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에 보면 국비지원정보화 사업으로 u-IT 신기술 검증사업이 1억2,000만원 지역협력 연계공동과제 지원사업이 4억원 등 2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들이 확실하게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확정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2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협력연계 공동과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산과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도나 시·군이 아닌 그런 다른 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건지 또 그런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세입 예산안 중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고보조금이 3,636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도청에는 몇 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무기계약근로자를 어떻게 규정하면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년 현재까지 14명에 1억9,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추가 퇴직예정자 6명한테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6명이 1억7,000이고 14명이 1억9,000이라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무슨 직급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죠? 여섯 명은 오래 근무한 분이고 열네 명은 그분들보다 많이 짧아서 14명이라도 1억9,000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4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계약심사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1,6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소프트웨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까지 죽 해 온 방법하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사무자동 OA시스템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실 OA가구 구입비로 5,8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은 소방행정과에서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1세트당 이게 1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한 고가로 보이는데 어떻게 산출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각 지역소방서 예산안을 보면 현장대응단 물품구입 예산으로 컬러프린터기, 전화기, 사무가구 구입비 등이 아주 공통적으로 전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장대응단 사업은 뭘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물품이 어떤 물품이 필요한 건지 이런 물품들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응단 규모가 다 비슷비슷하죠? 소방서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현장대응단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물품을 이렇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규사업도 아닌데. 그러면 구조구급과하고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보충질의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TV난시청 해소사업 대상세대가 1,034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34세대라는 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는 도내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1,034세대가. 그러면 이게 사업대상 세대에는 지금 1,034세대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 시설을 하게 되면은 청주시내 같이 잘 나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