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소방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8년도 우리 정책관리실 예산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동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대사가 있었으며 도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용정부 출범 이후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변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초광역개발권 구상 발표 시 우리 도 배제 등 주변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 출범이래 지금까지 16조2,000억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신화창조를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 2조4,0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었으며, 도정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양성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장학생 선발 사업 등을 전개하여 교육강도 구현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2009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 2조4,0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다는 말씀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초과달성이 예측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10월에는 전국 300만 대학생들에게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여 미래고객으로 확보함은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도정에 반영코자 아이디어 첼린지 2008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u-IT 신기술검증사업, 지역협력 연계공동과제지원사업 등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지역 IT산업 육성에도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9월 23일과 9월 25일에는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정책간담회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역발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09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도정이 원만하게 수행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천을 통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도가 국토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국가의 중심지로 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난 7월 발생한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사업별 절감액의 재투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경비, 경제특별도 건설 및 지역발전에 긴요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4,674억9,23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6,97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1,428억1,2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1,888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674억9,237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681억6,207만원보다 6억6,97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52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10만원 증액, 보조금이 6억8,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28억1,295만원으로, 기정예산 1,432억3,183만원보다 4억1,888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2억9,907만원 증액, 예산담당관실 8억5,215만원 증액, 성과관리담당관실 7,317만원 증액, 법무통계담당관실 1,316만원 증액, 정보화담당관실에서 16억5,643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예산은 6억2,196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원 보다 1억2,19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96만원과 보조금 1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4,605억4,278만원으로 기정예산 4,605억4,268만원보다 1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세입예산은 732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7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입예산은 63억2,031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1,939만원보다 7억9,908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92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에서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265억5,3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9,907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지원 1억6,900만원 증액, 도정백서 발간 관련 2,080만원, ’06정부합동평가 유공부서 행정장비 구입 1억330만원, 공약사업이행력제고 위크숍 개최 1,000만원, 행정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500만원을 감액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성과관리담당관실과 법무통계담당관실로 각각 이관하였으며 정책모니터 워크숍 개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 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억6,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국정감사보고 및 요구자료 유인 등 8건에 7,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006억2,57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5,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1억6,200만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5억5,258만원 인력운영비 9억9,25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일반경상수용비 등 6건 1억3,7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9억1,8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약사업 및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1,000만원을 증액하고 혁신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600만원, 혁신전문가 자문보상 300만원, 혁신역량진단조사 1,000만원, 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 4,000만원,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발간 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초일류 상상도정 역량 진단조사 1,000만원, 시·군통합 평가모델개발 컨설팅 1억원, ’06정부합동평가 유공부서 행정장비 구입 1억330만원, 도정백서 발간 관련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혁신관리자 워크숍 개최 등 6건 1억6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4억2,59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행정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500만원, 소송위탁수수료 등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현행 자치법규 추록발간 등 5건에 2,1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42억8,9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5,6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SW특화육성지원사업 1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u-IT 신기술 검증사업 1억2,000만원, 지역협력연계 공동과제 지원사업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도민정보화 교육교재 제작 등 20건 2억6,8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창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 지원 보조사업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6억7,000만원이 감소한 4,674억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감액한 세입예산 중 비교적 감액규모가 큰 지역소프트웨어 육성지원사업비 10억원 전액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였는데 그 부분 설명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이번 정책관리실 소관 추경은 대체적으로 예산절감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비 그 외 중앙지원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등을 조정하는 정도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1,428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증가된 예산 중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한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 사업, 1억원을 계상한 시·군통합 평가모델개발 컨설팅 사업, 1억2,000만원을 계상한 u-IT 신기술 검증사업에 대해 또 이미 편성된 사업 중 이번 추경에서 2,000만원이 확보되었던 정책모니터 워크숍 개최사업 4,000만원이 확보되었던 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사업비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이와 같은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사업들 중에 정책관리실에서 사업추진도 해 보지도 못하고 전액 삭감요청을 이렇게 10여건에 대한 사업비 20억이 넘는 이런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사업추진도 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정책관리실부터 각 부서별로 전액 감액사업 내용과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감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모니터 워크숍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이게 원래 정책모니터가 2004년도 1기를 시작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임기가 2년인데 2004년도, ’05년도 1기 임기가 끝나고 다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기 임기가 151명을 다시 위촉해서 2기 임기가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도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기획관으로 와서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정책모니터에 대한 것을 해 봤더니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제안된 모니터요원들로부터 접수된 건수가 한 180여건 됩니다. 180여건 되는데 제안분야는 주로 일반행정분야, 복지, 건설, 문화관광 순인데 거의 상당수가 한 70% 정도가 단순 건의 이런 정도의 민원성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책 개발하는데 이런 분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미미해서 이게 2,000만원씩 들여서 매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그리고 또 하나 2004년 이후에 우리 도에 홈페이지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하는 사이트가 많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충북도에 바란다”든지 “도민제안”, “도민 아이디어 모집” 이런 부분이 유사한 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집행해야 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번에 부득이 감액 조치를 하고 이걸 감액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관리담당관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성과관리담당관실의 삭감된 내용은 혁신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자문 보상, 역량 진단조사, 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 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편성이 시작이 돼서 연말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초 2월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부처의 혁신업무가 상당히 축소 내지는 폐지가 됐습니다. 중앙의 지방혁신전략팀 그리고 지방혁신관리팀 자체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의 혁신담당관실에 혁신기획팀, 혁신관리팀, 고객만족팀 이래서 총 12명을 성과담당관실로 넘어오면서 창의팀 해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 업무의 전반적인 축소 내지는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혁신기획팀의 업무가 조정된 것으로는 혁신행사참가자 실비보상, 혁신자문가에 대한 자문보상, 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 이런 것은 중앙으로부터 업무계획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가 된 거고요. 나머지 민원제도 개선이라든가 혁신역량 진단조사 같은 것은 혁신역량 진단조사는 초일류 상상도정 업무로 대체해서 추진한 것으로 감액했지만 별도로 다시 사업명을 초일류 상상도정으로 역량진단조사로 사업명을 바꾸어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609만원, 정보통신망 유지 보수비 420만원, 단독형 채널공유장치 210만원 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단순 소프트웨어로서 다행히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데가 있어서 무료 소프트웨어로 대체가 가능해서 이 금액을 삭감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유지 보수하고 단독형 채널 공유장치는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장비로 유지보수대상에 계상하였으나 자체 정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정상가동이 가능하므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감액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 특화 육성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지원사업은 2008년도 1월에서 2009년까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국비 10억, 도비 매칭펀드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확보 당시에는 1회 추경과 동시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들이 꼭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1단계 사업으로 지역소프트웨어 특화 육성 지원사업을 2006년하고 2007년도에 저희들 도에서 육성사업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2008년도에 시행되는 2단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내정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충북IT산업 발전 마스터플랜에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확정돼서 앞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이 2007년도 하반기에 정통부 마스터플랜에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최종 심사과정에서 이게 저희들의 바람하고 다르게 이게 탈락이 됐습니다.