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양해를 받아 갖고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원님께 답변을 하세요.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농정국 예산심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그렇게 꼭 답변을,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주시고요. 꼭 농정국 예산심사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갖고 계신 자료요. 동력운반차 칼라복사 됩니까? 금방 되죠?

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그게 콤바인 바퀴처럼 되어 있는 모양인데 가로, 세로, 넓이가 얼마씩 되어 있는가 그것까지 참고해 갖고 카달로그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 끝나신 거예요? (…) 우리 집행기관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은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햅썹 시설이 우리 충청북도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 12개소는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결론이 그거죠?

결론이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농정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박 등 과채류 동력 운반차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사견이지만 집행부에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골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거의가 연동식 하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로 주신 이 동력운반차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체 크기가 3m에 가깝습니다. 3m에 가깝다는 얘기는 하우스 안에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박을 심을 때 하우스 9m, 11m 폭 안에 2줄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 동력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담 삼아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원군하고 옥천군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게 꼭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편중 지원을 하는 양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으로 하셔 가지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청원군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옥천에서 두 번째로 따라와 줬고 나머지 시·군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를 독려를 해서 충청북도가 공히 친환경농업 쪽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이 얼른 이해가 되실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농정국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책사업으로 건의된 아홉 꼭지가 이관이 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이게 문젠데 농업기술원에서 정책이관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8월 예산편성, 9월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농정국 집행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내년도에 적어도 이게 검토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지 이게 연구사업을 해서 실증실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성과가 나와서 농정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라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 사업이 당초예산이 됐든 올 추경이 됐든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십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센터에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 카피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싹 드리세요.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시죠.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본질을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해당 부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해 갖고 부장님들께 답변을 하시게 그렇게 하세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경제통상국 예산부터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정정순 국장님께서 우리 자원관리과의 정상래 자원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불참사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기술원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 시점에서 많지 않은 예산, 몇 꼭지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게끔 나와야 됩니까?

지금 앞으로 바로 멀지 않아 도정질문 있고 예산심의 있고 행정사무감사 있고 막바로 이어질 텐데 앞으로 또 그럴 겁니까? 포도연구소장님 오셨고 그러면 마늘연구소장님만 불참하신 거죠? (…) 원장님, 마늘연구소장님만 불참하신 거죠?

아니 원장님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지역행사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산으로다 살림살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그렇게들 집행부에서 예고도 없이 이렇게 의사진행하다가 정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정당한 사유를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간담회에서 의사조정을 한 결과 지적을 하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사진행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적하신 송은섭 위원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원장님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은섭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나 민경환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이 사업성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급 효율 제고 시설 지원액에 색체선별기를 9대 지원을 하는데 채널이 몇 채널 짜리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도 세출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님께서도 동의에 이의가 없고 농정국장님이 동의를 하셨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