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지방세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20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과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면 과표를 자꾸 올린다고 했는데 전에도 지적했듯이 과표가 지금도 도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과표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표 같은 것을 자꾸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서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것 같고 또 지금 건설업체나 이런 데도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데 이게 참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 의구심도 가고요.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걷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과표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농지나 모든 이런 저기가. 그러면 서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요.

그런데 거래된 것은 실거래가가 있지만 거래되지 않고 과표를 자꾸 올리는 것은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해마다 올렸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있어 가지고 지금 미국이 다 절단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에서 자꾸만 현실화 시키지 말고 그냥 있다가 세금을 덜 걷더라도 과표 올리는 거만큼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추가계상 사유 산출근거가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아예 만들지도 않고 그냥 덩그러니 예산명세서에만 표기해 놨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 자동폼 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구입하면 대개 보증을 몇 년씩 해 줍니까? 그런데 이게 소방장비는 전부 다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제조회사 아니면 애프터서비스가 곤란할 텐데 이런 제조회사나 이런 데가 부실돼 가지고 부도처리가 되면 그 장비가 고장나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동차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동차는 보통 3～4년 쓰면 교체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년씩 써도 옛날에 3년 쓴 것보다도 더 성능이 좋고 오래 가는데 이렇게 지금 2년으로 규정을 하지말고 5년, 6년으로다 늘려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회사에서 보증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야 그 장비를 폐기할 때까지를 내구연한으로 하는 거고, 그 장비가 부품하나 고장났으면 내구연한 따지지 말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2년씩으로 해 가지고 고가 장비가 다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폐단을 버려서 내구연한보다도 보증수리기간을 늘려 가지고 우리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장비 구입은 전부다 100%가 조달청 구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