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쪽에 보면 시·군통합 평가모델개발컨설팅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내용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부서별로 시작은 하고 있으면서도 전국에 최우수를 받았는데 구태여 이걸 또 통합평가모델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시·군을 종합평가를 하는데 예산을 1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개발하는데 돈이 예산이 1억씩이나 들어가느냐 소요가 되느냐.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을 안 들여도 얼마든지 시·군 평가자료를 갖다가 항목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해서 1억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해 오던 것을 통합을 해서 통합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예산을 들여서 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사업 시스템을 구태여 예산을 1억을 안 들이고서도 충분히 그 동안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부서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 통합만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이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씩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 나는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동안 시·군 평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이걸 갖다가… 전문가가 하더라도 해 온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한창동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절감 10%를 하라고 권장을 해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오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국에 자기들 형편에 맞게 예산 절감하라 이렇게 아마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기 예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농업인들의 열악한 그 분들만 거의 다 10% 절감했고 힘있는 부서라든가 영향력 있는 데는 10% 절감을 안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에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이 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사업기획단에 서 있고요.

그리고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지원 해서 예산이 삭감이 올라왔는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했는데 거기에 사업의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요?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교육 가셨다고요?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셔야죠. 여기 보면 6월에 사업중단을 했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이전에 사업시행을 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사업을 미리 예측도 안 하시고 예산을 요구해 갖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아직 도착 안 했나요?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 현황.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영동대학교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이런 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이거를 사전에 검토도 없이 불시에 사업이 중단돼서 전액 감액했다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건 뭔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든 아니면 영동대학이 잘못됐든 아니면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잘못됐든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잘못 운영됐다는 거를 누가 지적한 건가요? 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한 건가요?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에 그 돈을 예산을 주고서 평상시에는 검토를 안 하나요,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적발될 때까지 몰랐었나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 내용에 좀 어이가 없으신 말씀을 국장님 입으로 감히 하시는 말씀인가 싶어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부풀려서 또 평소 하자도 싸잡아서 예산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인 발언이십니까? 그러면 여기 조사단에 보면 중앙합동조사단에 3명, 충청북도조사단에 17명 이 사람들은 그럼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입니까? 그게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질의했을 때는 거기에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거기에 공무원들이 부풀려서 하자도 싸잡아서 그러면 여기 충청북도지방합동조사단 17명은 뭐고 중앙합동조사단 3명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점심시간에 담당한테 약간 물었습니다마는 임도 개설 설계 내용과 한도를 넘는 호우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자보수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수해가 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았다고 그렇지만 공사가 7월 준공된 게 다시 수해 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하자가 발생돼서 수해가 난 건지 아니면 집중호우 때문에 난 건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원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