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가운데에서 참 아이러니한 답변을 주셨어요. 어떤 답변이냐 하면 국비 가내시, 본내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압니다.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도 해 봤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방비 부담되는 게 있어요. 복지부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건데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그 지방비 부담율에 의해서 지방비를 세우다 보니까 지방비도 또 과다하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산이 사장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국비는 반납하면 그만인데 지방비 나중에 예산 삭감해 가지고 다른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벌써 십 여년 수십 년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복지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복지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냐 하면 수요가 어떻게 될지 항상 유동이 상당히 심한 그런 쪽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방 내시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은 시도간 책임자들 회의를 통해서 전년도 국비 본내시 될 때 전년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세출예산 대비 해 가지고 배정을 했다가 그러니까 복지부가 묶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복지부가 묶어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묶어 놓지 않고 전체를 다 시도로 내려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에서 큰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과정에서는 지방비 부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혀 지방예산과는 무관하다 손해보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 운영에 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회관 노인이용시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인구 150만 가운데에서 18만8,000이 노인인구고요. 지금 고령화사회가 돼서 13%의 노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 4만7,000명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계셔서, 사실은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봐보기에 당초 추경예산에 올렸을 때 적어도 사업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필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또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마을을 도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야기가 꼬인 겁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 당초에 4개를 복지마을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가 돼져있고 하나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하나는 지금 40억을 들여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하나. 그리고 청주시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그래서 청주시 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관련돼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4개 복지마을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좀 여가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된 겁니다. 사실상 4만7,000 인구라면 대단한 인구거든요. 지금 군 단위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3개 복지마을 5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복지회관까지 하면 5개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1일 평균 800명 정도 오지요. 저쪽 가경동 복지마을 같은 경우에 1일 400명에서 500명이 이용을 합니다.

또 북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300명에서 400명, 제가 청주시로부터 아침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연간 회원 등록수를 봐보면 수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한 2,800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해서 보람되게 보낼까라고 해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고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가경동 복지마을 같은 경우 청주시에 지금 20억 추경예산 섰습니다,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이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충청북도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청주시 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사실은 충청북도 노인회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마을을 곳곳에 세워줘야 돼요.

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가 그런 계획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종합복지관을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또 하나, 지금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대표들께서 한 400명 정도 진정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지사, 의장, 각 정당 사무소에 내서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노인회에서 낸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들이 낸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해달라 민원 들어왔지요, 그냥 답하세요? 그렇죠.

또 하나 노인회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노인회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서 국비를 2억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충북노인회나 충북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거나 두 군데서 다 시설이 적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이런 요구인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적어도 전체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충청북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용역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 2개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증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충청북도가 종합복지관을 만들면서 노인이용시설로 이용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도가 노인이용시설을 왜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로부터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합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노인회관으로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일거리 창출을 하게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와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이것이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장애인부터 산모로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그런 일들에 예산을 충분하게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하나나 두 개씩 만들어 갈 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을 시켜서 일을 만들도록 해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더 면밀하게 소상히 진단해 보고 어떤 것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노인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노인들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학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말씀이 계셨는데 학과 신설해서 우리 영동대의 어떤 특화되는 그런 학과를 신설해서 인력수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과 신설도 좋지만 일단은 전국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 상당히 유사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학·연 관련해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학생을 배출했을 때 취업률을 높여서 정말로 영동대 반도체학과를 가면… 충북도립대,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충북도립대에 가야만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과 신설 학생 배출이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학·연 관련해서 반도체, 광케이블, 기타 전자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학·연 관계를 맺고 그 회사들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좀 자유분방한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학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거의 대학 1학년이 되면 성인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것이 우리가 어떤 기기적인 그런 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습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기설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아니면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의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학장님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