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김화수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에서 아주 쟁점으로 관심사항으로 나와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설치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말이죠.

최정옥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2개 시·군에 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시·군에도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성회관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한 7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여성회관을 짓고 있는데 참, 그런 것을 보면 너무 과다하다,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이런 논리에 의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기존에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 해서 써도 되는데 충주 여성회관이 있거든요. 기존에.

신축에 관련되어서 부정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그런 건지 여성회관을 멋지게 짓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관심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이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상당히 열악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제대로 된 데로 옮겨주는 거 좋죠.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형평성이다 하는 문제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는 관변단체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일면 바깥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단체든지 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여성단체협의체를 만들어서 혹시나 또 이러한 사무실 임대를 요구했을 때는 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어느 협의체가 됐든 간에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거든요. 여성들의 권익신장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활동을 돕고 또 여성들이 모여서 그러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장으로서 마련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요건과 어떤 과정을 따지기보다는 좀 큰 안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또 그것도 우리 도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잘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리면 그들의 자산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전체의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원해 주다 보면 여러 가지로 공중 분해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적시하셔서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에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눈치보지 마시고 또 그런 단체가 요구를 하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요구를 한다면 그런 거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거 지을 때 그런 데다가 미리 해 가지고 여성협의회 사무실도 만들어서 새로 건물을 좀 져주시고 그러셔요.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센터는 따로 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도비 지원해서 몇 십억씩 투자할 때 건물 하나 더 올려서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일할 수 있게끔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여태까지 딴 거는 다 회관이고 충북 무슨 회관이고 전부 져주면서 당장 여성들의 저기라고 할 수 있는 충북여성단체협의회를 이렇게 홀대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 소소한 거에 갖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에 당당하게 과장님 소신을 갖고 일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에 보면 정책모니터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기정예산액에 2,000만원을 했었는데 금회에 감액을 해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 시·군간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모니터제도의 일반이론이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말이죠.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아마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취소를 하겠다 하는 뜻인데 앞뒤 생각도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하고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안을 요구했었습니까? 어떻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건.

글쎄요, 취지는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야심적으로 말이에요. 충북발전정책종합기획에 의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2004년부터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던 것을 다소 우리 모니터요원들의 참여라든지 제안에 대한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을 취소를 한다 이거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절감계획 10% 계획에 의해서 이거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것을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때는 그러한 보편 타당한 전반적인 분야를 다 파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예상하고서, 지금 금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이걸 몰랐습니까? 알았죠. 853명이 157건을 해 왔고 2기 때에는 157명이 31건을 제안했다 이렇다면 줄어드는 추세이고 호응이 낮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예산만 무조건 세웠겠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러면 줄여가는 추세를 본다면 2,000만원 세울 게 아니라 돈 1,000만원을 세워서 해 보고 점차 줄여가야죠.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감액을 한다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 적합성, 적정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예산이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사장이 돼 가지고 있으면 딴 데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도에서 정책모니터나 워크숍이나 이런 거 참 좋은 제도였거든요. 사실은. 취지나 모든 사업배경을 보면 상당히 딴 어떤 사업보다도 적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충북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냥 그 사람을 모니터요원들 그냥 관리 정도 차원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들을 한 군데 모아서 몇 번 몇 차례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안건수 이렇게 줘서 운영의 문제지 제도의 어떤 시행에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 질의는 다음에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산 심의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좀 봐 주세요.

지역개발과 소관인가 보네요, 보니까. 중국어마을조성사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해서 기정예산에 1억을 요구했는데 금번 추경에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보면 기정예산액에 1,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금회 추경에 3,000만원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차이나월드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중국어마을조성사업 투자유치설명회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9,500만원 들여서 투자설명회를 했습니까, 서울에서?

지금 현재로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날씨적인 측면에서 맑음이냐 흐림이냐로 볼 때 아주 흐리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업전망이?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아주 흐리거든, 경기 전망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봐도 그렇고 차이나월드사업이 우리 충북만의 유일한 사업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차이나월드사업을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런 데서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 또 옛날 과거에 경기도지사 김문수씨도 영어마을을 해서 결국은 실패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기업이 손을 댈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물론 지사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후에 중국인들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규모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손익계산에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차이나월드조성사업 추진 국외여비를 3,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중국을 또 가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경용 국장님 계실 때 차이나월드사업이 추진이 확실히 될 거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한참 한 30분 동안 걱정의 걱정을 했던 소리가 밀레니엄타운 문제가 제가 6대 때부터 이 밀레니엄타운 문제에 대해서 참 수 차례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저랑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결국 그 세월에 있던 모든 추진했던 분들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났단 말이죠.

