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은 도 전체의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 전반과 관련된 자료 한 가지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지사님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을 보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 규모는 532억원인데 이중 법정 의무적 경비 190억원 약 35.7%에 해당되고요.

경제특별도 건설과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 사업비가 227억원 42.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 49억원 9.2%에 해당되고요. 국비지원사업 등이 66억원 12.4% 정도 되고요.

이렇게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항목별 구분이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시정연설에 나타난 예산안 구분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가능하겠습니까?

정리해 놓은 거 있나요? 그 자료 제출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정책모니터 워크숍 개최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정책관님. 정책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정책모니터요원을 그때 제도 도입하게 된 거는 도정에 그 아이디어를 모니터 요원들한테 받아가지고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 공모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모니터요원 제도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작년에도 워크숍이 있었죠. 작년에 워크숍 어디서 했습니까? 그래서 78명이 참석했고 그전에 2004년도서부터 계속 워크숍이 이루어졌죠?

거의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그때도 계속 성립이 돼서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책기획관님이 금년에 이 추경에 2,000만원을 삭감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아예 이렇다면 지금 아이디어 건수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7월 지금까지 제안 건수가 31건이고 2006년 7월까지가 157건 그러면 작년에도 이미 아이디어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그러면은 본예산에 아예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 정책모니터 제도를 폐지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2,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또 추경에 삭감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2,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사장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충북 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 이 예산이 2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을 보니까 2억이라는 그 도정 학술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렇죠? 본예산에요. 그 예산 2억은 지금 어디 썼나요?

아니면 그대로 안 쓰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나요? 현재 집행된 상태를 말씀해 달라 이 얘기죠? 어디어디 집행했나 2억원.

그리고 지금 이 충북 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그 사업성이 검토가 되고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지 맞는데 이게 추경에다 올라온 거는 사업성이 좀 어디가 치밀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그래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여론심층 조사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자체 정책동향 분석개발 4,000만원 이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심층여론조사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고 각 지자체 정책동향 분석개발 4,000만원 이게 중복되는 거 같은데요. 이 여론심층조사라는 걸 5,000만원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심층조사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 용역이 지금 제대로 성과물이 나와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