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소관 업무 오전 식사 전에 끝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그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34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34쪽과 35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든 삭감되는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2회 추경에 이번에 상정을 해서 두 번씩 삭감이 됐는데 회기 내에 삭감된 것은 못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알면서도 과에서는 올리셨단 말이에요.

왜 적극적으로, 여성단체회관 2회 추경에서 2억5,000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2회 추경에 올린 것도 그것은 도 여성들의 공간 마련이고 노인복지회관 증축도 노인들의 공간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성격인데 다만 여성이고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틀리고. 같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이고 한데 2회 추경에 올려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또 저희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는 두 번씩 올렸는데도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쪽에 노인복지회관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저희들 의원사업비로 시·군에서 한 것은 1억 갖고 똑같은 규격으로 했단 말이에요. 부지매입은 안 들어가고 했는데 1억5,000씩 세워줬는데도 못한 이유가 뭔지 이 책임을 누가 질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진해서 이것은 삭감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군에서 1억 갖고 똑같은 1식 했는데 그것을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자진해서 삭감을 하는 건지 저는 삭감된 이유를 좀 두 가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이 있잖아요?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고 어떻든 간에 1회 추경에 행정절차 소홀로 인해서 삭감이 됐으면 금년도 12월까지는 상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답변에도 보면 좀 적극성이 또 어떻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교부세 2억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고 이 건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올해 명시이월이 됐고요.

이제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죠? 복지회관 증축 부분도 여성회관 증축처럼 적극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35쪽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집행부에서 자진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1식으로 돼 있습니다.

길이 25미터, 넓이 25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에는 1억씩 갖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은 자재값이 오른 것은 면에서 1,000～2,000씩 대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비 5억, 저희들 기금 5억 갖고 10% 절감하고 입찰잔액 떼어내고 하니까 한 9억 가지고 5면을 했어요. 6면 짜리지요, 사무실까지. 6면 짜리를 9억 갖고 했단 말이에요.

올해 준공을 했어요. 오르기 전에 시작해서. 그런데 어떻게 청주시만 1식을 하는데 2억5,000 올려서 삭감이 돼서 1억5,000이 됐는데 1억5,000 갖고 못 했는지 시·군에서는 했단 말이에요, 이 돈 갖고.

덜 들고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몰라도 똑같은 1식인데 뭐 1식 짜리 뭐 하기에 따라서는 몇십억은 안 들어가겠어요, 현대식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일단은 1억5,000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성립을 해 줬으면 그거 갖고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요. 시간이 다 가고 설계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시면 안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