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여름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덥기도 상당히 더웠던 뜨거운 여름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한낮에는 30℃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큰 재해없이 오기까지는 아마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류한우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 보면 예산 성립전예산이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지원 외에 한 6건 해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 해서 2억9,050만9,000원이 예산 성립전에 성립이 돼 있어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에게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답변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매일 의장은 상근하다시피 합니다. 의장님은.

그러면 최소한도 의장님에게는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물론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의장님은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고 위원장님들은 가끔 나오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구두 말씀을 보고드리면 이런 내용을 사전에 내가 듣고 인지를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엔 보건복지여성국 뿐만 아니라 각 국마다 상당히 이게 많습니다, 성립전예산이. 그래서 이건 무언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정무부지사님에게도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지사님을 다 배석을 시켜 놓은 하에 예산 심의를 하겠다 무언가 좀 잘못 흐름이 가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차후로는 이런 게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99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줄었던 이유는 뭔지요? 상당히 좀 감액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 애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그렇다면 수급대상자가 상당히 줄었다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꾸 늘어나는 입장이고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는 입장인데 이것이 오히려 수급자가 줄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해도 큰 문제점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경제사항이 좀 여의치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소외받지 않게끔 다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0쪽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세입예산 중에서도 차등보육료 지원이 이것도 또 2억3,000이나 삭감이 됐어요. 줄어든 이유는 또 뭔지요?

보면 중앙부처나 저희들 도도 마찬가지고 너무 부풀리기 행정이 아닌가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받아놓고 남으면 다시 또 반납을 하겠다 이번에 어떤 적정수준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것이 필요한데 적절히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과다하게 부풀려 가지고 일단 많이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남으면 다시 또 반납을 하는 이러한 현실이 오다 보니까 무언가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되거든요. 수요를,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되풀이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점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물론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가능성을 실 수치를 놓고서 정하는 게 아니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도청 내에 세정과에서 가수요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한 7,000억 정도가 매년 밀려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5년째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써야 되는데 움켜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연말에 가서 떠넘기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이렇게 5년씩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 똑같은 얘기거든요.

물론 아주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정도의 가수요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또 꼭 쓰여질 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돼서 아마 중식시간을 넘은 거 같은데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 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어느 기관에다가 행사보조를 해 주셨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이 내용은 아마 민간에 보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국가가 어디며 또 얼마만한 청소년들이 수혜를 보고 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막연하게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나중에 그건 추후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을 보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이네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서 저도 이 내용이 무언가 하고 궁금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보육시설을 위해서 이것을 전환하는 건데 무언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보니까 청주에 한 군데, 증평에 한 곳 해서 각기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더구나 신축 공동주택이라면 사전에 이것을 감지해서 그쪽 시설사하고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예산은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게끔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신축 공동주택에다가 기이 다 지어놓은 곳에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이중투자가 아닌가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감지를 해서 미리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거기 시설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다 된 것을 또 다시 가서 또 리모델링한다면 예산도 사장이 되면서 거기에 걸맞지 않는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습니다. 물론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이지만 기이 새로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그쪽 시공사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거기 시설에 걸맞게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기이 다 된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미리 그것을 감지한다면 시공사들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보육시설을 할 것이니까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차후라도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의문점이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것을 미리 우리 관에서 먼저 감지를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필요한 구석이 있을 때 신축주택을 하는 공동주택에 시공사나 사업자에게 미리 협조를 구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다 된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어차피 들어가고 한다면 공동주택에서는 기이 관에서 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어떤 공동주택을 지을 땐 청주시에서 허가를 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경로당이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되며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허가를 내주는 조건하에 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미리 서로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제가 질의드린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거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