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서도 관련 부서나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꼭 채택을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된 후에 지식경제부에 찾아가서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충북지역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면담요청을 해 가지고 구두로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저희들 예상과는 달리 아깝게 반영이 안 돼서 금번 추경에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10개 사업이나 넘는 20억이 넘는 사업예산을 감액 조치한 것은 정책관리실의 예산운영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운영을 한다면 정책관리실의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감액 요구한 사업들과 비슷한 사업들은 내년 당초예산 심사에서 모두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일단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업무를 계획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자 했고 특히 이번에 감액된 건수는 몇 가지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실 그 업무들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단 아주 불요불급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이런 데에 쓰도록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일단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전환이 필요하다해서 감액이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대해서 19억이 거기서 결국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식산업진흥원과 정말로 적극적으로 중앙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거의 이것은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사업에 착수하려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드렸고 또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저희들이 공모부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부분적으로 상당부분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음 번부터는 이런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정책관리실 예산이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 용역 2억원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는가, 지금 명시이월이 됐죠?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 지금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제가 예산계장하고 상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개년도에 걸쳐서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 해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이고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로 하는 거라고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용역 및 비슷한 건이 시·군통합 평가모델 개발 컨설팅 1억원, u-IT 신기술 검정사업 1억2,000만원이 다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2개년이나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u-IT 신기술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인데 이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2009년 2월 27일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금년 사업이지만 이때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이 늦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말까지 최대한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미지화 연구용역 2억원에 관련된 명시이월 사유를 지적한 바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2개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길래 이 3건에 관련돼서 사업기간을 보니 전부 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시·군통합 연구용역은 10월부터 2009년 2월, u-IT 신기술사업은 7월부터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되는 사업들, 그렇죠? 그렇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명시이월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차라리 당초예산에 서든가 지금 같으면 그다음 연도로 넘기든가 이것이 낫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이미지화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사실 바쁜 내용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용역이 아닌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각 국별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응을 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했고 또 이 계상된 용역비는 한시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착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두 개에 대해서는 담당 관련 과장으로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어떤 사안은 당해연도에 끝나는데 어떤 사안은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렇죠? 그 의구점을 지금 지적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까지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지적사항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은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어떤 사안은 편의대로 움직여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아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단 차치하고 지금 계속비사업이 지난번에도 우리 사업예산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초창기에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계속비사업 설명서에 “해당사업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계속비사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예산 제도 하에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집행부 과장님들 답변 중에서도 몇 개 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은 2003년부터 계속 1기로 ’06년에 끝나고 2006년부터 다시 2008년까지 연계돼서 계속 오는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계속비사업이 사실은 계속비사업을 달기가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측이 어려우니까 수년간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나온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연도의 것은 맞추기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비사업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매년 지금 누락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계속비사업이 저희들이 그 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옥천전문대학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개 3년 이상이 넘고 대개 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사업을 해 왔는데 각 사업과에서는 지금 강태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왜 1년, 2년, 3년 가는데 왜 계속비사업으로 안하고 이렇게 하느냐, 계속비사업은 최소한도 3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면 지금 계약을 해도 돈 지출이 사업기간이 완료가 내년에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 기간이 부족했을 때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일단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내년에 지금부터 명시이월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금년에 계약을 하고 내년에 돈을 줘야 되는데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또 내년에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을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면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사업을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기간이 5년 정도 된다고 그러면 당초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5년치를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언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투자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가 금회 추경에 기정추경에 이렇게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투자계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적어도 3개년도에 걸쳐서 전년도에 얼마, 금년도, 내년에 예상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에 당해연도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얼마 투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얼마다 여기에 본예산은 얼마고 수정예산은 얼마인데 거기까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은 약간 우리보다 나은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 금년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도 총괄부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 집행부서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액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다음연도까지 기술이 되는 것이 맞다 사업예산을 제대로 실시하는 의미가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예산이 작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사업예산과 성과관리가 같이 이어져가야 됩니다. 결국 목적은 성과관리를 위해서 사업예산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원칙은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매뉴얼이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행안부나 시도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내지 후년 가야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자료도 강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전전년도 아니면 내년도까지 그래도 뭔가 이어져 가는 사업은 그렇게 해야지 도민들한테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갖다가 투명성 있게 알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직 개발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바로 아마 조치가 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많이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금번 추경 이후에 내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해 주십사, 꼭 변화를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이필용 위원이 모두에 요구한 자료사항에 관련돼서 아주 큰 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쉬운 것이 추경예산을 하면 저희는 저희 소관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정책관리실은 우리 정책관리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충청북도 소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취지에서 추경에 대한 편성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세부내용 주요내역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의 리스트가 있으면 어떤 판단기준, 결정기준으로 어떤 순위로 나누어졌는가, 선정이 됐는가 그리고 이것을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가 우리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1차적으로 보고가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의원 하는 동안에 한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필용 위원이 아주 굉장히 잘 지적을 했고 그 플러스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향후에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준비해서 1차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할 때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큰 지사님 시정연설이라든가 실장님께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 이런 데에 전체적인 윤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예산방향이라든가 각 실·국에서 들어오는 예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해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 도로다가 이렇게 선정된 데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9쪽에 보면 시·군통합 평가모델 개발 컨설팅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각 시·군 평가는 어떻게 해 왔으며 어느 부분 이렇게 해서 평가도 각 실·국별로 평가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평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동안에 시·군에 관한 평가는 각 실·국별로 연중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해 같은 경우 파악을 해 보니까 스물 여덟 번에 걸쳐서 6월과 8월만 없고 거의 매월 시·군에 부서별로 나가서 평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물론 각 시·군 평가하는 건 중요한데 이렇게 매월 나가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면 각 시·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많은 행정적으로도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낭비가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예산편성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 평가라든가 이거를 이렇게 연중 