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이게 공동시설세가 목적세인데 납세의무자가 건축물하고 선박 소유자지요? 이번에 현행 4,345개 지역에서 금회 추가되는 지역이 122개 지역인데 그 해당지역에 현재 선박소유자는 없습니까?
그러면 과세표준하고 세율이 여기는 600만원이면 이하 가격은 1000분의 0.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세율 할 때 선박에 대한 거는 평가하는 자료가 또 따로 있습니까? 선박도 이렇게 평가하는 금액이 나와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세율에 보면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와있는 게 없어 가지고 이건 어떻게 표준이 안 돼 있나 해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기간이 2008년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인데 이게 과세하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지요? 6월 1일이면 예고기간 지나면서 바로 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시기적으로? 금년에 추가 지역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에 고시되는 걸로다가… 장주식 위원입니다.
충북체육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만 이루어졌더라도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규모, 건축 계획 이런 심의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것이 증축이라든지 다시 그 자리에 보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또한 충북회관 건물은 지금 한 20년 정도 오래된 노후건물인데 그 건물에 지금 당초계획대로 하면 18억3,000만원이거든요?
면적도 1,468㎡에서 한 735㎡로 절반 이상이 지금 축소되고 그 오래된 건물에다가 1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다시 거기다가 1층을 증축할 경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3개 단체가 한쪽으로 집적화 되면 효율성 면에서는 극대화 할 수 있지만 현재 부지라든지 또 층고 제한 여러 가지 건축의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 그런 형태로 볼 때는 지금 거기에다가 15억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각 어떤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청주지역에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청원지역 군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경기단체 회의라든지 또 체육회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회의 시에 여러 가지 동선이 이게 서로가 겹치는 바람에 주차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거기에 지금 장애인단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까지 올 경우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지역은 건물도 오래 됐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도에 또 우리 충북 체육인들의 장래를 볼 때는 이제 구역에서는 탈피를 해서 지금 여기 밀레니엄타운 우리 도에서도 벌써 2000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 8년이 됐지만 용역비가 지금 투자된 것만 해도 18억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세부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북체육회관을 장애인단체, 생활체육협의회 또 우리 도 체육회 모든 단체가 한 군데 집적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거기 위치보다는 밀레니엄타운 쪽으로 예산 증축하는데 15억을 오히려 그쪽으로 설계라든가 계획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종지구가 돼야만 8층, 10층, 20층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본 건물은 5～10년 있으면 따지고 보면 건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신건축을 해 놓으면 그거를 파괴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3개 체육단체가 통합도 안 됐습니다.
지금 12개 시·군에서 체육회가 통합된 데는 증평군하고 진천군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통합이 중앙에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1개 단체로 집적화해서 지금 비좁은 데다가 건물을 고도제한에 걸려서 충분하게 당초 계획대로 못하는데 구건물에다가 1층 올려 가지고 3개 단체가 여유 있는 공간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도유지를 주변에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연구하는 게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