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 용역 2억원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는가, 지금 명시이월이 됐죠?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 지금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용역 및 비슷한 건이 시·군통합 평가모델 개발 컨설팅 1억원, u-IT 신기술 검정사업 1억2,000만원이 다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2개년이나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인데 이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미지화 연구용역 2억원에 관련된 명시이월 사유를 지적한 바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2개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길래 이 3건에 관련돼서 사업기간을 보니 전부 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시·군통합 연구용역은 10월부터 2009년 2월, u-IT 신기술사업은 7월부터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되는 사업들, 그렇죠?

그렇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명시이월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차라리 당초예산에 서든가 지금 같으면 그다음 연도로 넘기든가 이것이 낫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어떤 사안은 당해연도에 끝나는데 어떤 사안은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렇죠?

그 의구점을 지금 지적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까지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지적사항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은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어떤 사안은 편의대로 움직여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아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단 차치하고 지금 계속비사업이 지난번에도 우리 사업예산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초창기에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계속비사업 설명서에 “해당사업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계속비사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예산 제도 하에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집행부 과장님들 답변 중에서도 몇 개 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은 2003년부터 계속 1기로 ’06년에 끝나고 2006년부터 다시 2008년까지 연계돼서 계속 오는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계속비사업이 사실은 계속비사업을 달기가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측이 어려우니까 수년간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나온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연도의 것은 맞추기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비사업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매년 지금 누락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언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투자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가 금회 추경에 기정추경에 이렇게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투자계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적어도 3개년도에 걸쳐서 전년도에 얼마, 금년도, 내년에 예상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에 당해연도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얼마 투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얼마다 여기에 본예산은 얼마고 수정예산은 얼마인데 거기까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은 약간 우리보다 나은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 금년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도 총괄부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 집행부서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액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다음연도까지 기술이 되는 것이 맞다 사업예산을 제대로 실시하는 의미가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많이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금번 추경 이후에 내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해 주십사, 꼭 변화를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이필용 위원이 모두에 요구한 자료사항에 관련돼서 아주 큰 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쉬운 것이 추경예산을 하면 저희는 저희 소관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정책관리실은 우리 정책관리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충청북도 소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취지에서 추경에 대한 편성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세부내용 주요내역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의 리스트가 있으면 어떤 판단기준, 결정기준으로 어떤 순위로 나누어졌는가, 선정이 됐는가 그리고 이것을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가 우리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1차적으로 보고가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의원 하는 동안에 한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필용 위원이 아주 굉장히 잘 지적을 했고 그 플러스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향후에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준비해서 1차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소방본부에 관련된 것은 지금 하나, 둘… 네 건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자료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보강 그리고 노후청사 환경개선, 자동폼 시스템 교체 이렇게 달랑 4개 올라와 있는데 사업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닐텐데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방본부가 타 상임위에 있다가 우리 위원회로 오는 상황에서는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관련된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기 전까지는 자세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설명이 안 됐다고 한다면 간담회 때라도 분명히 설명이 있었어야 옳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2,000만원 이하 거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단양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마다 현장대응단이라고 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4,000만원대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도 기본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에 우리 소방본부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숙지가 되기 전까지는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세한 사업설명자료가 있어야 된다, 충실한 예산 설명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소방본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떠신지요? 강태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KBS가 40%고 우리 도가 60% 분담하게 돼 있는데요. 이 근거와 기준은 어디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가 다 똑같은 형편입니까?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을 한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고유가 대책,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이번 추경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명세서 28쪽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