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의원 발언

전문의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문상입니다. 15쪽입니다. 의안번호 1095호 향토생활관 출연기금 협약서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과 계명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와의 향토생활관 출연기금 협약서를 체결하여 청도군과 계명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와의 상호 협력, 지역을 선도해 나갈 유능한 인재양성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고등학교의 활성화 및 지역출신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애향심 고취를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12월부터 내년 1월중 일정은 서로 상호협의해서 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각 대학별 회의실 및 생활관에서 향토생활관건립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계명대학교 1억5천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1억5천만원을 해서 학생 15명이 향토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계명대학교에 1, 2, 3, 4학년 총95명, 대구가톨릭대학교 81명의 우리 청도군 출신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금까지 출연한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에 각각 3억원씩 출연을 해서 현재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에 학생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도 1학기부터 각 대학교에 15명씩 인원배정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본 안건은 이낭희의원께서 저희 집행부에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동의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문상입니다. 제3쪽 의안번호 1094호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한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경비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 및 우수한 지역인재양성의 기반 마련함과 동시에 청도 교육진흥을 통한 찾아오는 명품교육 도시를 육성하고, 교육복지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지원 사업이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로 함을 안 제1조에 명시를 하고, 안 제2조에 각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살펴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및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 4쪽입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명기를 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보조금 미교부 조건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한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그 경비를 미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 교부조건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 5조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 포함 9명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근거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제14쪽입니다.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입니다.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기관에서 각종 교육관련 경비지원을 요청할 경우 재정수반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첨부사유로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0464호 제3조 제3호의 제약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한계를 가진다는 내용을 소명하여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교육지원경비 요청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비용추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년도 2013년도에 지원하는 거 있지요? 학교 기숙사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3조3항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6페이지 보면...

예, 그 부분은 대응투자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50대50으로 학교교육청에서 50을 부담하고 또 군에서 50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응투자비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비 보조 없을 때 우리 군에서 자체 부담할 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6호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만이 가질 수 있는 소와 관련된 독특한 문화공간인 청도소싸움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소싸움테마파크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소싸움테마파크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관일 및 관람료에 관한 부분 그리고 휴관일 및 관람시간,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싸움테마파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대해서 제9조 및 안 제10조에 규정하였고, 소싸움테마파크의 위․수탁관리 사항에 대해서 안 제22조와 안 제23조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자치단체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16일부터 15일간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관련사항은 붙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35페이지까지는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과 그에 따른 서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17조에 군수는 군의 필요시 외부인을 초빙하여 전시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있습니다만 미첨부 근거는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됨으로 해서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으로서 미 첨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 의안번호 1097호 청도군 향토사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역사의 고증자료 및 민속유물, 유품자료 등을 수집, 보관, 전시하고 향토사의 조사, 연구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도군 향토사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5조에 사료관의 관람료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람료는 개인일 경우에 유료와 무료를 2개를 명시해서 했는데 유료의 경우에는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600원, 단체일 경우 50%할인하는 경우로 했고 청도군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감면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료관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관람료 무료 6세이하 유아 및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11개 항목과 사료관 운영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 향토사료관의 개관 및 휴관일 대해서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해서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1일, 설 및 추석명절에는 휴관하는 것으로 했고, 시설점검이나 시설수리 시 최소한의 기간으로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사료관 관람 및 행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사료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사료관 운영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과 위원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 자료수집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료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외에도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붙임 안으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 하였습니다. 도 문화재과 전국 공립박물관 무료 관람제 실시 협조사항과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에도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무료로 관람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는 조례안이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요약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재정수반요인 현재 건립 중인 향토사료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규직원 배치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계상하여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사료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일반전화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향토사료관 초기 전시유물 구입비 등의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조례제정안은 현재 의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토 사료관은 2013년 상반기까지 내부시설 및 전시자료를 설치하고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1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까지 하였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3차 연도는 현재 무료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관 운영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운영방안에 있어서 유료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한번 가정해서 3차 년도에는 잡아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했을 때 총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 5개년간 했을 때 11억6천8백만원에 대한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에 12억5백만원에 대한 부분은 군비로서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에 대한 상세내역은 관람료 수입에 관한 세입부분입니다. 관람료 수입부분에서는 3차년도 부터 계획을 하였고, 3차년도는 1천만원, 4차년도 1천2백만원, 5차년도는 1천5백만원 정도를 추계해 보았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분야에 향토사료관 운영에 따른 정규직원과 기간제근로자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대한 일반수용비 등 불가피하게 향토사료관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하였고,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전기사용료와 일반전화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회비, 경비 용역시스템과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재료비는 사료관내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약품 및 비료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였고, 자산취득비 2013년도, 2014년도에 향토사료관에 각종 유물구입비나 예초기 등 구입에 필요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8호 청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이 부분은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서 안 제5조에 관광 상품 발굴 등 관광 진흥에 기여한 관광사업장 재정적 지원하는 부분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업소에 홍보 등을 지원 하는 경비로 규정했습니다. 안 9조에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 및 안내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광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으로서 안 제12조에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관련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는 조례안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대한 부분은 재정수반요인은 제4조에 관광객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하였고, 2항에는 제1항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부분과 각종 자료 등의 대한 제공과 청도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그리고 단체 관광객 방문 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수반요인에 의해서 판단한 결과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1항제1호 해당됨으로 해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서 미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도군 향토사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4쪽 폈습니까?

