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발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수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본청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현지확인 7건을 포함해 총4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3,371억8천2십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61억8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209억9천7백2십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보다는 114억6천6백2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천9백2십7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주민세 5백만원과 지난년도수입 1천4백2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3억4천5백5십3만9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은 대부분 감액된 부분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천8백9십만원은 레저세 징수액의 3%의 징수교부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8백1십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8천6백2십3만8천원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서는 6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 그리고 상수도 사업 운문댐물 공급 사업으로 3억, 그리고 운문댐물 급수구역확장 사업비로 1억5천만원, 동파방지 수도계량기교체 사업비로 1천4백만원 해서 4억6천4백만원이 되겠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억8천9백만원 해서 6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서 1억2천6백만원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8억4천2백9십2만9천원, 19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이 8억3천2백1십2만9천원인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8억2천2백1십2만9천원인데 지난년도 수입 영유아 보육료수입이 1천1백만원 해서 8억2천2백1십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8억1천7백9십1만5천원 2011년도 교부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1억5천6백만원은 태풍 산바 수해복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4억5천8십9만8천원 이 부분도 역시 2011년도 정산분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56억7천6백5십7만7천원은 국고보조사업비와 시도보조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59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증가분이 109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부분은 주민세 5백만원 그리고 지난년도수입 1천4백2십7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세외수입부분은 8억2천4백3십3만9천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7천7백7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건지소에 진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입이 되겠는데 당초 사업수입 과다계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금교부금수입 레저세 1천8백9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분으로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1억8천9백만원을 전입금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8억4천2백9십2만9천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8억2천1백1십2만9천원과 보건복지부 공적자금 차액 했는 부분 시군보조분 1천1백만원을 계상해서 한바있습니다. 164쪽 지방교부세 39억7천3백9십1만5천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통교부세 28억1천7백9십1만5천원에 대한 2011년도 정산분과 풍수해 피해복구지원비, 수해 산바 관련해서 수해복구 지원비와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사업비 1천4백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비 4천4백만원 해서 11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역시 2011 년도 정산분으로서 4억5천8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보조금 56억5천4백5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5억4천9백2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6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10억원과 중간부분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25억8천6백4십4만원, 재난지원금 1억7천9백5만원, 운강고택정비 사업비 2억원, 그리고 대비사 대웅전보수 사업비와 운강고택 및 만화정보수 사업비, 귀농인 실습지원,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지원 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21억5백2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부에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비 3천2백1십만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사업비로서 1억1천4백4십8만원, 이 부분은 쌀 가공식품인 막걸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비 이양사업비로 3천3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도비 2억을 지원받았고 그리고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제 특별지원 사업비 호당 20만원해서 1억4천7백6십만2천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사업비 사업내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도읍 내리 농로포장과 사1리 농로 그리고 이 부분은 소규모사업비 지원이 되겠고, 그리고 산바 피해복구사업비로서 14억6천8백7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획실소관은 전체 예비비 등을 조정했기 때문에 6억6천6백5십2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 밑에 하단부에 포상금부분이 되겠습니다. 5십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포상금으로서 행정선진화추진 우수공무원시상 이 부분은 벤치마킹 했는 부분에 대해서 시상했는 부분인데 심사결과 최우수상은 대상이 없고, 우수상과 장려상 부분만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5십만원 계상 감액한바 있고, 그리고 공무원제안 시상금 이 부분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함으로서 정리한 결과 5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구운영 부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교육포털시스템 위탁경비를 전체 정산을 해서 3천만원 감액한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정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85쪽입니다. 정리추경관계로 7억3천3백5십6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훈관리 부분은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서 군비, 도비해서 국비 3억, 군비 2억 해서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운영 부분에 2백1십9만9천원은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인부임으로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이양분 종사자 6명에 대한 부족 인건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복지정책평가 지자체지원 우수 사업비로 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경비로 6백만원, 190쪽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로 1천1백만원, 사례관리 전용차량 구입비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하단부 경로당 냉난방비 1천5백1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유난히 폭염이 심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도비보조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에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백만원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팀 인건비 퇴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보육돌봄 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변경분에 대해서 2천4백3십7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민간위탁비로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5억4천6백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한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밑에 보면 6천2백5십6만3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은 전체 5천8백7십9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세탁기 구입비 와 국솥 구입비로 4백만원 그리고 임산부 전용의자 및 전자파 차단 앞치마 구입사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운영 사업비로 2천1십9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1천5백1십9만5천원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추가분과 전산실 항온 항습기 수리, 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는 신도정보화 우수마을에 대한, 우수정보화마을에 지원 사업비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청도읍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교실 외래강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수당 부족분 5백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교육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 대행투자 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는 곳이 청도초등학교와 성모유치원, 향뜰아이세상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215쪽입니다. 청도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시설비 부분은 도서관내부 방부목재 보수공사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운영부분으로서 문화재 금연구역 표찰제작 1백2십만원과 용광서원 주변정비사업, 이거는 도에 도비시책추진비 3천5백만원과 군비 2천5백만원으로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성보수 부분에 청도읍성 보수복원 토지매입비로서 화양초등학교 관사 부분만 빠져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매입비를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도운강고택보수사업비, 청도 대비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과 운강고택 및 만화정 주변정비 사업비로서 2억8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서 용천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과 선암서원 주변정비사업을 5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과 문화관광 해설사 방한용 장비 9십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와인터널 감성체험시설 사업비로 4천만원 도비, 군비로서 이 부분은 LED조명과 빛 조형물,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 고택 종택 명품화 사업은 201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하단부 관광개발 운영비로서 동곡 고수부지 및 운문댐 하류보 징검다리 분수대 수해복구 공사비로서 4억5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소관은 각종 시책사업 등 추가로 지원으로해서 23억6천7백9십5만8천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5쪽 하단부에 보면 두 번째 줄 새마을운동 화보집제작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 사업비로서 6천만원을 새마을운동 연구센터지원 사업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로서 6억6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사촌1리 산모름하수도설치 사업비와 서원리 신기마을 이 두 사업은 주민들이 사촌 부분은 사업시행이 어려운 부분으로서 신기마을 부분은 보상금 자체가 불가해서 사업을 포기한 부분으로 삭감 정리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27페이지 2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8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실시설계비가 표시된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도마을 이미 먹거리촌 농산물 판매시설을 위해서 명시이월 했는 것 가지고 시설비 부분에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분 설계를 함으로 해서 시설비로서 2천만원 계상했는 부분을 사업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설계비 내역을 표기가 잘못 된 부분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16호 태풍 산바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로 도비 7억9천6백9십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9페이지 구촌신촌농로 배수로 수해복구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택시승강장 설치 사업비 이 부분은 철도부지에 당초에 600평 정도를 승강장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축소가 되어서 60평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도 동창천 생태공원 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지난번 미부담했는 9억6십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3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사합동설계 장소에 리모델링 사업비 2천만원, 그리고 집기구입비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입니다. 241쪽입니다. 