수익 분배금에 대해서 산을 샀는데 주로 본 위원이 보면 괴산하고 청원에 있는 산림을 주로 매입을 하셨어요. 그동안 각 시·군별로 산림매입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97억원을 들여서 수익금을 분배받았는데 분배받은 수익금을 주로 임야를 본 위원이 그동안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괴산 지역에 있는 산을 많이 샀고 제천에 일부, 청원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유림을 예컨대 진천군이 됐든 음성군이 됐든 영동군이 됐든 기타 보은군이 됐든 그런 데도 확대해서 사지 않고 특정 지역, 괴산이나 예컨대 제천이나 청원 쪽에 있는 임야만 매입을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답변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니까 미동산수목원을 잘 가꿔놨더라고요. 그리고 제천에도 덕동계곡에 가면 우리 도유림을 잘 가꿔놓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도내에서도 영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도유림을 더 매입해 갖고 잘 가꿔 놓으면 많은 관광객들도 올 수 있고 도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땅값이 비싸더라도 진천 쪽도 사 가지고 도유림에다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를 군데군데 시·군별로 고르게 좀 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