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역개발과 소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업명세서 23쪽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이 이번 추경에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약 4억1,000만원 정도가 또 올라왔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각 시·군에서 몇 %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을까 싶어 가지고 문의 드려봅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시·군에서는 아직 집행 안 하고 사업을 펴나지를 않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시·군별로 소규모사업을 할 수가 없다, 뭐하다 하면 도에서라도 독려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에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군별로 다 다르겠지만 지금 보면 작년도 사업도 아직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명시이월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의원사업비로 내려보냈지만 시·군에서 그 사업을 집행 안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중간에 난처한 이런 뭐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화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시에 이것을 질의를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농정국 농산지원과에도 폐비닐 수거비용이 올예산 약 한 3억3,000만원 정도가 서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추경에도 약 한 1억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1년에 18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18억인데 이것을 집행하는 그 절차를 얘기 좀 해 줘보세요. 그러면 마을별로 나가는 돈이 시·군비 합해서 약 18억 정도 예산 그게 마을별로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재생공사에는 그것 주는 게 없죠?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감사할 때 자세히 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도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군별로 다 수거한 사람한테 뭐를 써 가지고 뭐를 준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재생공사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기로 하고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인가 본데 이것 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84쪽 우리 설명서 120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죠.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이 40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청주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죠, 이 사업이?
그 충전소 때문에 청주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수질관리과 소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또 이중으로 되는데 어디하고 되느냐 하면 저쪽 농산 그러니까 농정국의 축산과에도 이런 사업이 올 예산에 내가 알기로 많지는 않은데 약 2억5,000인가 얼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세밀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한 개 장소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이게? 우리 4개 장소에 102억 정도 그러면 약 한 25억 정도… 그러면 이게 투자를 할 때 단위적으로 만약에 축사가 죽 있으면은 그 단위 축사에 이걸 설비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모아서 이것을 한 군데에 시설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돼지고 소고 닭이고 전부 다 하면 그러면은 개인한테 해 주는 거네요, 개인한테.
공공 전체를 묶어 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무슨 비료를 만드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농정국 축산과에서는 이것을 시설을 해 가지고 비료로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하게 되면 더 효과도 내고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좀 드려 봤습니다.
지금 김화수 위원님 훌륭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계속 해 오셨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이런 게 맞지 않느냐 저런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은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유능한 분들이 정했다고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