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보면은 300여 만원밖에 세입이 잡히지 않았는데, 상반기 동안 마무리를 해서 한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이 3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연말에 가서 전부 다 집행현황으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마무리를 한 사업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쯤 돼야 확실히 나오는데 여기 300여 만원밖에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은 하천과의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구축에 1억6,000여 만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편성하셨는데 그 주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전부 다 얼마 20억, 기정예산에 20억이죠? 내가 그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하천기본계획 해서 아까 김화수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3억4,000여 만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도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여기다 별도로 3억4,000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김화수 위원님께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하천기본계획이 관내에 앞으로 그 계획 세운 거하고 시행된 거하고 안 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예산 투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강 철도교 가설공사에서 총예산이 83억 정도를 했는데 여기 도비를 철도공사에 민간이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가 83억에서 8억이 더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포장공사 하는데요 민간이전을 8월에 하게 되면 그만큼 총액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사업비에서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덕 우회도로 여기에 예산절감을 1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1억 들어간 내역 좀 밝혀주세요. 그냥 절감만 하면 이렇게 모자라면 다시 또 다음 추경이고 어디고 또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10% 절감하라 5% 절감하라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쪽 도로가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했으면 잔액분이 남았을 건데 그것은 없나요? 설계변경 작업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설계변경해서 사업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절감되고 또 예산이 그만큼 총액에서 빠지죠. 입찰 잔액이 아니라 처음에 공사계획 이외에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안 하셨나요? 예를 들면 박스로다가 할 공사를 관로공사로 한다든가 그러면 설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 것 하신 것 없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 도유토지 감정평가 밀레니엄타운을 충북개발공사에 출자하기 위한 감정평가인데 밀레니엄타운의 충북개발공사에 출자가 결정이 났나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게 정확한 명칭이 맞나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인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이 났나요? 준비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소방위원회 거기서 결정이 안 나고 의회에서 결정이 안 났을 경우 그럼 예산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는 해 놓고?

만약에 출자를 하는 게 부당하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밀레니엄타운이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여기가 지금? 그냥 헛된 예산 수십억 용역비니 설계비니 하면서 이제까지 몇 년간 계속 예산만 낭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를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출자가 결정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도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부적인 거하고 실질적인 원인행위하고는 또 틀리죠. 충북개발공사가 이제까지 사업시행을 하면서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얼마나 이익을 내고 얼마나 원활하게 사업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리 예산을 세운다는 게… 아니 그런데 충북개발공사에 출자한다는 게 결정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276쪽에 국제관광행사 성과보고서 제작이 있는데 행사 끝난 지가 몇 개월 됐죠? 그래서 이미 지난 행사인데 형식적으로다가 예산편성하는 거 아닌가?

또 먼젓번에 한중일 거기를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거기 누가 왔습니까? 장관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내가 볼 때는 예산 낭비한 사례가 아닌가, 그냥 예산만 많이 들여놓고서 말만 거창하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일개 담당자들이 와서 참석하는 아주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충북관광 해외 홍보 영상물 제작·방영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관광개발기금에서 4,000 도비 4,000 해서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동남아 한류 열풍 등으로 국제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리 해외홍보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했으면 베이징올림픽 개최하기 전에 미리 제작을 해서 그때 이것을 홍보를 하고 했었으면 그 효과가 좋습니다마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것을 홍보를 한다는 게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4,000만원인데 이것은 직접 제작사로, 제작사가 어디입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진흥개발기금에서 4,000만원이 확보가 됐으니까 아리랑TV 그러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도비 좀 다오 하고서 아마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어차피 아리랑TV는 방송사인데 그 사람들 수익성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홍보를 하겠지만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광고 홍보관련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를 죽 나열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충북테마기행책자 발간이라든가 충북관광 도약의 해 선언 홍보물 제작, 관광홍보매체 관리,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홍보판 정비 등 이렇게 죽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너무 나열을 해 놓은 게 아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스포츠교류추진 예산이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다 삭감됐나요? 삭감 예산 올리셨는데. 그리고 또 전문체육진흥사업을 전국체전 훈련비가 여기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앞으로 전국체전도 며칠 안 남았는데 과연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8,000만원을 뭘 어떻게 이제까지는 그 훈련비를 외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선집행하고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같은 과목에 보면 체육진흥사업에 삭감을 해 놓고서 또 증액을 8,000만원 했단 말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런데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라도 일률적으로 5%, 10% 예산절감을 하는 관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 서 있는 데서 무조건 예산절감을 해라 그러면 공무원들도 봉급 예산절감 때문에 10% 깎아야죠.

그러면 공무원들도 봉급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깎아야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놓고 다시 추경에다가 8,000만원 다시 요구하고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큰돈은 아니고 1,000만원이지만 과장님 여기 갔다오셨나요, 이 지역?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거창하게 훼손된 산지 및 마을도로변 환경 정화수, 조경수, 방치된 소하천 보수 이렇게 사업 내용이 거창하니까 1,0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뭐가 과장님께서 잘못 표현하신 것 같고 그 지역에는 체험장이라든가 마을진입로는 거의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사업의 필요성에 있는 요 내용만 갖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밑에다가 거창하게 조림을 하고 자연정화수를 꾸미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이거 갖고 오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정리가 거의 다 끝났고 소규모 조그만 마을 안길에 냇가 같은 걸 정비사업한다든가 그 냇가 옆에다 무슨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조그만 소규모 사업을 갖고 거창하게 표현하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 갔다오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 보면은 마을 단위 전체가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연꽃 같은 등등 해서 체험장도 만들어 놓고 해서 겨울이 되면 거기다가 썰매장도 운영하고 그렇게 체험객들이 와서 친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거기다 거창하게 훼손된 산지를 갖다가 정화를 시키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사업 내용하고 목적이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