매월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이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이 이제 계상이 돼 있는데 1억을 갖고도 이게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적절하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28건의 시책을 연중 한 2달만 안 하고 매월 나가서 하는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도 자체도 그렇지만 시·군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담을 가지고 어떤 일괄적인 그런 조정기능이라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통합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통합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정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필요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대상 시·군 시책평가 현황을 보니까 20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20개 부서에서 28개 사업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늦게 나마 그래도 이렇게 평가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한 것은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뭔가 이거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도비가 1억이 계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 주시면 바로 작업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안에 모든 모델개발을 하고 금년도 시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합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에 보면은 아까 우리 성과관리담당관께서 우리 박재국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명박 정부가 탄생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 혁신행사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혁신전문가 자문보상 300만원이라든지 혁신역량진단조사 1,000만원 등 많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을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좀 책임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 그동안에 도민들의 혈세로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삭감 요청을 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성과관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혁신업무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중앙집중적인 그런 혁신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에 혁신전략팀이랄지 혁신관리팀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우리 도에도 혁신기획팀, 관리팀, 고객만족팀 이렇게 12명 직원이 일을 하던 것이 창의팀 이래 가지고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업무를 그럼 창의팀에서는 뭘 하느냐, 창의팀에서는 일찌감치 우리 도는 사실은 연초부터 혁신업무에 대한 자발적인 어떤 그 추진 방향을 잡고 상상도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내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창의팀에서 5명은 초일류 상상도정 CRM이라고 그래서 고객만족행정 그리고 민원만족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지금 만건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전에 중앙 집중적인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창의도정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가 축소가 되고 지금 답변대로 창의팀이 이제 조직이 또 구성이 돼서 또 고객만족경향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렇게 발굴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추경예산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벌써 4/4분기가 또 시작이 되는 이런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늦게 계상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지난해 그러니까 2007년 10월경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예산심의를 마치고 11월에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앙정부의 혁신업무가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시도, 시·군 자치단체별로 자발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확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런 종전에 해 왔던 혁신업무에 관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건 승인을 해 주신 거고요. 1회 추경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의 그 조직이라든가 우리 도의 조직 자체가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삭감할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은 다소 부족한 잘못된 것이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에 보면 국비지원정보화 사업으로 u-IT 신기술 검증사업이 1억2,000만원 지역협력 연계공동과제 지원사업이 4억원 등 2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들이 확실하게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확정됐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IT 신기술 검증사업과 지역협력연계 공동과제 지원사업은 확정돼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 중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확정돼서 집행 단계에 있는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2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u-IT 신기술 검증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개념적으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전기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usn을 기반으로 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계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전력이 많이 소모됐을 때 자동체킹이 돼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신기술로 저희들 도에 충북대학에서 이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4개의 대형 건물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 기술을 검증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협력연계 공동과제 지원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우수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정보보안 쪽인데요. 이 기술은 중앙부처에서도 우수 소프트웨어로 일부 인정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광역권에 있는 대구, 대전은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대구, 대전, 강릉, 인천진흥원과 협력해서 이 기술을 더욱 완벽하게 개발해서 신제품도 개발하고 공동으로 해외마케팅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협력연계 공동과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산과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도나 시·군이 아닌 그런 다른 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건지 또 그런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모조건에 광역권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몇 개를 같이 컨소시엄이 구성돼 가지고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우리 도에 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해 주는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그리고 강길중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262억1,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033억4,000만원보다 3.8%가 늘어난 228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세 45억원, 공동시설세 10억원, 지방교육세 150억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지방자치단체 귀속 기탁금 500만원, 2007 세입 초과징수 22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지방교부세로 민원행정 쇄신사업으로 8,700만원, 보조금으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280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19억4,000만원보다 5.17% 증가한 161억2,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6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4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영유아 보육비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 1억6,000만원, 파트너십과 희망보직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1,000만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500만원,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8,000만원, 행정도우미 수요 증가에 따른 운영비 1,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7,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 부담금 5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외 16개 과목 3억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인 민원행정 쇄신사업 8,700만원, 2007년 제14대 도교육감 선거비용 사용잔액 반환금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외 10개 과목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166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2008 지방세 징수 증액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1억6,600만원, 시·군 재정보전금 14억5,3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50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여비 예산절감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4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유가상승에 따른 차량선박비 2,500만원, 신관 의회 냉난방용 라디에이터 교체공사 사업비 6,200만원, 계약심사업무 신설에 따른 원가 및 설계심사 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비 1,600만원, 프린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 4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 외 15개 과목 1억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총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신도시개발, 도시규모 확장 등 경보난청지역 증가에 따라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외 6개 과목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징수실적과 부동산거래 추이를 반영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의해 발생된 세입과 퇴직자 증가에 따른 기관 부담금, 민원행정 쇄신사업, 재정지원, 시설물 보수 등 현안업무 및 역점 시책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시책들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징수 증가 전망액 205억원, 순세계잉여금 23억원 등 기정보다 228억7,300만원이 증가한 6,262억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 중 지방세 수입 증가분으로 계상된 205억원에 대해서는 세목별 징수 전망액 증가사유 그리고 산출근거를 그 외에 2007회계에서 초과징수한 세입액 23억에 대해서는 초과징수한 세입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50억원 등 161억2,300만원이 증가된 3,280억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증가된 161억2,300만원 중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15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연금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대체적으로 예산절감, 중앙지원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증감분 계상, 그 외에 기정예산이 편성된 후 국비가 지원돼 성립전 조치한 금액을 계상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지방세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20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과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세 205억원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회 추경예산 도세 징수 전망액이 4,963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액인 4,758억원보다 205억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중요한 원인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서 과표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원인이 됐고요. 특히 지방교육세입의 주요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45억원, 공동시설세가 10억원, 지방교육세가 150억원 등 그래서 총 205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면 과표를 자꾸 올린다고 했는데 전에도 지적했듯이 과표가 지금도 도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과표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표 같은 것을 자꾸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서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것 같고 또 지금 건설업체나 이런 데도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데 이게 참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 의구심도 가고요.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걷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과표인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이렇게 신고를 하다보니까 과표가 예전에는, 요즘 다운계약서에도 나오지만 실거래가 대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매기다보니까 과표가 인상한 것이 아니고 인상된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봤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과표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농지나 모든 이런 저기가. 그러면 서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요.

