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도로라고 그랬는데 변경 사유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도로라고 그랬는데 지방도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럼 제천 여성도서관 옥상과 영동읍사무소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한다는데 이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이 전광판 크기가? 제천 여성도서관이 어디쯤 있나요? 교통이 빈번한 데 있나요?

아니면… 그 위치는 확인했습니까? 그 근처라 하면 제가 볼 때 한 500미터 이내에 다른 전광판은 없나요?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다고요. 어떤 직원이 갔다와서 어떻게 복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500미터도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적합한 데다가 설치를 해서 진짜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억지로 지금 이거 예산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애초에 제천시 봉양읍에다가 설치하려고 시비를 50% 부담하게 했다면 좀 경제특별도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 같은 통로입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가 운영하는 전광판하고 여성도서관 옥상에 설치하는 전광판하고 같은 중앙통로입니다. 제가 차로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00미터 이내입니다.

그러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뭐 걸어가는 시민도 보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영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시내 안입니다, 시내 안. 영월 가고 영주 가고 하는 거는 국도 우회도로로 다니는데 어디 타 시도로 가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국도변에 떨어져 있는 건물 위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국도를 우회하는 차량들이 보고 ‘아, 경제특별도를 충북에서 지향하는 구나’ 이렇게 홍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제천자원관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영월로도 가고 단양, 경북 영주로도 가고 하는 국도 5호선, 36호선, 38호선이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자원관리센터 옥상에다 하면은 그게 공공 국가 건물 아닙니까? 한번쯤 어떻게 하면 진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 안에 중복 홍보 아닙니까? 500미터도 안 되는데 전광판 두 개가 밤에 번쩍번쩍 빛이 나고 낯에 번쩍번쩍 빛나면은 이중 효과가 있을까요? 금방 보고 또 나타나니까 ‘아, 경제특별도를 이렇게 지향하는구나’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국도변에 그 공공건물에다가 설치하는 게 나을까요?

황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비 50%를 부담시키는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시를 합니까? ‘어디다 설치하라’ 하는 거를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 제천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어떤 탑은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건물 옥상이나 건물에 부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광판 무게가 얼마 안 돼서 탑 설치해도 크게 예산도 많이 안 들 텐데,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 의견도 지금 이기동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당초에 고속도로변에 경제특별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탑을 세우기로 했던 부분이 당초 목적과 달라졌으니까 이 예산은 쓸 수가 없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제특별도 전광판을 운영을 한다면 그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고탑은 1년 365일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모델로 서 있지만 전광판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홍보물은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만들든지 예산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설치할 의지가 있다면 그 홍보물까지 같이 만드는 예산을 올려야지 그래 전광판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사께서는 경제특별도 한다고 외자 유치하고 기업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홍보하는 것조차 그냥 글자로 하는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홍보 효과가 나겠습니까?

경제특별도 선포식 할 때 홍보물 잘 만들었데요. 그런 거라도 어떻게 작업을 해서 전광판에서 움직이는 동영상의 홍보물이 나와야지 맞지 글자 몇 자 들어가서 경제특별도 그 홍보가 맞습니까? 예산을 쓰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누가 봐도 ‘야, 이거 참 잘했다.

우리 충청북도를 알리는 하나의 큰 매체가 되겠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 무슨 형식적으로 광고탑이 안 되니까 전광판으로 가고 전광판의 홍보물도 그냥, 이거 저기 너무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대충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글자 몇 자 넣어 가지고? 그래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기동 위원님이 조금 아까 이것 자료요구 했나요? 그럼 그 홍보물 제작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문자만 되는 겁니까? 지금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예산심의 받으러 오실 때는 어떤 업무숙지는 하고 오셔야지 제가 그렇게 질의하니까 글자만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또 이렇게 자꾸…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31쪽, 주요사업설명서 21쪽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광고료라고 그랬는데 광고료가 맞습니까? 공고료가 맞습니까? 지금 중앙신문사라고 그러는데 중앙신문사에 130만원으로 책정돼 있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공고를 낼 때 이 크기로 내나요? 광고와 공고를 같이 병합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고는 광고 효과를 얻으려면 5단통입니다. 5단통이라고 그러거든요.

