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1쪽에 보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 국외여비 나와 있는데요. 상반기 동안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비 사용 현황이랑 그리고 방문지 그리고 방문했을 때 성과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문일자랑 방문지, 그리고 방문했을 때 사용 내역, 그리고 방문했을 때 성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투자협약이라든가 방문했을 때 거기서 만난 인사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좀 해 주시면…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에 보면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했는데 당초예산이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그 사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8,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7월에 지역투자박람회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쓰고 3,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 하반기 그리고 장소 미정 그리고 1회가 부산, 2회가 대구, 3회가 광주, 4회가 대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국행사입니까? 그럼 개최지 돌아가는 데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올해 그럼 충북에서 원래 하기로… 그러면 지역혁신박람회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이렇게 당초예산 잡아놓은 데서 바꿔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1쪽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 여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요구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를 하고요.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돼서 각종 언론이나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나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그 이유는 단지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충청북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자칫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지역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서 그 추진된 이후에는 어떠한 지역 간 갈등의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중요성인데 과연 3,000만원씩 증액이 돼서 지금 9월말인데 올 12월까지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예산, 여비를 들여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3,000만원에 대한 여비 계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여비를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 국외여비 해서 1회에 125만원 그리고 4명, 6회 해서 3,000만원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6회 정도를 국외여비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렇게 봤을 때 6회씩이나 방문을 해서 1회에 125만원씩 해서 4명이 출장을 다녀오신다고 산출근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증감사유에 보면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부족분 계상이라고 돼 있는데 외빈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 충북도로 초청을 해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현지도 실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럼 당초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증액할 때 방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쪽에서 한국 충북도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 내용 좀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추진해야지 더 낫겠다 이런 내용이죠? 김법기 위원입니다.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 토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감정평가를 안 하면 올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충북개발공사로 출자하는 게 아직 승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에 정리추경을 했을 때 만약에 그때 승인을 해 줘서 그 후에 개발공사로 출자를 한다는 승인을 하고 그 후에 감정평가를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충북개발공사로 출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기관에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물론 충북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사업성 같은 경우도 판단해야 되는데 아니 제 말씀은 꼭 도유토지 감정평가를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꼭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그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 승인도 안 됐는데… 김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0쪽 전문체육진흥 사업에서 아까 김화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제90회 전국체전 우수선수 영입비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선수 영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체조선수들 영입하는 겁니까? 89회입니까?

아, 그러면 89회 끝나고 90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러면 우수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을 영입하는 겁니까? 아니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1억해서 우수선수 영입비 이렇게 올라와 있지는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영입 대상 선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1인당 얼마씩 해서 이게 결국은 스카우트비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어떤 선수를 영입한다든가 이런 저기가 나와 있습니까? 여자체조 일반운영비 9,673만2,000원인가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천시청 체조 운영비?

그러니까 제천시청에서 창단하겠다고 해 놓고 창단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체육회에서 그 비용으로다가 지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럼? 그리고 281쪽 장애인체육회 훈련 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휠체어 팬싱도복, 휠체어, 여기 휠체어가 한 대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휠체어입니까? 그럼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체육회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를 다 더해 보니까 3,000만원이 아니라 2,450만원이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550만원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전체 금액이 다 더해 보니까 2,450만원인데 지금 예산은 장비 구입으로 3,000만원으로 서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50만원은 어떻게 어디에다 쓰시는 건지요?

아니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291쪽 청남대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도 특별지시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청남대 활성화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각종 언론에 우리 소장님께서 기고하신 것도 제가 읽어봤고요.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의견을 밝혀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혈세가 1년에 약 10억 정도 적자가 나니까 과연 우리 청남대를 계속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일부에서는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하자 아니면 일반 대기업에 매각을 해서 우리 도민들 혈세를 절약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2억3,804만9,000원인데 1억2,000만원돈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 총정원이 사업량이 여기 보면 33명이거든요. 물론 일반직과 기능직 그리고 또 정원외인력 해서 청원경찰 이렇게 있고 지금 또 관광협회인가 거기서 파견돼서 관광안내원들 있죠?

그런데 이 체계상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인원이 과연 적정한 배치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권기 같은 경우도 자동화로 되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도 빠지면서 자동화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입장에서 과연 인력배치 문제도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법기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 1억2,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2억7,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