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지금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은 이거뿐만이 아니고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수해복구 사업비 해서 같이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입니다. 저희들이 바이오과학관에 대해서 36억을 들여서 교육문화회관 내에다가 바이오과학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상정했다가 전체적으로 교육감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그 36억을 들여서 전시한 전시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1전시실부터 3전시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1전시실부터 3전시실까지 설치된 전체 내용을 교육청으로 다 이관하고 운영까지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작년도 12월 21일날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 작년도 예산은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 쪽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날 경관 업무라든지 공공디자인 업무, 또 옥외광고물 업무 이게 넘어오면서 저희 건축디자인과로다가 왔는데요. 그 당시에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이 대개 9월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10월 한 중순이나 이 정도 되면은 도에서 거의 확정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확정된 다음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다루려다가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 7월 9일날 확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루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법에서 기이 못하게 했는데 시행령에서 일부 특례 조항을 둬 갖고서 풀어줄 확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풀어줘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지요?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이게 넘어갈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뺏는 것이 가장 큰 죄악 중의 하나라고 그럽니다. 12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이 온천주간행사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안부로부터 이게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 10일부터인데. 이것을 통보를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지금 그 최종 확정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안부로부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 그 말씀입니다.

제2회 온천주간 행사에 대해서 언제 행사를 하겠다 그것은…

계획서를 내라 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월 3월 31일자로 행안부에서 시도에다가 공모계획을 통보했고요. 그래서 주 개최지 공모신청을 2008년도 5월 2일날 충주시에서 도로 와서 도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5월 8일날 행안부로 추천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고대 지적을 하시는 가운데 탈락 이유 중의 하나가 전국 온천협회의 회비가 미납된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중에 사전에 어떠한 사항을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또 검토 같은 것을 안 한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초에 무엇 무엇을 주관행사 하는데 선정요건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온천협회에 가입을 한다든가 또 그 행사 프로그램을 뭘 한다든가 하는 것들, 또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뭘 하겠다 하는 것들을 계획을 내도록 해서 저희가 계획을 냈고요. 그 중에 온천협회 가입을 하도록 우리가 시에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충주시에서 지금 온천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또 실제로 협회에 가입할 그런 의사들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보다 온천 가입률이 저조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는데요. 수안보온천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불황 또 불경기 이로 인해서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의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탈락이 됐는데 탈락 이후에, 탈락 이후에 이거에 대한 대책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 이런 것을 토론하거나 또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러지 않아도 2008년·2009년은 이미 강원도 속초라든가 부산 동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4회 온천주간 행사는 충북에서 유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난 9월 18일날 온천 담당 과장회의를 해서 앞으로 수안보에서 온천축제를 한다든가 그러면 도내 전체 온천 담당과장 담당자들이 온천축제에도 참여를 하고 이번에 2회 온천축제에도 우리 시·군에서 여러 분들이 가서 보고 2010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축제를 유치하자 하는 결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온천주간 행사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해야 할 개최 여건이라든가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2010년도에는 온천주간 행사가 우리 도에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7월에 알고 8월에 온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명품온천, 또 이런 온천주간 행사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 대책을 세워서 올해에 열리는 온천주간 행사에 우리 충청북도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제가 지난해 8월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더 숙지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안보온천에 지금 한화그룹에서 한화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거기에 대규모의 워터피아를 건설하려고 그 나름대로의 설계까지 모두 마치고 지금 최고 그룹 회장의 결재를 득하려고 하다가 그 회사에 큰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안보온천의 경제·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한화그룹 관계자하고 좀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그 그룹의 회장을 직접 만나든지 해서 한화그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대규모의 온천 발전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유치가 잘되면은 경제특별도 투자유치에 큰 몫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러시죠? 예,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경용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의 차질 없는 마무리, 그리고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 증가한 1,649억568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6% 증가한 2,454억6,52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창～증평IC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14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의 호우피해로 지방 하천·소하천 수해 복구에 국고보조금 17억7,320만1,000원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억5,5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진입도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도 호우피해에 대한 국고보조금 7,3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도 도로 구역 및 접도 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에는 사업비 부담 가중으로 2010년 이후에 발주 예정인 만수～충남도계 간 국지도 건설사업비 58억6,330만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준공 지구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다른 공사 지구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지방도 정비 사업에는 미불용지 보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오창～증평IC 사업에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속지구 지방도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송치～가래울간 9억5,100만원, 덕평도로 2,500만원, 신기～원당간 1억8,500만원, 황간 우회도로 1억3,200만원, 장암 ～지경간 1억7,100만원 등 사업비 부족분 14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지구 5개 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옥천～동이간 5억원, 속리산 연계도로 3억원, 증평～청안간 5억원, 교원대～태성간 10억원, 덕산～이월간 10억원 등 총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9억9,84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준공지구인 마즈막재～진의실간 5,515만8,000원, 의풍도로 7,000만원, 동대도로 3억6,378만4,000원 등 3개 잔여 사업비 4억8,89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대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375만원을 감액 및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늘어난 하천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 361만1,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압항천운곡제 등 5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 토지 보상 관련 수수료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 조정하였으며, 251페이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2억8,151만원과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23억2,886만6,000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국비 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조동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5억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습적인 수해발생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원곡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 3억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4,964만원, 마을 앞 하천 진입로 개설 사업비 308만원, 하천 유지관리 추진 수용비 315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천 부지 조사장비인 휴대용 지적정보 시스템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2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재난대비 계획 수립에 안전관리 계획서 300만원, 행동요령 제작비 200만원, 재난관리 업무추진 수용비 200만원, 재난정보시설 유지 관리 운영비 937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 복구를 위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에 따라 재난지원금 3억57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55페이지 국내여비 728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기반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오송단지 신촌교 가설공사비 3억600만원, 제천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설명회 800만원, 신도시건설 수용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도시건설 도유토지 감정평가료 1억1,000만원 신규계상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국비보조금 16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기본경비 중 기본여비 332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고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인력증원으로 