밑에 광고 나가는 거기를 5단으로 봅니다. 그래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게 5단통으로 보는데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이렇게 할 지금 차이나월드가 충청북도에서 이것도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지에 낼 거면 4대 일간지를 선택해야 되겠고 또 어떤 면도 1면이냐 사회면이냐 경제면이냐 이것을 선택을 해서 공고의 효과를 노리려면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고를 보겠지만 이왕이면 다른 데 예산은 굉장히 아끼지 않고 잘 쓰시면서 이 공고하고 그러는데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왜냐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크기 이상의 공고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사 1개에 70만원이죠?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거니까 지역신문도 전국에서 보기는 보지만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을 효과를 보려면, 제가 신문쟁이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효과를 보려면 5단통 광고와 함께 ‘차이나월드 충북으로 오십시오’라든지 ‘차이나월드 우리가 접수한다’라든지 어떤 강한 문구와 함께 광고도 내고 공고를 내면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데 인색하지 말고 조금 그런 부분은 혹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겠다 하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면 그런 염려도 했겠지만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쓰시더라도 왜냐 하면 재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에 공고했을 때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어떤 메리트나 누가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빵때림 한 방으로, 바둑 둘 때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처음에 의지가 있다면 진짜 충청북도에서 이런 광고도 하고 제대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업내용에는 사업제안 및 사업자 재공모 공고 신문 광고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께서 혼란을 겪었든지 문구를 책잡을 일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광고와 공고가 함께 나가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몇 개소고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게 몇 개소고 총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천기본계획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52쪽, 주요사업설명서 70쪽.

한창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량을 분석하여 하폭 및 제방고 등을 산정하고 하천정비 개수사업의 시행 및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하천기본계획 용역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전체 충청북도 하천 166개소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죠? 기본계획에 그게 반영되도록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100년 빈도까지도 계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로 인해서 변동되는 것은 없지만 예산상의 변동… 글쎄 본 위원이 착각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윤기복 과장께서 하천과장을 하셨을 때 제가 이런 도정질문도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런 문제 발생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그럼 올해 2008년도 계획이 9개소인데 충주 엄정의 원곡천만 2회 추경에 따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같은 사업에 쓸 수가 없고 다른 신규사업을 하나… 그럼 이렇게 돼서 10개인가요? 10개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업비에서 예산절감해서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설명자료 84쪽 도로보수원 산업재해보험료 이것은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금회 추경 증감사유가 당초에 1.2%만 반영됨에 따라서 부족분 2.5%를 추가 계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반기도 6개월이 다 지나갔고 벌써 9월인데 이게 보험료라는 게 아마 매월 내야 될 것 같은데 1.2%만 가지고 어떻게 가능했는지요?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드렸는데, 이게 매월 납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금이라는 게, 보험료라는 게. 그러면 1.2% 갖고 반도 안 되는데 전반기 6월이 지나가면 7·8·9는 뭘로 사용했는지. (…)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내가 무지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자꾸 이렇게 곤혹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12월까지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도로보수원이 몇 명이고 일인당 법정부담금이 얼마고 산업재해 보험료가 얼마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12월까지는 납부를 못하죠, 금액이 반도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1.2%가 반영됐다면 3.7% 중에 틀림없이 부족분이 있을 텐데. (…) 예, 그러네요.

이해가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천의 군립미술관 건립 계획서 같은 게 어디 있나요,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중복 질의입니다마는 1,000만원의 국비가 사업비로 계상됐는데요. 여기에 사업 내용은 “훼손된 산지 및 마을 도로변 환경 정화수 등 조경수 식재”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 모르는데 환경 정화수는 뭐를 심을 거며 조경수는 뭐를 식재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나무 이름을 좀… 제가 잘 몰라서 어쭤보는 건데요. 은행나무는 한 5년생은 심어야 되지 않나요, 식재를 하려면? 1년생짜리를 심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1,000만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 마을 입구에 방치된 소하천 보수도 해야 되고 아, 예산을 지금까지 한 이삼십년 써 보셨던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거 눈속임으로, 도로변 환경 정화수도 심고 조경수도 식재하고 마을 입구에 방치된 소하천도 보수하고 아니 1,000만원이 어디 무슨 도깨비방망이입니까?

