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회 답변에 임하여 주시는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곽임근 행정국장님, 류한우 국장님 그리고 안재원 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임석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장님에게 좀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40억 예산 중에서 20건에 이르는 23억7,600만원이 성립전예산입니다. 과연 이렇게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꼭 성립전예산을 집행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물론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이 됐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지방재정법」 제35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각 상임위나 의장님을 통해서 20건 내용이 전혀 보고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적인 결함이 있지 않는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없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관리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설명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무려 2조7,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도가 담당하면서 도 교육청도 1조6,000억 정도의 연간 예산입니다만 도 교육청도 사전 성립전예산이면 의회에서 보고나 아니면 위원장을 통해서 미리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조7,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도 입장에서 전혀 이런 게 얘기가 없다는 것은 뭔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물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국비 보조내시가 늦게 오고 다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두 건이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무려 20건이 넘는 것이 2회 추경에 편성됐다는 것은 뭔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로는 이걸 유념하셔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심의 의결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미리 협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 32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혁신역량진단조사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초일류 상상도정 역량진단조사 용역비를 달아서 세웠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밑에 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서 4,000만원을 기정에 받았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혁신박람회 거기에 참가를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삭감하신 건지 어떤 이유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혁신역량진단조사를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다시 초일류 상상도정 역량진단조사라고 굳이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를 기정에 4,000만원 요구하셨다가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가를 안 하시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정책관리실장님이나 똑같은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초일류 상상도정은 이종배 행정부지사님께서 새로 명칭을 제안하셔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하고 거기에 맞게끔 용역을 줘도 관계가 없는데 굳이 삭감을 해서 명칭을 변경할 큰 이유는 없거든요. 내용상 봤을 때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혁신박람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다음에 담당관으로 하여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명세서 228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내용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30쪽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대한 9개 지구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0쪽에 소규모시설지역개발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8쪽에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에 충주시, 청원군의 2개 시·군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들에게 다 한 부씩 나누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임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의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설명서를 보면 충북개발원에 맡겨도 될 사업인데 굳이 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사업기획단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그렇다면 충북개발연구원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교과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같은 유사한 일인데 과연 이쪽에 따로 맡겨서 과연 얼마만큼 생산성 있는 것이 될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물론 상세한 답변을 지금 하시기 상당히 난해할 것 같아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김정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계상하셨다가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내역을 보면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2008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숙사 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셨다고 사업설명자료에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 하셨다는 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충북학사가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신청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안 된다는 것인지 뭔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전반적인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입사생들은 상당히 넘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0%밖에 가동이 안 된다 해서 저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답변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설이 노후해서 그렇거든요. 신청자들은 상당히 각 시도나 이런 데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학부모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는데도 미처 그런 게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아마 많이 신청해서 갔을 건데 제가 이런 거를 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촌 출신에 대해서 물론 지침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하고 하셨다면 뭔가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물론 국비 60억, 도비 60억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차후로는 뭔가 계획성 있는 계획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6쪽에 남북영농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것을 아마 처음 시작을 해서 일부 농기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 예산상에는 실무자의 얼굴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왜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직접 제천시 민주평통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제천시민 성금으로 해서 북고성군에다 과원을 조성했습니다.

해서 당시에도 그 땅이 상당히 척박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나 남측 당국에서도 비료나 이런 것보다 우박이라고 돼 있는 비료를 상당히 원하는데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통관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호밀이나 수단글라스를 심어서 다시 갈아 엎어 가지고 땅심을 돋우는 그런 것을 해서 과수나무를 심었습니다. 비닐하우스까지 지원하셨다 그러는데 그네들이 하는 거를 직접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영농기술이.

그래서 아무리 비닐하우스를 지었어도 영농기술 지원 없이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북고성군 내에 현대 아산에서 지어 놓은 비닐하우스농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사람이 가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세 번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내아이들이 겨울에도 가서 보면 맨손으로 모종을 하고 있는데 장갑을 갖다 줘도 어디 가고 없어요.

가면 전시용으로 하나씩 보여줍니다. 수만 켤레를 보내줘도 어디 갔느냐고 나중에 물어보면 다 평양으로 가고 없다는 이런 실정으로 철사 쪼가리 하나도 다 갖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그네들이 고마워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류사업은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건설국하고 균형발전국에 두 군데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용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참여정부 시절 때부터 분권과 혁신이라는 뜻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관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는 뜻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보면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8,500만원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회의를 하시는지 몰라도 전체 협의회 개최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또 광역시·군 기초협의회간 정례회 모임을 하는데 100만원씩 2회가 들어가고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받았는데 자세히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사무처장이나 간사까지 둬서 인건비까지 나가야 될 입장인지 일선 시·군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어째 충북도 지역혁신협의회만 사무처장과 간사를 둬서 인건비가 나가고 또 어떻게 회의를 했기에 한 번 전체 회의를 하는데 1회에 400만원씩 들어가는지 너무 과다한 예산지출이 아닌가. 국장님이 아마 이거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어떤 우리 충북도를 따지면 충북도내 12개 시·군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혁신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자율적인 논의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채택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혁신협의회거든요. 무언가 잘못 생각하신 거 같고요. 간사 같은 경우도 일선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다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에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그쪽에 직원이 한 사람이 같이 일을 보고 있어서 과연 도 혁신협의회만 간사를 둬야 될 그만치 일이 방대한 것이 있는지 물론 제가 기억으로는 충북도혁신협의회가 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언가 좀 잘못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저희 도의 공무원도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입장이고 또 도에 아마 간부공무원도 여기 참여를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간사까지 두어서 운영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 한번 신중을 기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에 보면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표지판설치 46개소,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10개소, 차선도색 3개소, 긴급도로유지보수 1식, 위험지역 안전시설물설치 8개소, 가각부정비 1개소 해서 총 예산이 기정하고 금회 추경까지 해서 11억5,200 이게 지출이 됐는데 물론 이거 충북 도내 12개 시·군에 다 아마 관련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편중이 돼서 집행이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우선 청주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위치해 있고요. 충주에는 사업소 분소가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외받고 있는 보은, 옥천, 영동이나 제천,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제대로 못보고 있습니다. 각 일선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들어가면 마지못해 몇 가지만 이렇게 해 주고는 말고 또 직원들이 와서 잘 들여다 보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 차라리 이렇다면 도로관리사업소라는 걸 여러 개 분산해서 놔두는 게 낫지 뭐하러 존치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러한 얘기를 일선 시·군 공무원들한테 자주 듣습니다.

너무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충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에만 관할해서 하고 또 청주에 관할한 것은 청주 인근지역만 관할하다 보니까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인 제천,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손길이 미치지를 못하고 수혜를 받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다면 아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해 놓지 않는다면 없는 것만 못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같이 하게끔 되어 있지만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나중에 사무감사 시에 건설문화위원회 소속위원들한테 저희들이 또 의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지금 예산심의라서 질의에 어긋나는 거 같아서 저도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국장님 관리 감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