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사업들 중에 정책관리실에서 사업추진도 해 보지도 못하고 전액 삭감요청을 이렇게 10여건에 대한 사업비 20억이 넘는 이런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사업추진도 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정책관리실부터 각 부서별로 전액 감액사업 내용과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10개 사업이나 넘는 20억이 넘는 사업예산을 감액 조치한 것은 정책관리실의 예산운영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운영을 한다면 정책관리실의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감액 요구한 사업들과 비슷한 사업들은 내년 당초예산 심사에서 모두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정책관리실 예산이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성립전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는 성립전 예산사업이 몇 가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사업들이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성립전 예산 사용의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립전 예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증액 편성됐죠.

그리고 증액… 그리고 또 신규사업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 소관에 증액사업이 많은데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이게 몇 쪽이냐 하면은 이게 몇 쪽이야.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파트너십 및 희망보직 인사관리는 지금까지 계속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만 그럼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미 인사행정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게 좀 불편하다고 업무편의를 위해서 별로 활용가치도 없는데 이것저것 그냥 전산시스템을 남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인사관리 내용을 전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파트너십 및 희망보직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은 그럼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그렇게 1,000만원을 계상하셨고 기타 증액된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보상금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퇴직수당부담금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퇴직자들 말이에요. 현재까지 14명에 1억9,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지요? 추가로 퇴직예정자 6명에게는 1억7,000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그 산출근거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산출할 것입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니 퇴직수당도 계속 또 증액 편성할 것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국 소관 예산편성은 앞으로 그 예산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증액 또는 신규 사업은 불과 몇 가지 또 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이 의무적 예산절감액에 의해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절감도 좋지만 소방본부 예산명세서를 검토해 보면은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세심한 검토도 없이 감액 처리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세서 65쪽의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유지보수비는 450만원, 소방헬기 운영 물품비는 200만원이나 감액되었고 그밖에도 긴급구조시스템 관련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의 유지관리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어도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한편 걱정이 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본 위원의 견해에 답변을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1쪽 TV난시청 해소사업비 1억5,354만9,000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쪽 하단에 금회추경 증감사유에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광고비 추가소요분 계상이라고 예산증감사유를 밝히셨는데 TV난시청 해소사업과 경제특별도 광고비와 무슨 상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무성의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에 우리 위원들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 의회 제출 자료에 보다 성의를 보여드릴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