예.

중간지점에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이거는 어떻게 보상지원해 주는 겁니까? 돈을 줍니까? 관광버스 1대 오는 데 줍니까?

관광버스의 경우에 그 해당될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버스 단체관광을 올 경우에 청도군에 거점 관광지에 대한 부분을... 청도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농산물 프라자, 소싸움 경기장, 그리고 그런 경기장에 거치도록, 거점관광지를 거치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그냥 왔다 가면 안 되니까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식당에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마련해서... 또 1박일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관내 지역에 숙박일 경우에 대한 숙박영수증을 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을 허위일 경우에는, 허위자료를 증빙할 경우에는 조치를 한다, 하는 시행규칙 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안 보상지원은 여기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숙박하거나, 밥을 먹었을 경우 영수증을 주면 그것으로 몇%보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 입니까?

30인 이상일 경우에 인원이 있습니다. 30인 이상일 경우에 버스 1대당 당일 코스일 경우에는 지금현재 안으로 시행규칙 안에 30만원을 규정을 하고, 또 1박 일 경우 버스1대당 30인 이상 버스 1대당 1박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행사에다 지원하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원하고 이렇게는 아니고, 30인 이상 청도군에 방문할 경우에 당일코스, 또 숙박코스 구분해서...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안에 해서 하고 또 추진될 때는 추진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성과부분 이런 부분은 의회에 공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고, 올해 시책사업으로서 다른 시군에도 하고 해서 시책사업으로서 군비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청도군에 인터넷 게시도... 여행사에 또 대구 경북권에 여행사 또 그리고 관내 여행사에 상반기부터 안내도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홍보는 하고 했는데 몇 개 여행사에서 묻고 했습니다. 묻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이 좀 타산이 잘 안 나오는지 올해는 없었는데, 조례에 없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근거기준을 조례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체관광객 방문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단체 해설사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조례가 됨으로 해서 명문화해서 규정에 명문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돼 있는 거고 하니까...제가 관광객 유치에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지원 하니까 세부내역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군자체입니까? 23개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까? 특히 안동 쪽 같은 데는 굉장히 성황 돼 있을 텐데...

북부 권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양이나...특히 관광재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당일 코스로 그냥 왔다 가는...머물지 않고 왔다가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또 가더라도, 또 왔을 경우라도 그냥 경유하는 이런 코스로 하는 부분인데 이런 제도적으로 함으로 해서 청도에 머물면서, 또 청도에 머물어도 당일코스라고 하더라도 청도에 주요관광지, 그러니까 농산물프라자에 갔을 경우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그리고 관내 음식업소에 향토음식업소에 음식을 먹고 갈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홍보도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청도군에 실 이익이 되는 그런 관광홍보 마케팅차원에서 하게 되었고, 일부 시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같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앞에서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이 금액을 정할 때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30만원?

예, 30만원하고는 시행규칙에서 저희들 그 안을 가지고 지금확정을 했습니다. 안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같이 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서 30만원, 40만원,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확정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30만원, 40만원 두 가지로요?

예.

40만원은 어떤 경우에 줍니까?

1박일 경우에, 1박할 때...

1박일 때?

예.