농정과소관은 7억9백7만9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RPC 산물벼 건조비 부족분 2천4백만원을... 243쪽입니다. 민간이전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비로 1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 1억7백만원을 가입실적 증가에 따른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유통관리 분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쌀 가공 산업육성지원 사업비로 감 막걸리 가공지원 사업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3억8천1백6십만원과 그리고 농수산식품가공 산업육성지원 사업비로 감피분말 공장지원 사업비 2억1천만원 군비 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공히 3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 기타보상금으로서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사업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53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4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257쪽입니다. 민원과소관은 1천5백2십만원 증가된 부분인데 258쪽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천5백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소관입니다. 262쪽입니다. 옥외가격표시 시범거리지원 사업비로서 가격표시판제작 사업비로 도비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숲 가꾸기 사업비는 감리비 2천6백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부기내용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271쪽 건설방재과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는 81억4천7백3십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지원 사업비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행정대집행비 송북리 돈사부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본래 당초 예정일은 27일이였습니다만 행정처분 가처분정지 신청을 받아드려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부분에서 272쪽입니다. 웃음건강센터 부대시설 코미디극장 식당부분 가설 건축물설치 사업비 1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부분에는 지전1리 용수로 보수공사 전액 감하고, 평양2리 안양지 배수로 설치공사 사업비 1천4백만원과 금천면 신지 칠전지 용수로 시책사업비로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4쪽 제16호 태풍 산바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비로 1억6천7백3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방재관리 사업비로서 79억7백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14호 및 15호 태풍피해 복구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2천7백8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이 부분은 예비비로서 이미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로서 재해보상금과 1억1천3백9십만원과 이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9억1천7백 5십1만8천원은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응급복구비와 소하천 피해복구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감리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2억2천6백2십만8천원을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천 생태하천조성 사업비로 16억6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시설비로 동창천 하상정비사업 5천만원, 청도천 하상정비공사 2천만원, 운문댐하류 치수대책 및 홍수범람도 작성 용역비 5억, 풍각천 흑석제 정비공사 부족분 3억원, 풍각천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범람도 작성 총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만 5억을 계상 3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은 감리비로 변경해서 과목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16호 산바 하천피해복구 사업비 41억9천2백1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83쪽입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은 15억9천6백9십8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서 신봉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부족분 2회 추경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토목사업비 시설비 부분은 5천만원이 부대비 부분에 청도시장 강변간 도로개설사업비 5천만원 증액했는 부분은 장수식당 옆 도로개설사업비 5천만원 감액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부기내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전체적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권역구분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내용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수질보전위원회 10억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 상단부에 지촌상박 자연부락에 태풍피해복구비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문댐물 공급사업 실시설계비를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회계사업 운문댐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비 3억,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특별교부세 1천4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91쪽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백8십만원 증액된 부분은 여비 부분을 감액해서 과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친환경농업분야 3억8천6백7십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비로서 핵타 당 2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4억9천2백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밭 농업 직불제 사업비로서 2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서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데 지원 사업비로 국비 6천4백3십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예특작부분으로서 농업특작 생산관정지원 사업비, 시책지원 사업비 7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낙과가공용 수매지원금 이것은 능금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자 당 도비 1천원, 군비 1천원으로서 1천7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시설개선 사업비로 2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00쪽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사업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5백만원을 기금,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이 부분도 군립청도요양병원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5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비로서 7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화양읍 소관입니다. 화양읍에는 회의실 현수막게시대와 가로등 수리비 교체해서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각남면입니다. 청사 재활용창고 선반설치공사 3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풍각면소관입니다. 329쪽입니다. 풍각면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소관입니다. 이서면은 예비군중대 화장실 설치공사 사업비 2천만원과 가로등 수리비 4백8십만원 해서 2천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전입금으로서 운문댐물 공급에 따른 전입금 3억과 급수구역 확장 1억5천만원, 상수도계량기교체특별교부세 1천4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35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운문댐 정수대금 1억1천5백4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운문댐물 마을급수구역 확장사업 1억5천만원은 남산리, 녹명, 예리, 송읍, 차산, 신지1, 2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1천4백만원은 포함해서 3천1백5십6만8천원을 계량기 교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서 세입을 1억2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청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2천2백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36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서 기타보상금부분은 주민 지원 사업에 있는 부분을 기타보상금에 있는 부분 시설비로 변경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내용이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구입 설치비로 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9백1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기금을 지원받음으로 해서 군비 2천2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서 풍각처리장 기계노후 수선비 1천만원 계상을 했고, 동곡처리장 기계수선비 2백만원 그리고 분뇨처리장 기계노후 수선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8천6백만원으로 전체 1억8천9백만원으로 상수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금년도가 마지막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38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1억8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은 총 92건으로서 643억7천4백5십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개촉지구 변경승인이라든지 3대 문화권 사업이라든지 대형 사업들이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지연됨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조속히 조기에 집행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안을 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245쪽, 아까 실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살처분 보상금지원은 각북 건 입니까?