기본여비 210만원과 기본수용비 40만원, 급량비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01만원과 국내여비 3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포장도 보수 5,469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보행자보호 및 안전한 인도 설치 사업인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예산절감을 포함하여 2억9,067만4,000원과 배수불량 대상지구의 증가로 지방도 배수개선 사업비 1억4,50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사업의 수요증가로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8,528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에 수용비 300만원, 시험연구비 2,616만3,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141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유실된 지방도 복구사업비 4억7,077만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1,019만2,000원, 261페이지 토목시험 기자재관리 752만원, 교량보수 9,667만6,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336만원, 국내여비 77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중 7,2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조정하였고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 2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시험연구비 1,592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방도로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5,620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화기 설치 사업비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교량 유지보수사업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8,996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장비 유지관리에 건설기계 유류대 278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고 유류단가 인상에 따라 2,5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1,541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도로보수원의 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1,78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 정비사업 중 신규지구인 옥천~동이간, 속리산연계도로, 증평~청안간, 교원대~태성간, 덕산~이월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5개 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해서 6～12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자연친화적 하천 환경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기반구축사업에 원곡천 하천기본계획수립도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이 1년이 소요되어 금년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증액, 지방도 정비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51억6,089만원이 증액된 1,649억5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의존재원(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51억6,090만원이 증액된 1,210억593만원이 편성되어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63억3,908만원이 증액된 2,454억6,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사업 중 지방도로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3억5,000만원이 증액된 14억4,305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7%인 34억6,430만원이 감액된 364억9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도 정비에 기정예산 대비 11.7%인 46억8,659만원이 증액된 446억9,459만원이 편성되었고 군도·농어촌도로정비에 기정예산 대비 0.3%인 1,500만원이 증액된 50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상생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 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기정예산 대비 8.0%인 375만원이 감액된 4,3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7%인 60만원이 증액된 3,503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4.8%인 364만원이 감액된 7,2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천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중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8%인 26억1,038만원이 증액된 409억4,338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천정비기반구축은 기정예산 대비 8.1%인 1억6,150만원이 감액된 18억3,8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5,187만원이 감액된 72억9,433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7%인 200만원이 감액된 5,2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재난관리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재난예방 및 복구 중 재난예방대비 계획수립은 기정예산 대비 10.4%인 700만원이 감액된 6,028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937만원이 감액된 2억8,70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복구는 기정예산 대비 124.3%인 3억579만원이 증액된 5억5,179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0.1%인 728만원이 감액된 6,4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쪽 기반건설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바이오산업기반조성 중 오송단지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4.0%인 3억600만원이 감액된 7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혁신기업도시 건설 중 신도시기반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17억5,900만원이 증액된 18억8,4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32만원이 감액된 8,2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토지정보 확충 중 토지정보고도화는 기정예산 대비 7.3%인 401만원이 감액된 5,119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6.5%인 309만원이 감액된 4,4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지방도관리 중 지방도 유지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3.2%인 8억8,655만원이 증액된 76억2,066만원이 편성되었고 건설장비유지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1,019만원이 감액된 6억1,2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은 기정예산 대비 14.2%인 752만원이 감액된 4,552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7.3%인 9,668만원이 감액된 12억2,2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1,113만원이 감액된 2억4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지방도관리 중 지방도 유지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1억5,023만원이 감액된 65억276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도 안전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인 721만원이 증액된 7억5,55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1,784만원이 증액된 13억8,7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로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등에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1,308억2,66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과는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액된 519억7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재난예방 및 복구 등에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액된 206억7,25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건설과는 신도시 기반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16.2%가 증액된 104억4,5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확충 등에 기정예산 대비 0.5%가 감액된 13억2,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관리 등에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액된 216억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지방도 관리 등에 기정예산 대비 1.4%가 감액된 86억7,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구축,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 재난예방 및 복구, 바이오산업기반 조성, 토지정보 확충, 지방도 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 서류의 명시이월 사업 중 12쪽에 옥천～동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 13쪽에 속리산 연계도로 확포장 공사, 14쪽에 증평～청안 지방도 확포장 공자, 15쪽에 교원대에서 태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 16쪽에 덕산～이월 지방도 확포장 공사, 17쪽에 원곡천 하천 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로 편성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신필수입니다. 종전에는 감정료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 등록비라든지 시설비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 감정료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에 따른 등록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부대비로 집행하도록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시설부대비로 마련을 하고 필요한 만큼 또 시설비를 감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 없이 시설부대비에서 필요한 것을 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옮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5개소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시·군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 필요한 지역 5개소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금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공청회상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었고 또 상당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원문화권이란 것은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규모로 협의로 보면 틀림없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로 볼 때는 북부의 중원문화권, 청주의 서원문화권, 또 남부의 나제문화권이라고도 하고 또 신라문화권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공식으로 정한 중원문화권은 우리 충북과 또 강원도 원주 그리고 경기도 남부의 일부 그리고 강원도 여기까지를 7대 문화권 중에 충북이 중원문화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에 문화재청에서 정한 7대 문화권 중에 중원문화권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충청북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남부 일부 또 원주 일부 또 경상도 거기 일부 이렇게 중원문화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 이게 맞는다, 다 이게 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북문화로다가 바꿨다가 다시 또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충북문화라는 것은 말이 또 되지를 않는다, 충북문화라는 것은 없다, 이래서 다시 중원문화권으로다, 중원문화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