당연하죠.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천정비를 한다면서 하천정화 식물이 뭐 뭐 있습니까?

부레옥잠 한 뿌리에 얼마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사업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안 하려고 그냥 대충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여기 보조금에 맞추어서… 아, 왜 이런 것을 아까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런 거 왜 욕심을 안 냅니까? 1,000만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1,0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니 여기 국비가 내려왔으면 기준 보조율 내시가 없더라도 최소한 할 의지가 있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밑에 직원들이 이 계획서 올릴 때 ‘야, 이 사람들아 이거 갖고 무슨 사업을 할 거야? 제대로 좀 해 와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해야지 그래 올린다고 올리는 거 갖고 딱 1,000만원으로, 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기자 생활하면서 이 부레옥잠 같은 걸 내가 직접 사러도 다녀봤는데 이 돈 1,000만원 갖고 어떻게 정화를 해요.

무슨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말은 이거 얼마나 근사하고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환경부에서 준 거를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요. 1,000만원을 받았으면… 지금 사고의 틀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벗어나서 뭔가를 진짜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업 계획서 이렇게 올려 가지고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말 겁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다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연차적, 어차피 시작한 거 이거 계획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나름대로?

그러면 담당자가 계획 세우는데 또 힘들고 내년에 예산 세우면서 또 계획 세우고 이렇게 조각 조각 난 계획 갖고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수해복구 사업하는 것도 백년빈도를 내다보는데 이런 사업도 자연생태계가 진짜 이 마을이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머리 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진천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건축면적이 660평방미터인데 이게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199.65평, 평을 못 쓰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게 평인데 200평짜리 미술관 그래 여기서 작은 미술관이라고 그랬는데 올 본예산에 어떤 위원님을 밝히면 뭐 하겠지만 도립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자료에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지역구하고 관계가 있는 의원인데 355억이 들어가는데 “미술관을 왜 가느냐”고 물으니까 “전문가는 작품을 보러 가고 비전문가는 미술관을 보러 간다” 그랬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호주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만 대부분은 호주 가면 오페라하우스 보러 가죠? 오페라 하러 갑니까? (…) 하우스 보러 갑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셰익스피어를 알려면 햄릿성을 가야 되고 영국에 작은 도시가 있는데 볼틱미술관이 개관 첫해 100만명을 유치를 해서 230억원의 경제 효과를 갖고 왔다고 그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미술관, 자꾸 예산에 맞추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그 진천군하고 얼마나 협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 5억이 확보됐으면 도비도 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든지 또 시·군비도 많이 부담을 시켜서 미술관 같은 미술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단양에 수양계 유적박물관 지금 뭐 단양에서, 저 단양지역구지만 들으면 안타깝지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옵니다. 일개 계, 계장 밑에 일개 계가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인건비, 관리유지비, 겨울에 보일러 계속 가동해야 됩니다, 얼을까봐.

여름에 냉방해야 됩니다. 그것도 강변에 건립했는데 지나가는 국도변에 건립했는데 진짜 멋있는 건물이고 ‘저 한번 가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으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겁니다. 저 미술관 건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 시립 미술관서부터 다 다녀봤습니다.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지만 저 어제 우리 의회가 안 열려서 혼자 광주에 비엔날레를 갔다왔습니다. 감짝 놀랐습니다. 잘해서 놀란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쏟아부은 광주 비엔날레가 엉망이 돼 있습디다, 가 보니까.

신정아 사건 이후에 많이 침체가 됐겠지만 이 어떤 공무원들의 의지나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 미술관 돈에 맞춰서 십억짜리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판화가 하나가 창작활동 한다고요?

그 사람 개인 미술관으로 전락해서도 안 될 거며 미술품을 뭐를 전시한다는 것까지도 머리 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계획서에 그려져야 되고. 그런데 그거 하나 계획서 그려 갖고 있는 데도 없고 이게 아주 굉장히 단순한 계획서예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이런 걸 이런 의지가 없는 데를 자꾸 예산을 국비 따 왔다고 줘야 되고 저 진천군민한테 미움 받을지도 몰라요.