지금 북부지방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는 좀 활성화 되었는지 오래된 줄 알고 있거든요?

예.

영양 같은데 산나물 축제 같은 데는 영수증만 있으면 버스기사한테 돈을 이렇게 송금해 준다던데 몇 년 전부터 4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금액을 정했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했는데 실제 올해 20만원, 당일 20만원, 1박 30만원 이렇게 하니까 전혀 이게 모집도 안 되고, 여행사에 안내도 해도 이러해서 그래서 조례를 하면서, 조례를 하면 시행규칙 안으로서 저희들 부서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취약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최초연도는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하면서 사례를 다시 여러 가지로 하면서...당초 초기에 도입하면서 너무 금액적인 부분... 몇 개 시군하고 하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례안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좀 경쟁력 있는 조건 같으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21쪽,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 6조 1항2에 보면 토․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 설명을 자세하게 좀 부탁합니다.

토․일요일에 대한 관공서라 하는 것은 1월1일, 신정 1월1일과 설하고, 추석명절 부분 그 부분이 현재 관공서에 공휴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인 광복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휴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주 월요일을 휴관을 하고 있고, 지금 명시를 하는 부분은 신정1월1일, 구정인 설하고 추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관공서의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토․일요일 겹칠 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휴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검토를 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 부분을 수정해서 하든지, 다시 다음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발의를 합시다. 다음 부분 37쪽 청도군 향토사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관람료 부분에 명시돼가 있는데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앞에 부분에 보면 관람료 개인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600원, 단체는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200원 청도군민 50%감면,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데 좀 비교를 해서 했습니까?

예, 지금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 조례나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타 시군과 같이 연계를 해서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안을 했고, 유료로 할 경우는 이 안을 잡아 놨고, 당초 내년 초에 전시시설이 완료가 된다면 하반기에 개관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최초년도 개관하고는 무료로 해서 운영을 할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그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정해놓고 그러면 몇 년간 무료로 합니까?

지금 공립박물관에서 하는, 정부에서 무료로 하는 것을 권장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는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서 또 한편에는 운영적인 부분을 활성화 하고...팔조령 초입이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방침을 두고, 또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보다 향토사료관에 관한, 유료에 관한 것을 조례 처음 당초 도입할 때부터 유료와 무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제6조에 관람료 면제부분이 있는데 면제부분에 좀 더 명확한 안을 명시해야지만 되지...관람료 해놓고 또 관람료 면제부분에 보면 각 조항에 언제까지 무료로 한다든지, 무료로 할 수 있다, 군수가...명확한 부분이 없어요. 끝에 보면 2항에 보면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료관 운영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수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무료로 할 것 같으면...

저는 2항의 규정만 하더라도 무료로 개관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 항에 무료로 판단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료관 운영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서...

예.

이 조항에 그게 다 삽입되어 있다?

예.

본의원이 볼 때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이 조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부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밀양시 박물관, 박물관은 어디가도 유료로 합니다. 유료를 해도 이렇게 2,000원 하는데 잘 없습니다. 밀양시립 박물관가면 1,000원 하죠, 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 그리고 향토사료관은 다른데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향토사료관은 다른 지역에 가면 무료입니다. 대부분...박물관은 돈을 받지만 향토사료관은 돈 받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양구, 울릉도 이런데 가면 전부 향토사료관 무료입니다.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청도를 홍보하고 알리려고 하면 향토사료관 정도는 적용하면 돈 2,000원 받고 하면 힘들 겁니다. 아마 운영하기가... 알리려고 하는 거지, 향토사료관 같은 경우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적 측면에서 개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성곤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9호 청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청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비대상과 지목변경, 조정금액 산정 등을 심의‧의결하며 안 제3조 청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59쪽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예상되는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서 미 첨부 하였습니다. 60쪽, 의안번호 1100호 청도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청도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 의결하며 안 제3조 청도군 경계결정을 심의 의결하며 안 제3조 청도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4항~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65쪽,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예상되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서 미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59쪽,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3번에 미 첨부 사유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미 첨부 사유가, 법적 근거가 5천만원 미만일 때는 미 첨부하는 사유에 해당 되어서...

미 첨부가 뭐죠?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일 때는 비용추계 조례 제3조 제1항에 미 첨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 첨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까 연간 150만원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미만 그 규정에 해당되어서...

해당되어서 안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