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45쪽입니다. 거기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운영비 해서 추경에 계속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곰두리체육관의 연간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곰두리체육관 연 인원이 22만3,070명이라고 이렇게 답변주시고 장애인, 비장애인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금번 추경에 지금 운영비로 7,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또 1회 추경에도 그때도 7,0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비를 계상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7,000만원 7,000만원의 사업내역이 복지부의 7% 인상권고를 받았지만 5% 내에서 2.5, 2.5 해서 나누어서 지금 7,000만원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이렇게 그 노후시설 개보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해서 지금 몇 개를 개보수하실 겁니까, 몇 개 시설을? 그러면 지금 곰두리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에 사업비는 9개 시설을 개보수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9개 시설에 보일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시설장비의 내구연한이 다 틀리겠지만 예측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예측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구연한도 있고 보일러실에 맨 처음에 이렇게 개장한 이후로 보일러를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차분차분하게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하셔야지 그렇게 내구연한이 다 된 거를 뻔히 알면서 또 보일러 교체의 필요성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추경에 올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서 할 사업의 성질이 따로 있고요. 같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같이 할 사업의 성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말 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사업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추경에 세우시고 또 추경에 하고 이렇게 사업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신중하게 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하시니까 사업이 차분히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다 아시겠지만 시급한 사업만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약 제조업소 장비지원 사업명세서 119쪽에 설명서에는 51쪽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국비를 5% 받아가지고 자부담 30% 해 가지고 시·군비 20%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 사업이신 거 같은데 한약 제조업소가 도내에 업소수가 몇 개가 되죠? 그러면 지금 12개소 중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디… 그러면 12개소에서 신청한 업소는 2개소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선정은 최종적으로 2배수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하나가 선정이 돼서 내려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한 업소에다가 제조장비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한의원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한의원들이 많죠? 그러면 12개 제조업소 중에 신청을 계속 받아서 중앙에 선정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20개 단체가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죠?

도 단위. 도 단위 여성단체가 20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12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체가 들어와 있는 32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각자 고유의 성격이 틀린 단체들이 와서 여성단체에 들어와서 협의체를 구성한 단체죠? 그러면 충청북도의 여성들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 여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여성단체사무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협의회 사무실이? 그것은 저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들어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무실이 현재 몇 개 되어 있으며 사업을 한다든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적합한 공간인가 적합한 공간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개소인데 그게 다 협소하고 또 이민자여성 교육시키기도 장소도 부적합하고 또 회의장소라든가 여성의 교육의 장이라든가 또 우리 32개 협의체가 모여서 모든 여성단체 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 사무실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계상하신 거죠?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국에 이러한 반도체 관련 학과가 몇 개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고 연간 몇 명이 관련 전공학생들이 배출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학과 신설에 대한 준비는 모두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미리 할 것만 올리신 거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충북과학대학이 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으로.

제가 앞으로는 충북도립대학으로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지금 명실상부한 충북의 이름을 걸고 도립대학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학장님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학장님의 견해로 과연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과라면 어떤 과이고 지금 반도체과를 신설을 하신다면 그 과가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얼굴처럼 그렇게 발전을 시키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 두 가지를 답변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우리 도민들이 인식할 땐 도립대학 그러면 공무원 특채 그게 하나가 딱 부각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이든 가보면 그 대학에 간판급인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일류가 되면서 다른 과까지도 일류로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또 학장님께서 원대한 포부를 갖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과가 신설되는 만큼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정말 새로운 포부로 신설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얼굴에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간판급인 과로 명실상부하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