로비도 받았긴 받았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이거 좀… 글쎄 제가 그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종박물관하고 연계하면 좋죠. 종 보러 온 사람들이 같이 더 미술도 보고 그러니까 미술관다운 미술관을 건립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15억 짜리 져놓으면 진짜 무용지물돼요. 15억에 200평인데 전시실 들어가야 되죠 체험장 들어가야죠 창작실 들어가야죠 수장고 들어가야 되죠 사무실 들어가야 되죠.

지금 우리 회의실이 한 몇 평쯤 됩니까? 이것 한 30평 됩니까? 이게 30평 넘습니다.

그럼 미술관이라는 게 아무리 작은 미술관이라도 뭐를 전시하고 진짜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그냥 지금 증평박물관인가요 거기 위원님들 갔다와서 한탄하시더라고요. ‘저것 큰일났다, 저것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것 애물단지 되는 것 아니냐?’ 건립할 때는 그냥 쉽게 건립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애물단지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할 때 공무원하신 분들 다 퇴직하시고 또 새롭게 자리 바뀌어서 온 사람들 ‘전임자가 해서 나는 몰라’, 이것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저는 하도 혈세 받아서 의원직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혈세라는 얘기는 안 씁니다만 도민의 아까운 세금 가지고 아니면 또 대한민국의 국비 가지고 한 건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국비, 도비 더 지원해 줄 생각해 가지고 제대로 된 미술관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전문체육진흥사업 이것 안타까운 현실이 여기도 또 발생이 됐는데 제90회 전국체전 우수선수영입비 1억, 여자체조 일반운영비 9,600만원. 과장님, 이것 지금 문제가 생겼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제천시가 실업팀 창단을 목적으로 해서 우수선수영입비까지 써가면서 체조선수 2명을 영입을 해서 제천시가 실업팀을 창단한다는 조건으로 훈련을 시켜왔는데 제천시의회에서 예산을 한 번 삭감했나요? 한 번 삭감해서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이 훈련비도 들어가고 영입비도 다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도체육회 관계자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도체육회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은 추경에 와서 올려 가지고 이것을 반영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은 맞아요. 왜냐하면 선수들 불러서 훈련시키고 훈련비 줘야 되고… 만약에 제천시에서 창단이 안 된다면 본 위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이렇게 구두약속이든 어떤 약속을 해 놓고 한 9개월, 10개월 끌어 가지고 결국 창단도 못하고 도체육회 힘들게 만들고 충청북도 힘들게 만들면 어떤 패널티를 줘야죠.

아니죠. 앞으로 어떤 사업비를 줄 때라든지 어떤 패널티를 줘야지… 그럼 만약 단양이나 괴산에서 실업팀 우리가 창단할 테니까 선수 영입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도민체전 써먹고 전국체전 써먹고 괴산군, 단양군 너네 달고 나가서 써먹고 난 다음에 한 10월 돼서 우리 못합니다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패널티가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이것은 패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패널티가 없으면 각 12개 시·군이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일단 애드벌룬 띄워놓고 우리 실업팀 창단할게, 그리고 실업팀이라는 게 데려고 와서 성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천시도 너무 심한 게 자기들이 그만큼 훈련을 못했다든가 볼링이든 태권도든 선수 영입할 때 진짜 돈 많이 주고 제대로 된 선수 데리고 오면 성적이 나오지 단양군 같은 경우 탁구 성적 나는 게 뭡니까?

제대로 된 친구들 불러다가 그만큼 보수 주고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국가대표도 하나 만들고 전국대회 나가면 그래도 입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럼 여기 분명히 이것은 도에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해외홍보영상물 제작 이것은 조금 빨랐으면 좋을 뻔 했고요.

문화관광체육부 관광진흥개발기금 4,000만원을 직접 교부한 게 아리랑방송사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충청북도의 의지대로 제작사를 선정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주면서 그냥 다 전권을 휘두른 거네요.