추가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택 및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표가 지난해까지 60%였는데 지금은 65%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취득세나 등록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된 것은 실거래가가 있지만 거래되지 않고 과표를 자꾸 올리는 것은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5%씩 이렇게 하는데 재산세 같은 것은 시·군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취득세에는 별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해마다 올렸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있어 가지고 지금 미국이 다 절단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에서 자꾸만 현실화 시키지 말고 그냥 있다가 세금을 덜 걷더라도 과표 올리는 거만큼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이 앞으로 세제개편 그런 데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추가계상 사유 산출근거가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아예 만들지도 않고 그냥 덩그러니 예산명세서에만 표기해 놨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설명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짤 적에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넣고 그 다음에 1회 추경할 때도 또 거기에서 남은 예상액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6월 30일날 결산하게 되면 이 22억 정도가 남는 것이 그때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결산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세입 예산안 중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고보조금이 3,636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이를테면 보도연맹이나 부역혐의 미군폭격 사건에 진실규명을 위해서 기초 사실조사하고 표지판 설치 유해발굴지원 집단희생자 조사 등 4개 사업을 우리 도에 공동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서 통보를 받기를 기초사실 조사와 일부지역 표지판 설치 사업만 하도록 사업계획이 2차에 걸쳐서 변경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 거기에 맞춰서 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축소가 돼서 감액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성립전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는 성립전 예산사업이 몇 가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사업들이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성립전 예산 사용의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중기입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예산성립전 집행한 것은 1건입니다. 크게 봐서 뭐냐하면 생년월일 불일치 하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사업인데요. 이것은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표하고 구 호적부 지금은 이걸 가족관계등록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거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 보면 생년월일을 대조를 해 보면 서로 상이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따지면 총 2,312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단 이거 빼고는 실질적으로 그걸 고쳐줘야 될 사람은 1,77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8,7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교부가 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성립전 집행 승인까지 같이 공문까지 붙여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을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럼 전액 교부세로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성립전 예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증액 편성됐죠. 그리고 증액…

