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이대원 소방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가 소방예산에 어느 정도를 지금까지 충당하고 있는지 또 이번 부과지역이 추가지역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세수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장 답변하세요.

이번 공동시설세 추가 지정으로 예상되는 세수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천 119안전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센터 토지 매입 장소 토지 소유자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작성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개인토지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1안, 2안, 3안의 토지를 물색해서 의향서를 받아라 이런 거를 모르셨습니까? 그 매도의향서 작성을 사전에 했다면 매도 소유자가 철회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번 거에 대해서 사전에 철회를 할 수 없게 사전에 작성이 됐다면 한 달 후에 계약 체결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글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그 지역은 혁신도시 주변으로써 토지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으로써 그 토지 매입을 미루다가는 잘못하면 토지를 놓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철회를 안 한다면 한 달 후에도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먼젓번에 매입하려고 그랬던 땅이 그 후에 양도세 문제로 매도를 못 하겠다, 그래서 철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금 1안밖에 결정되지 않은 그런 토지가 취소가 될 그러한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철회될 염려는 없고 한 달 후에도 계약은 성립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