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사업명세서 230쪽에 해당되는 건데 온천주간행사 지원 있죠? 당초 국비까지 내시를 받았는데 감액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감액처리된 된 내용이 아마 개최지가 속초로다 결정이 돼서 그런 모양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변동이 돼서 속초시로 가다 보니까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얘기하면 수안보온천하고 앙성온천 두 군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안보온천은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온천축제를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모든 여건이나, 자격 요건이나 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모든 제반적인 사항들을 확실하게 갖춰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딴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지간에 노력한 실적이 상당히 부족했다 또 그런 의지가 안 보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경용 국장님도 그것을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음에 내년도에도 속초를 제외한 딴 시도에도 전체가 다 감액처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속초에 온천축제 하는 것도 관계관들 보내서 가서 견학도 하고 출장도 보내서 보고 좋은 방향 있으면 참고로 해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업명세서 231쪽에 있는 차이나월드 조성 신문 공고료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그 광고료를 편성했는데 그러면 그지간에 차이나월드 조성하는데 공모하고 그럴 때 광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뒷장까지 연계가 되는데 그러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젓번에도 딴 예산으로 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그때 공모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공고예산이 됐든 어떻게 됐든 또 홍보를 해야지,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고 해야지 공모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먼젓번에도 두 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차이나월드를 조성하는 자치단체가, 각 시도가 딴 데도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아니 그 색다른 게 뭐냐고, 색다른 게.

딴 자치단체와 해서 색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얘기예요. 저기 우리 국장님, 자꾸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나중에 가서 애물단지로 전락을 할까봐 이런 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성공한다고 시작을 하지 성공 안 한다고 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딴 시·군에도 8군데나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들 하는 걸 잘 봐 가지고, 아주 성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좀 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잘되고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비된 거 있으면 보완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공모를 하면 어느 시·군에서 이거 참여를 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도에서는 뭐든지 하면 청원하고 그런 데 잘 되는 데만 지원하려고 그럽니까?

안 되는 데를, 지역적으로 낙후된 데 이런 데다가 좀 자치단체장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데다 갖다가 차이나월드 같은 거 좋은 걸 갖다가 주든지 왜 저 잘 나가는 청원하고 이런 데만 자꾸 갖다 주려고 그러느냔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이 도에서 지원을 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딴 자치단체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잘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지양하고 좀 낙후되고 이런 데다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균형발전국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균형발전국이. 균형을 맞추자는 거 아닙니까? 균형을 맞춘다는 건 그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려고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단양이나 보은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 갖다주면 거기 자치단체장들이 고맙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김경용 국장님 뭐 마음이겠습니까? 여러 군데서 이것을 꼭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임무가 균형발전국으로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런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지 말고 이왕 하려고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미비된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발전적인 거 다니면서 보고 중국 가서 여행도 해 보면서 ‘아,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그런 쪽으로다 유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화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49호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를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송영화 국장님하고 우리 윤기복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이 도로가 근 한 10년에 걸쳐서 금년에 완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송면에 계시는 분들이 괴산 군청소재지하고 앞으로 연락이 자주 될 것 같고 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괴산의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 송영화 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사업명세서는 245쪽에 마즈막재하고 진의실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당초예산에 2억5,300만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잔액 사업비로 1억5,5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이 잘못 계상된 겁니까?

어째 근 한 60% 정도 사업비가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설계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뭔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설계를 하고 예산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 예산이 더 증액된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많이 들었는데 예산이 감액이 돼서… 감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는 우리 송영화 국장님한테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잘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아니 58페이지에 그 동대도로 확포장 사업도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끝나는 얘기인데 그것을 자꾸 정당화시켜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가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또 과다계상하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알뜰하게 했다고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국만 해도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타 국하고, 타 국은 1,000만원, 500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따지지만 건설방재국은 좀 틀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현 국장님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그러던데 몇 시에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꼭 가셔야 돼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 문화원 해외문화탐방이 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하고 아마 자비 500만원인데 이게 중국하고 만주지역을 돌아보면서 동북공정의 역사왜곡 현장을 돌아본다고 그러는데 여기 가는 사람이 각 시·군의 문화원 관계자들입니까?

