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너무 예산안 심사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너무 딱딱한 질의·답변에서 조금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및 설치에 대한 예산안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성으로 여성단체협의회 기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간이 협소해서 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임대입니까, 무료로 쓰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 17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협의회라고 들었는데 또 정확하게 이걸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어저께 또 다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게 32개 단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정확하게 단체명을 다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지 32개 단체 중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단체인가 전체적으로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12개 시·군의 여성단체가 도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려보느냐 하면요. 어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협의회 소속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통화를 해봤더니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으로 10월에 다 가입을 하는 걸로 지금 다 결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던데,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2억5,000만원 중에 임대료가 2억이고 사무실 설치비가 5,000만원인데 임대할 건물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시내에 건물 몇 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나요, 선정한 게? 그러면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는 어떤 체육관을 빌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하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수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최정옥 과장님 어디 앉아 계신가요, 지금? (「뒤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십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국장님도 사각지대고 과장님도 사각지대고 해서 어떤 녹음한 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저하고는 사각지대에 앉아 있습니다, 속기사님 때문에 안 보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설치 5,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나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 타 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여성단체와 동질의 단체가 앞으로 이 같은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은 동질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개인단체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10개 단체라든지 20개 단체라든지 30개 단체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은 물론 여성 사회 참여를 위한 단체라는데 동감합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2개 시·군 협의회를 비롯한 32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실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임대료 2억원은 소모되는 예산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5,000만원의 예산은 좀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답변은 거기에서 안 하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같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 낭비성 예산,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예산,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으로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와 연구 용역 등 11개 사업에 18억8,7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