저희과에서는 이거 1건입니다.

이거 1건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신규사업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 소관에 증액사업이 많은데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요.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신규사업 증액사업 이게 몇 쪽이냐 하면은 이게 몇 쪽이야.

저희 총무과에 신규로 한 사업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너십 희망보직 인사관리.

파트너십 및 희망보직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그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곳 1, 2, 3 지망 부서를 써내고 그 다음에 실·과장들이 자기가 같이 근무하고 싶은 직원을 또 이렇게 적어내면 서로 매칭이 되는 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산개발 하는데 있어서 타 자치단체나 이런 것과 중복이 되는 여부도 행안부에 이미 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파트너십 및 희망보직 인사관리는 지금까지 계속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만 그럼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수작업을 해 왔는데 금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전산을 통해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미 인사행정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있는 인사행정시스템 안에는 보수지급내역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어떤 포상실적이라든지 그러한 자료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좀 불편하다고 업무편의를 위해서 별로 활용가치도 없는데 이것저것 그냥 전산시스템을 남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포탈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들은 프로그램이라서 각 시도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인사관리시스템 내에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이 인사관리시스템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직원과 실과장과 매칭 시켜주는 전산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관리 내용을 전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실 겁니까?

그 인사관리 하는데 있어서 공개해야 할 사항이 있고 안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 개인 본인에 관한 것은 거의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타 직원에 관한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십 및 희망보직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은 그럼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그렇게 1,000만원을 계상하셨고 기타 증액된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보상금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퇴직수당부담금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보상금 8,000만원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도 퇴직할 사람을 약 40명 정도로 봤는데 상반기 중에 한 40명 가까이 이미 한 3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60명은 돼야 되겠다. 한 20명분에 대한 포상금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년 한 2억원 정도면 충분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퇴직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퇴직한 분들 중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 그분들이 또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퇴직금이 많아서 부족해서 이것도 또 증액을 했고요.

그 퇴직자들 말이에요. 현재까지 14명에 1억9,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지요?

예.