그러면 문화원장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가는 겁니까? 그런데 문화원장님들이 이렇게 가시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 가는 것도 다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만약에 다른 체육단체에서 어디 스포츠 잘 돼 있는 데 간다고 그러면 거기도 해 줄 거예요? 이것을 한번 도에서 시작을 하면 각 단체마다 다 어디 간다고 얘기하면 다 들어줄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역사의식을 갖고 인식을 또 똑바로 하고 온다면 되지만 거의다 관광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와서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해외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왜 인고 하니 다른 단체도 간다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느 문화원장들은 가는데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 체육관계자들은 가는데 안 해 주고 우리 관광관계자들 가면 안 해 주고 그런다고 다 얘기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그 다음에 101쪽 진천군립 미술관 건립입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지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한번 진천군립 미술관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어느 한 사람도 와서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또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진천군도 마찬가지고 얘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삭감된 예산을 박대현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갖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국비 5억을 가져와서 도비 2억5,000을 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 진천군립 미술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것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진천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조감도도 보여주고 자기네들의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하고 담당과장도 얘기한 적도 없고 담당실무자도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예산만 올려놓는다고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진천군립 미술관을 적어도 미술관을 건립하려면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미술관 건립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와서 찾아보고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네들 개인사무실로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 1억 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20억 가지고 되느냐, 제가 볼 적에는 미술관 건립 하나 하는데도 적어도 시·군에서 하려면 5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억 뭐하느냐? 이것 개인사무실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개인사무실이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립 미술관 건립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것도 향후 우리 도에서 350억 정도 들여서 도립 미술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과연 이것이 적합한가, 아닌가? 그래서 용역비까지 우리가 삭감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립 미술관도 못 짓는데 어떻게 인심을 쓰셔 가지고 군립 미술관 건립하는 데는 2억5,000씩 턱턱 내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경우에도 맞지도 않고 누가 봐도 또 의지도 없고 그런 정신, 사고방식 그런 의지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그럼 국비 5억만 얻어오면 각 시·군에도 다 하나씩 만들어줄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진천군립 미술관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판화를 한다 판화에 대해서 아주 저명한 분이 와있다 이런 얘기를 근간에 와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서류 상에 뭐가 어떻게 되고 누가 와서 설명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다 하는 얘기야.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려면 역시 의지 없는 사람은 그것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진천군에서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내팽개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활을 걸고 해야지. 제가 군의원 할 때 도비 1억 얻어 가는데 몇 번을 왔다갔는지 압니까?

다섯 번을 왔다갔습니다, 다섯 번. 그래도 도비 2억 얻어서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예산 얻기가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다섯 번을 왔습니다.

와서 담당 과장님들 만나고 담당 실무자들 만나고 와서 식사 때면 한 시간씩 기다렸다 만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의지가 결여돼 있는데 뭘 자꾸만 도에서 해 주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우리 위원회를 아까는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진짜 국장님이 해도 너무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요.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현도 시목2리에 오박사 마을이라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 1,00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그 마을에서 내려가는 하수구 그런 데다가 미나리 같은 거 심고 이런 거 한다 하는 얘기예요? 아, 그러려면 제대로 되게, 생태보전마을이면 제대로 되게 국비 1,000만원 보태줬으면 도비도 1,000만원 보태고 군비도 1,000만원 보태서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1,000만원 가지고 그게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사실대로 생태마을을 보전하려면 생태마을 보전하는 데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국비 내려 보내줬다고 덜렁 국비만 1,000만원 갖다주면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어째 딴 건 국비 내려오면 도비를 못 보태서 그냥 도비를 보태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째 안 보탭니까? 이것도 1,000만원 보태주고 군비도 1,000만원 보태고 그래야지.

이거 한 군데입니까? 이런 사업은, 아주 생태보전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점점 확대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환경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친화적이라는 게, 가장 사람이 살기 좋다는 게 생태가 제대로 보전돼 있어야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예산이 너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문화헌장을 제정하려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특히 우리 이주혁 과장님 또 우리 이언구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여러 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헌장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충청타임지의 충청논단을 보니까 충북문화헌장이 남성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봤는데 거기에 문제되는 것이 중용사상, 충효, 절개, 선비정신 이런 것이 봉건적·가부장적 상징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게 완화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여성계에서 비판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문화헌장이 선포돼서 충북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지간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