그렇죠? 아니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아리랑TV도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TV이고 제가 동남아를 다니다보니까 어디 가나 YTN은 나옵디다. 그래서 홍보물, YTN도 뉴스만 하는 방송이지만 홍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4,000만원을 직접 충청북도 입맛대로 우리가 제작도 하고 방송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떤 옵션에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알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 285쪽. 이게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뭔가요? 늘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많이 따지는데 그럼 왜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렇게 1,626톤이라고 하면 양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왜냐하면 일손은 모자라고 비닐하우스나 또 피복을 입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매년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예측을 못해 가지고 또 추경에 또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아무리 시·군비도 부담되지만 이것은 내년부터는 예측을 제대로 하시든가 시·군의 통계를 제대로 활용하셔 가지고 올해 10%가 모자랐다면 내년도에 13%나 15% 정도 예상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 자꾸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 힘들게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계신가요?

김화수 위원입니다. 혹시 저기 과장님 대한민국문화헌장 알고 계시나요? 외우지는 못하시겠지만.

충청북도문화헌장을 만들면서 대한민국문화헌장을 모르시면 안 될 텐데… 대한민국문화헌장은요 대한민국문화헌장이니까 어떤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문만 읽어드리면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의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간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미·아름다움의 원천이다.” 그래 죽 내려가면서 그리고 기본권리, 창조·참여·향유의 평등한 권리,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다양성의 원칙,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를 읽어드리면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 사설에도 나왔듯이 처음서부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헌장을 작성했으면 이렇게 남성적이란 비판도 덜 받을 테고 이런 저항도 덜 받을 텐데 지역적으로 너무 편협될 수밖에, 충청북도문화헌장이니까 편협될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헌장을 좀 숙지를 하시고 사회적 약자나 뭐 이런 것도 보호할 수 있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고민을 했으면 이런 비판을 덜 받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수정도 안 됐고 또 저번에요 우리 간담회 때 어떻게 이걸 저희들한테 간담회하면서 문화헌장 전문을 좀 자구라도 봐 주십사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그럼 간담회도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그죠? 그럼 어떤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 문화헌장 만드시는 분들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것은 그 표현보다 이게 더 적합하답니다.’ ‘적확’해야 됩니다, ‘적합’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내용도 말씀도 한번도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에 한번 간담회 할 때 제가 바꿔놓은 자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제 의견이 반영 100%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간담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했으니까 하는 통보로 봐야 되나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참 고생을 해서 만드신 건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마는 ‘융합’과 ‘융화’의 차이가 잘 모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여성계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좀 부드러움을 자꾸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한자’보다는 지금 ‘한글’ 세대로 자꾸 더 가는 입장에서 한글적인 표현을, 그 날도 제가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한글적인 표현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걸 한번 전문가들한테 이런 의견 제시를, ‘의회에서 이런 자구 수정 얘기가 나왔다’고 의견 제시는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간담회 이후에 한번, 간담회 때 메모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대한의 중앙’을 ‘대한의 한가운데 충청북도’라고 하는 표현이 부드러울 듯 싶고 또 ‘삼국시대에 충북은 융합소통의 중심지였다.’ 저는 융합보다는 융화로, 이 전문을 누가 항상 문화행사할 때 누가 낭독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융화소통의 중심지였다’보다 ‘융합소통의 중심지였다’가 더 낫…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센텐스에 통일한국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통일한국이 처음의 원안대로 간다면 ‘통일한국이 문화국가가 되고 지구촌이 문화세계를 이루는 여정을 시작한다.’ 이것을 ‘통일한국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지구촌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한다.’ 이런 건데 그것 한번 그분들한테, 그분도 참석했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럼 간담회를 그 날 할 필요가 없죠. 융합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 없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을 융합이라고 그러고요. 이것 뭐 국어공부까지 해야 되나요.

융화는 서로 어울려 갈등 없이 화목하게 됨.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해를 해야죠. 위원장님도 거기 참여하셨고 그런데 이것 나중에 과장님한테… 융합, 융화가 제 해석하고 그쪽 해석하고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