추가로 퇴직예정자 6명에게는 1억7,000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그 산출근거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산출할 것입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퇴직할 6명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퇴직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1억7,000만원이 그러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7,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역시 이 퇴직하는 분들에게 주는 수당인데 금년도에 퇴직자가 많다보니까 한 4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이 항목 사업별 하나 하나씩은 과거에는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더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과거에는 품목별 예산에 넣으니까 예를 들자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 과목 내에 급여도 들어가고 수당도 들어가고 퇴직수당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그 내에서 이렇게 전용하면서 충분히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과목별로 이렇게 건건이 하나하나씩 부족한 것은 더 증액해야 되고 감액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니 퇴직수당도 계속 또 증액 편성할 것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금년 상반기에 조직 정원을 감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금년 상반기내에 어떤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어떤 직원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다보니까 갑자기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숫자가 변동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사업별로 건건이 이렇게 사업 예산으로 가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예산 기초자료를 분석을 해서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국 소관 예산편성은 앞으로 그 예산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도청에는 몇 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이 본청에 43명이고요. 직속기관에 35명, 사업소에 115명, 도의회에 2명 해서 총 195명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무기계약근로자를 어떻게 규정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무기계약 근로자는 과거에 일용직이라고 했었는데 상용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정해지지 않은…

예,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그런 근로자인데 저희 도에 195명 중에는 청원경찰이 5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보수를 담당하는 도로보수원이 8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노무원이라고 해서 시설물 관리에 11명, 현장 작업하는데 24명, 현장지도·단순조무 등 해서 그런 분들이 총 58명이 있고요. 행정 보조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 그렇게 해서 총 195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년 현재까지 14명에 1억9,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추가 퇴직예정자 6명한테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6명이 1억7,000이고 14명이 1억9,000이라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무슨 직급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죠?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금년 연말에 누구누구 퇴직을 할 것이냐 또는 그 중간에 누가 퇴직할 거냐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금이 많고요. 적게 근무한 분들은 퇴직금이 적으니까 오래 근무한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도 금액이 많습니다.