지사님부터 다 떠났고 당시 추진하던 국·과장님들 다 떠났단 말이에요. 이 차이나월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대기업들이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중국 측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냐 하면 예산의 국외여비 여섯 분에 대한 여비를 추가로 요구를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3,000만원에 대한 증액 요구했단 말이죠. 금회 추경에.

그게 부득이 3,000만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좀 시켜보세요. 알겠습니다. 좀더 활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국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이 차이나월드조성사업이 정말 또 실망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도민의 혈세를 물론 우리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만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그런 걸 가지고 사업이 실패로 끝났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도민의 혈세를 잘 써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너무 오래할 거 같아서 중단을 한 거 같습니다.

우리 김경용 국장님한테 질의하다 말았는데 중국어마을조성사업에 관련돼서 분명히 아까 제천하고 청원이 추진했었는데 사업자 선정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역사업을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에 지금 넘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도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도 하고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집행하겠다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금년에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이 용역비는 삭감을 하고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그때 가서 예산 다시 용역비 세우면 되지요. 뭘 그래요?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지 왜 예산을 사장시키느냐고요? 2009년도 가도 안 될 거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 너무 예산 욕심 내지 마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 예산담당관님에게 3억을 넘겨서 유용하게 도정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너무 자꾸 그렇게 기대치를 높여놓고 나중에 보면 별거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2쪽에 난계국악단 해외공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기정예산에 보니까 시·군비 6,000만원으로 해서 미국에 워싱턴 조지메이슨대학 아트센터에서 아마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 같은데 명목은 그렇습니다. 난계 박연선생 타계 550주기 추모음악제인데 한·미문화예술축제가 우리 박연선생의 난계음악단들이 해마다 참가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우리 처음으로 초청을 한 겁니까? 그러면 당초에 영동군에서 시·군비로 가려고 했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국·도비를 요청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국비를 2,000에 우리 도비 5,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준보조율이나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면 지방비를 부담을 덜하게 해 줘야지, 국비 2,000만원 조금 주고 말이죠. 도비하고 열악한 영동군에다가 6,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가게끔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일정이 아직 안 나와있어요? 10월에 가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도비를 국비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될까요, 이거? 그럼 영동군에서 애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6,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가겠다고 했을 텐데 국·도비를 나중에 지금 2회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2회 추경에 5,000만원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이 행사 못 가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앞에 10월 10일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도비를 2회 추경에 5,000만원 급히 해서 올리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에 맞추는 행사가 된다고 자꾸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자꾸 나랏돈을 말이지요, 10명이 가서 행사를 하면 못 하겠습니까, 5명이 하면 못 하겠습니까? 이거는 좋은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행사가 한두 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요. 2,000만원 주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비 5,000만원에다가 더 열악한 영동군 지방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가 있는 영동군 같은 데다가 6,000만원씩 부담해서 너희들이 가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영동군에서 자체로 했으면 자체로 가야지 자꾸 도에다가 5,000만원씩, 이거 이번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그냥?

국비 2,000에다가 시·군비 6,000에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얘기 해봐야 그러니까요.

뭐든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자꾸 도중에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요. 고무줄식으로 국가예산이고 정부예산이고 지방정부예산이고 내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해서 되겠어요? 계획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기존 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다가 안 되면 상황이 돌변하면 되는데 인원이 10명 가려는 거를 10명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 문화원 해외문화탐방을 보시면 이게 문화원장들이 12개 시·군의 원장들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만주지역을 이렇게 답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문화체험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구심체로서 역량을 제고하고 또 새로운 문화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글로벌화 경쟁력을 강화한다 사업의 필요성은 명분을 달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사유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사전에 문화원장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위로도 해주고 사기도 돋우고 또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도 치하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지요?

문화원 사무국장들은 보수를 받는 반면 문화원장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지요? 그러면 이 문화원장들은 오랫동안 임기를 갖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되신 분도 있지요? 우리 문화원에 지금까지 보면 각 시·군의 문화원 보면 한정된 예산 지원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또 과거처럼 문화원 중심의 문화행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각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원은 구심점을 잃어져가고 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 내에 각 문화제를 행사하고 그럽니다마는 문화원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화원장이나 임원진들 또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어떤 사기도 진작시켜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면 고려해 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 낭비성의 요인이 있다고 지적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주고 또 우리가 때로는 시상도 하고 표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갖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문화원 해외문화탐방계획을 처음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