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해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 도로다가 이렇게 선정된 데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9쪽에 보면 시·군통합 평가모델 개발 컨설팅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각 시·군 평가는 어떻게 해 왔으며 어느 부분 이렇게 해서 평가도 각 실·국별로 평가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평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물론 각 시·군 평가하는 건 중요한데 이렇게 매월 나가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면 각 시·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많은 행정적으로도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낭비가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예산편성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 평가라든가 이거를 이렇게 연중 매월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이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이 이제 계상이 돼 있는데 1억을 갖고도 이게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대상 시·군 시책평가 현황을 보니까 20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20개 부서에서 28개 사업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늦게 나마 그래도 이렇게 평가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한 것은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뭔가 이거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도비가 1억이 계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에 보면은 아까 우리 성과관리담당관께서 우리 박재국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명박 정부가 탄생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 혁신행사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혁신전문가 자문보상 300만원이라든지 혁신역량진단조사 1,000만원 등 많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을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좀 책임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 그동안에 도민들의 혈세로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삭감 요청을 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성과관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가 축소가 되고 지금 답변대로 창의팀이 이제 조직이 또 구성이 돼서 또 고객만족경향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렇게 발굴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추경예산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벌써 4/4분기가 또 시작이 되는 이런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늦게 계상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