여섯 명은 오래 근무한 분이고 열네 명은 그분들보다 많이 짧아서 14명이라도 1억9,000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4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계약심사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1,6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소프트웨어가.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저희들이 저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계약심사팀을 신설하고 인원을 4명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 규칙을 만들어서 9월 1일부터 심사를 하게 됐는데 그 소프트웨어 하고 오토캐드는 2식씩을 구입을 한다. 소프트웨어는 각 부처에서 하는 일용인건비 그다음에 실적한 관리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입을 해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오토캐드는 설계도면 심사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까지 죽 해 온 방법하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약금액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안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대상 사업을 갖다가 공사는 5억 이상, 용역은 2억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 1년에 한 230건 정도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9월에 심사 들어온 것이 6건인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달이면 100건씩 아니면 50건 이상씩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도 하고 그러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임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인데 자리 정돈 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다.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많은 고견과 격려에 힘입어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중앙정부 예산절감 추진시책에 의거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 기준경비 추가 소요액과 소방서 현장대응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물품구입비와 자체사업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관서 예산총액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2조1,483억5,579만원의 3.6%인 776억4,211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774억479만 대비 2억3,73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 2억8,868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사무자동화 조성비 5,880만원, 직원 정원에 따른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구입비 1억9,440만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5억455만원과 화재특별경계에 따른 당직 보강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절감시책에 따라 4억7,5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 감액편성 7,725만원은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9,1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급대 이용 도민설문 조사비용 250만원, 소방항공구조대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과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93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감액 편성 1,259만원은 예산절감 1억2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가 인상에 따른 차량선박비 부족분 4,400만원, 전기료 부족분 2,300만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1,319만원,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따른 당직 보강비 600만원,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1억2,863만원으로 유가 인상에 따른 차량선박비 부족분 3,000만원, 부용안전센터사무실 환경조성비 400만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1억4,968만원,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따른 당직 보강비 600만원,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6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6,7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감액편성 5,248만원으로 예산절감 1억1,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가인상에 따른 차량선박비 부족분 1,890만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2,559만원,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따른 당직 보강비 600만원,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260만원과 현장대응단 신설 물품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2,055만원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차량선박비 부족분 1,600만원, 전기료 부족분 1,200만원, 단양안전센터 청사환경 개선비 2,000만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5,052만원, 화재특별 경계근무에 따른 당직 보강비 600만원,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4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8,8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안은 감액편성 6,439만원으로 예산절감 6,8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가인상에 따른 차량연료비 부족분 1,920만원, 전기료 부족분 2,810만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반납분 6,075만원,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따른 당직 보강비 600만원,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188만원, 현장대응단 물품구입비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감액편성 1,133만원으로 예산절감 6,2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가인상에 따른 차량 선박비 부족분 2,450만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분 987만원,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따른 당직 보강비 600만원, 기본경비 113만원과 현장대응단 신설 물품구입비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8,471만원으로 유가 인상에 따른 차량선박비 부족분 580만원, 정원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분 1억783만원, 화재특별 경계근무에 따른 당직 보강비 600만원,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299만원, 현장대응단 물품구입비 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4,78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감액편성 6,720만원으로 예산절감 5,6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가인상에 따른 차량 선박비 부족분 1,340만원, 전산장비 라우터 구입비 500만원, 전기료 부족분 1,280만원, 고성능화학차 자동홈시스템 교체비 2,000만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반납금 7,759만원,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따른 당직 보강비 600만원, 현장대응단 신설 물품구입비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경비 및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76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의무적으로 줄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반면 소방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6억1,200만원, 사무실근무환경 개선비용 5,800만원,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구입비용 1억9,400만원 등 일부 사업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증액 또는 신규 사업은 불과 몇 가지 또 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이 의무적 예산절감액에 의해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절감 정책이 대체적으로 일상적인 경비 이런 걸로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감액 기준을 내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가 많은 데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그냥 감액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또 유가가 올라가는 이런 것 때문에 감액했다가 다시 또 감액한 거 이상 또 다시 추경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절감도 좋지만 소방본부 예산명세서를 검토해 보면은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세심한 검토도 없이 감액 처리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세서 65쪽의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유지보수비는 450만원, 소방헬기 운영 물품비는 200만원이나 감액되었고 그밖에도 긴급구조시스템 관련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의 유지관리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어도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한편 걱정이 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본 위원의 견해에 답변을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조직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일괄적인 그런 어떤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저희들이 따르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소방본부에 관련된 것은 지금 하나, 둘… 네 건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자료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보강 그리고 노후청사 환경개선, 자동폼 시스템 교체 이렇게 달랑 4개 올라와 있는데 사업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닐텐데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으로서 조그마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라고 내세울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내세울 만큼만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금액으로서는 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저희들이 주요사업설명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방본부가 타 상임위에 있다가 우리 위원회로 오는 상황에서는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관련된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기 전까지는 자세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설명이 안 됐다고 한다면 간담회 때라도 분명히 설명이 있었어야 옳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2,000만원 이하 거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단양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마다 현장대응단이라고 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4,000만원대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도 기본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에 우리 소방본부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숙지가 되기 전까지는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세한 사업설명자료가 있어야 된다, 충실한 예산 설명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소방본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게 현장대응단이 각 서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총체적으로만 어떤 특정 서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자료에도 필요하고 사전에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사무자동 OA시스템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실 OA가구 구입비로 5,8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은 소방행정과에서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방호구조과, 소방행정과 전체 사무실…

소방본부에!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1세트당 이게 1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한 고가로 보이는데 어떻게 산출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역서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상, 의자 이런 것을 OA시스템에 맞는 것으로 다 바꾸도록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동형 파일하고 서랍 그리고 보조책상 또 6단 캐비닛 도어형,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하고 파티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과거에 오랫동안 써오던 철제캐비닛, 책상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각 지역소방서 예산안을 보면 현장대응단 물품구입 예산으로 컬러프린터기, 전화기, 사무가구 구입비 등이 아주 공통적으로 전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장대응단 사업은 뭘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물품이 어떤 물품이 필요한 건지 이런 물품들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응단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응단이라고 하는, 소방조직은 뭐니뭐니 해도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환자 이송 이것이 기본적입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행정부서가 있지만 보조 내지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방서에서 소방과, 방호과, 아니면 구조과 이런 식으로 편재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현장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그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과 체제로 하면서 1과 내지는 팀을 현장대응팀 또는 대응단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도민을 상대로 하는 현장행정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내부적인 조직 시스템을 바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물품 이런 것들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장대응단 규모가 다 비슷비슷하죠? 소방서마다.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인원은 몇 명으로 대응단은 구성이 됩니까?

대응단은 지휘부서 거든요. 지휘부서이기 때문에 대응단장이 있고 그 밑에 지휘팀장이 3교대로 해서 1팀, 2팀, 3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현장대응단이라는 것이.