예, 브루셀라입니다.

이 분이 벌써 우리 군에 몇 번 살처분 했습니까?

3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도에도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역학조사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를 이분이 정말로 많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시려고 ...다른데 가서 완전한 소를 사오지 않고 조금...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되었지만 여태까지 3번 정도 다 그렇게 자꾸 자기가 묘하게 그런 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군민의 예산과 도... 청도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데, 차후에는 우리군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처분 해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지원 비율을 줄인다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군에서 다음에 살처분할 때 보상액을 조금 더 낮춰 가지고 40:60을 한다든지 그렇게 보상금을 좀 낮추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정책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민간행사보조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올해 2백만원 증가된 것은 배추 값이 올라서 증액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증가를 했습니까?

예, 자재비가... 배추 값이라든지, 고추, 재료비가 물가가 상승 하므로 해서 추가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10쪽 민간경상보조에 2012년도 우수정보화마을지원 사업비 5백만원 이거는 정보화마을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도마을이 되겠습니다.

아~ 신도마을입니까?

예.

215쪽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어린이 도서관내 방부목재 보수사업은 이거는 보수사업을 하면... 보수기간이 안 남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방부목재 보수공사 이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3년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모든 관공서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안 돼 있습니까? 1년 있습니까?

건축부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1년으로 돼 있습니까?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