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올라오기 전에 어떤 사전절차를 거쳐서 올라옵니까?

예,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는 과정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실·국장 심의 그 전단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변경계획안에 관련된 두 건, 하나가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의 건 그리고 진천소방서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의 건 이 두 건이 사실은 하나는 1년 전, 하나는 1년 반 전에 되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실·국장 회의에서 심의를 한번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지적된 문제사항이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실·국장 회의에서 논의된 변경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 이거를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국장들의 심의 절차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심의하고 난 자료가 있습니까? 결과서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그러면 실·국장 회의에서는 변경이 되는 내용에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파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기가 굉장히 항상, 늘상 느끼는 건데 오늘 회의인데 자료도 늦게 받아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고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을 내서 변경이 되면 왜 변경이 되었다고 내는지 그리고 그거를 일단 타당성 분석을 하든 안 하든 그 모든 절차가 거쳐진 서류를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걸 보고 나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건에 관련되어서는 심히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집행부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이건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실·국장님들의 실·국장심의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심의를 하는 건지 그 서류가 있으면 기록된 문서를, 문서화되어 있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는 동안이라도 아니면 빨리 준비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집행부서의 절차를 잘 인식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변경계획안이 올라오는 과정에 실·국장의 심의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집행부서에서 이야기로 나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식을 하고 나서 사실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얼추 맥이 잡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는데 지금 이 두 건처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변경계획안을 낼 때 잘못 되었다 잘 됐다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 그러니까 해당 과든 실·국장이든 그리고 이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에서 거기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는, 장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심각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두 가지에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을 총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변경 들어오면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만 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조례로 이게 기획안 올린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사실은 오늘 저희가 회의하기에 앞서서 이런 변경계획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왜 그런가에 대한 검토된 자료가 정보가 집행부 쪽에서 그리고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분명히 분석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것 없이 그냥 소관 부서에서 변경되면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서 승인해 달라고 올리면 만약에 심각한 변경사항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의 부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휴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약간 사전 조율을 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