사업 자체는 신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품을 이렇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규사업도 아닌데.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지만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조직체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집기류라든지 이런 물품구입에 대해서 저희 소방행정과장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 소방행정과장 이대 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대응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희 소방에는 대표적으로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이번에 현장대응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단위 직제를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동부·서부소방서와 제천소방서에는 기존에 구조구급과가 있었고 나머지 5개 소방서에는 충주, 영동, 진천, 증평, 음성 5개 소방서에는 구조구급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활동에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재난에는 지휘팀장이 현장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현장대응단으로 시스템을 바꾸게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5개 소방서는 구조구급과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를 청사 내에 하고 거기에 집기류를 다시 하나로 통일되게 이렇게 확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게 돼서 대개 컴퓨터가 4대 정도, 프린터기 1대, 키폰전화기 4대, 문서세단기 1대, 사무용 책상 4각, 사무용 의자 4각, 사무용 캐비닛 2대, 개인용 옷장 4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장 대응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집기를 이번에 신규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조구급과하고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 옛날에 구조구급과에서 현장활동을 방호과하고 같이 현장활동을 하던 것을 대외적인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가 현장대응단에서 8개 소방서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화재가 나도 야간에 간부들이 돌려가면서 당직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 지휘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적으로 작전 전략을 세워서 현장에 대응하는 것은 현장대응단의 지휘팀에서 일사불란하게 안전센터라든가 구조대원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지휘가 됨으로써 지휘자가 바뀌는 데에 따라서 현장의 지휘에 직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 자동폼 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구입하면 대개 보증을 몇 년씩 해 줍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장비가 들어오면 2년은 애프터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장비는 전부 다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제조회사 아니면 애프터서비스가 곤란할 텐데 이런 제조회사나 이런 데가 부실돼 가지고 부도처리가 되면 그 장비가 고장나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조업체 차량 같으면 제조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제품을 제조하고 납품했던 데가 부도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다른 업체에 가서 그것을 수리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소방장비 제조업계가 굉장히 영세해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동차는 보통 3～4년 쓰면 교체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년씩 써도 옛날에 3년 쓴 것보다도 더 성능이 좋고 오래 가는데 이렇게 지금 2년으로 규정을 하지말고 5년, 6년으로다 늘려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회사에서 보증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소방장비의 내구연한은 차량별로 5년짜리도 있고 6년, 7년, 8년 이런 것도 있는데 AS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야 그 장비를 폐기할 때까지를 내구연한으로 하는 거고, 그 장비가 부품하나 고장났으면 내구연한 따지지 말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2년씩으로 해 가지고 고가 장비가 다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폐단을 버려서 내구연한보다도 보증수리기간을 늘려 가지고 우리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또 소방방재청에서 조달청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앙 소방방재청하고 또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장비 구입은 전부다 100%가 조달청 구매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고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택희 본부장님과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라. 공보관실 마. 감사관실

위원장님!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1쪽 TV난시청 해소사업비 1억5,354만9,000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쪽 하단에 금회추경 증감사유에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광고비 추가소요분 계상이라고 예산증감사유를 밝히셨는데 TV난시청 해소사업과 경제특별도 광고비와 무슨 상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어서 추후에 고쳐드렸는데 미처 안 고친 부분이 배포가 일부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KBS의 사업요청 ’08년 8월 13일자에 의한 우리 도의 분담금 69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미처 수정 안 된 것이 배부가 된 것 송구스럽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무성의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에 우리 위원들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 의회 제출 자료에 보다 성의를 보여드릴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KBS가 40%고 우리 도가 60% 분담하게 돼 있는데요. 이 근거와 기준은 어디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죽 사업 해 오는 과정에 생기는 관행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공히 이렇게 60%, 40% 이렇게 분담을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가 다 똑같은 형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충질의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TV난시청 해소사업 대상세대가 1,034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34세대라는 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영세한 가정에 난시청지역을 기본적인 자료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서 KBS에서 기술진들이 기술장비를 가지고 그 현장을 가서 일일이 난시청 정도를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수치가 가장 심한 순으로 해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비 책정된 그 액수를 가지고 자른 숫자가 1,034세대가 나온 겁니다.

지역별로는 도내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1,034세대가.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청주시가 1개소, 청원군이 132, 진천이 22, 괴산 152 이런 순으로 죽 돼 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해 드린 자료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군별로는 일반적인 안배는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난시청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대상 세대에는 지금 1,034세대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시설 설비를 기본적인 설비를 해 주는 건데요. 무궁화 위성에서 쏴주는 이 지상파 방송 기본 5개소의 방송을 수신하는 수신장비 하고 수신된 그것을 다시 방송 TV 전파로 전환시켜 주는 셋톱박스라고 해 가지고 전환장치 하고 그 두 가지를 구입해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한 24만7,000원 정도 두 가지 합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설을 하게 되면은 청주시내 같이 잘 나오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5개 기본방송만 최소한도의 문화생활은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주시는 거의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행정소방위원회를 단일반으로 하여 우리 전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을 한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고유가 대책,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이번 추경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명세서 28쪽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 30분에 공동시설세 추가부과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다녀와서 동건 심사와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