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원우
이원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병화입니다. 제2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박오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12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와 각종 부의 안건처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8일부터 1월 1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월 8일부터 1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상구 의원님과 이낭희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상구 의원님과 이낭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오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박오현 의원입니다.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추진방향을 파악한 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운영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1월 8일부터 1월 18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군정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박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실과소․읍면별 직제순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업무보고가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신 이원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올 한해도 더욱더 활기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실장님 2013년도 기획실 실천계획을 보니까 꼼꼼히 잘 짰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0쪽, 주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때문에 책자이거 또 다시 몇 부 배부를 했지요? 한자 오자 때문에...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배부했는 게 아니고 수정을 했지요.

박오현의원
예, 수정하면서 책자 몇 권을 더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만들지는 안했습니다.

박오현의원
만들지는 안 했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박오현의원
만든 게 아니고 오타니까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줬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박오현의원
예, 앞으로도 혹시 오타가 있으면 책자를 다시 만들지 말고 오타 그 부분만 수정을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좀 나누어 주시기 바라고, 13쪽 도비예산 확보, 주기적으로 서울에 청공회가 결성돼가 있지요?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청공회가 결성돼 있는데 연초에만 청공회와 같이 간담회를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아니면 청도군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라도 청공회 모임을 가지도록 해 주시고 또 도의원하고도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있지만 도의원하고도 분기별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여태까지 도의원하고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군의원하고 한자리 한 경우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의원하고 또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한자리 모여가지고 군의 실정도 도의원님한테 우리가 설명을 좀 해주고, 도에 또 우리가 예산을 딸 수가 있는 것 같으면 도의원한테도 저희들이, 의원들도 또 자문을 얻어가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청공회 관련해서는 연초에는 신년교례회는 올해 1월17일 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시로 각 부처별로 설명을 하고 중앙부처 출장 시에는 부처단위로 청도출신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의원 간담회 부분은 지난해도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도 내용이 도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정례화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원님과 그리고 당정협의회 또 청공회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도의원하고 정례화 할 때 우리 군의원은 참석할 수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같이 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거는 가급적이면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오현의원
본의원이 왔을 때 아직까지 의원들하고 도의원들 하고 간담회 한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올해는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실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선진화 공무원 제안공모에 장려로 3건 심사결과 했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제안을 39건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먼저 1차 실무자들이 주무담당들이 먼저 나와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자료에 의해서 또 과장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나 우수 이런 사업의 채택이 없었고 일반적인 장려상부분이 3건 있었습니다. 한재미나리단지 조성사업과 새마을지도자 인증제 도입, 한재미나리 홍보할 수 있는 소공원이라든지, 홍보 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과 청도에 대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대추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서 이 부분도 동시에 브랜드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이디어가 우수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그런 사항으로서 장려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리적표시제와 한재미나리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새마을 우수지도자 인증제 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요?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새마을 모든 활동 했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과정별로 운영을 해서 1등을 하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넘버원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하게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마을을 공부하는, 새마을발상지 찾는... 홍보기념관에도 이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14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에 대상이 80명, 단체장, 군의원, 4급 이상, 세무 등 인허가부서 7급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단체장, 군의원도 여기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아닙니다.

장용기의원
이거는 아니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도에서 합니다.

장용기의원
도에서 하죠, 그럼 4급은?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4급도 도에서 합니다.

장용기의원
도에서 합니까, 4급까지는 도에서 하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장용기의원
세무 등 인허가 부서 7급 이상...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5급까지는 군에서 합니다.

장용기의원
5급하고 군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편성방향은 5페이지에 보면 나왔다시피 2012년도 예산규모가 3천3백7십2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예결산시에 봤다시피 이월된 금액이 그지요, 올해 이월된 금액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이월된 금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예산 따져 가지고 거기 보면 한 1천억 가까이 이렇게 되던데 너무 많아요, 이게...그래서 2013년도에는 기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짜임새 있게 이월되는 금액이 많지 않도록...없을 수야 없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 없을 수야 없겠지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월됨으로 해서 어제 부군수님께서 각 부서별로 직접 챙기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건에 명시이월 부분은 693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개발촉진지구 사업 좀 규모가 큰 국비지원 사업이 또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승인 되는 과정이 거의 1년 가까이 지난해 12월 달에 받게 되었고 또 하천부분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크고 보상부분이 미처 못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당초 편성할 때 1년 연중치를 편성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 6개월 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된 부분에 원인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된 부분, 사고이월 될 그런 예산은 상반기 중에 착공 내지는 집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그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다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장용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어제 날짜로 인사이동 있어서 과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원활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어제 인사발령이 나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었는데 본 의원 몇 가지 물으려고 하니 죄송합니다. 98쪽 금고지정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는 농협중앙회이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지점인데 여기에 액수 금액은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지점하고 우리가 예치된 금액 이율이 똑 같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거까지 아직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별도로...해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예치금액은 농협중앙회가 액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치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치금 이자가 많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의원들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 차이가 농협하고 중앙회하고 차이가 난다면 많은 쪽으로... 우리 지역에 아무리 농협중앙회가 지역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실득을 따져보고 득이 있는 쪽을 그렇게... 또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리고 103쪽, 재산세 과세자료 거기에 보면 골프장이 우리 군내에 2군데 있는데 매전 오션하고 이서 그레이스 거기도 세액이 18홀 하고, 27홀 하고 세액이 어떤지 한번 본 의원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고...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리고 고급오락장 하면 이거는 아까 과장님 유흥주점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별장은 보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과세기준금액으로 별장이 금액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판단한 기준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저한테 보고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박오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