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투자협약식 참석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계십니다.

투자협약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 외 1명과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김현자 씨 외 3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오늘 잘 오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 심사 및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등 2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지금 해 주시죠. 예, 김법기 위원님. 자료를 8부 작성을 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이게 넘어갈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뺏는 것이 가장 큰 죄악 중의 하나라고 그럽니다. 12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이 온천주간행사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안부로부터 이게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 10일부터인데.

이것을 통보를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닙니다. 행안부로부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고대 지적을 하시는 가운데 탈락 이유 중의 하나가 전국 온천협회의 회비가 미납된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런 내용 중에 사전에 어떠한 사항을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또 검토 같은 것을 안 한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는데요. 수안보온천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불황 또 불경기 이로 인해서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의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탈락이 됐는데 탈락 이후에, 탈락 이후에 이거에 대한 대책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 이런 것을 토론하거나 또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꼭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7월에 알고 8월에 온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명품온천, 또 이런 온천주간 행사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 대책을 세워서 올해에 열리는 온천주간 행사에 우리 충청북도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제가 지난해 8월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더 숙지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안보온천에 지금 한화그룹에서 한화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거기에 대규모의 워터피아를 건설하려고 그 나름대로의 설계까지 모두 마치고 지금 최고 그룹 회장의 결재를 득하려고 하다가 그 회사에 큰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안보온천의 경제·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한화그룹 관계자하고 좀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그 그룹의 회장을 직접 만나든지 해서 한화그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대규모의 온천 발전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유치가 잘되면은 경제특별도 투자유치에 큰 몫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틀림없이 그러시죠? 예,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경용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없으시면 질의로 곧바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먼저 하시고 세출하시죠. 세입 없고 세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해하셨죠?

열심히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한창동 위원님.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서 개발공사로 이전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평가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글쎄 시기상으로 그렇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명쾌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지금 그 문제는 아주 상당히 데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시각은 이것 자체가 마치 이미 충북개발공사로 이전이 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모든 일이 추진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가정을 하고서 하는 차이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인식을 하셔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서류가 전부 나와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화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한창동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하시는데 오늘도 먼저 질의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싶은데 박수가 금지돼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박대현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환경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 및 모니터링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있으실 겁니까? 이제 떠나실 겁니까?

오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 외 1명과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김현자 씨 외 3명이 긴 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정책간담회가 도지사를 포함한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의 주요 도정 설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출발을 해서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마는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책간담회에 참석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퇴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면은 사실 이 헌장이 나오기까지는 참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전문가들로부터 토론되는 내용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이게 뭐 한 20여 회 이상 수정이 되는, 여기에 자구 한 자 한 자 또 나름대로의 표현 한 표현 한 표현이 사실 엄청난 고통 속에 이게 잉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반영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저 역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사실 뭐 또 그 분들이 전체를 다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참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시간을 고통스럽게 인내하면서 만들어낸 헌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 또 이해 이런 것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좀 해 주시면 전문위원님들도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런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규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아주 첨예한 문제가 계속 대립이 돼 오면서 이런 것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그 논의된 부분을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었으면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분들이 이것도 각 분야별로 선출되신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 향토사학자 해 가지고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 또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의무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헌장을 또 그런 데 시간에 쫓기는 것은 저희들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취사선택을 심각하게 해 왔는데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초광역개발권(내륙첨단산업·관광산업벨트)추가설정 건의 등 3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초광역개발권에 우리 충북이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의 당위성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촉구 건의안은 국회의정연수원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제천유치의 타당성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장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2차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나온 지방공항 민영화방침과 관련하여 민영화에 반대하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과 결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