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3쪽에 있는 대하사극 촬영세트장 조성에 관련된 기정예산에 대한 주요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방예산 10% 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10% 절감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4월 4일 시달이 됐지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절감 목표가 1,14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절감률을 보니까 약 9% 정도를 절감하셨는데 사업 포기액을 빼면 10개 사업이 포기가 됐지요. 포기사업을 빼면 약 6～7%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당초 계획에 의해서 10% 정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예산의 어떤 수지균형에 맞추어서 계상이 됐지만 일의 우선순위라든지 효율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당초의 목표를 구현해 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도 문제거니와 당초 목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절감내용을 보면 한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민간경상보조 예산절감현황을 보면 전략산업과라든지 문화예술과, 환경정책과 등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나 효율성 등을 배제한 채 그냥 일괄 10%을 삭감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대체절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보고 대체절감을 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맞지요?

답변을 해 보세요. 본 위원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27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경상보조비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 예산 절감액이 기정액이 5,000만원이지요? 거기도 10%고요. 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 예산절감도 3,000만원의 10% 300만원, 충북사랑 청풍명월 순례대행진 예산절감도 3,000만원에 대한 300만원 또 충북초·중·고생 국악경연대회 예산 절감액도 2,000만원에서 200만원 또 충북문화포럼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전액 계상을 하신 내용이고요. 17회 한국작가대회 지원 예산절감도 3,000만원에 대한 300만원, 각종 예술행사 지원 예산 절감액도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기정액이지요. 10%인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전국대학 무용경연대회 절감예산도 3,000만원에 대한 10% 300만원 등등 해서 거의 사업마다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했거든요. 물론 삭감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우선 무슨 사업을 해 나가든간에 우선순위가 있고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소신 있게 또 당초의 취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로 질의·답변하는 내용이 예산의 어떤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논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분석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해서 도민의 혈세인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우리가 아무리 질의·답변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어떤 예산에 대한 배정에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또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근본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를 절감하는 주요지는 효율성을 이끌어 내서 결국은 10%를 절감하자는 내용이지 그러한 걸 무시한 채 10%를 절감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당초의 취지대로 10%의 절감계획에 사업 포기액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취지에 맞지 않죠. 어쨌든 주어진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해 볼 때 이번 추경예산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 배정에 관련된 우리 도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이 되어서 우리 정책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목표나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적어도 국가에서는 국가 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재정 10% 삭감안을, 절감안이죠. 삭감이 아닙니다.

절감안을 내놓은 건데 좀 전에 질의드린 대로 효율성있는 배분을 통해서 절감하자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질의드렸는데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 사업명세서 내용을 보면.

어느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한 사람의 의지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실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좀더 예산 배정에 관련되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난 거 같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본 위원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에서 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3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량을 분석하여 하폭 및 제방고 등을 산정, 하천정비 개수사업에 시행 및 설계기준을 마련코자 계상하셨습니다. 사실 도내에 해마다 상습적인 수해 발생지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최근에 홍수에 대한 피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3년에 대한 대충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지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인지 세운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또 하천대장 작성을 하기 위해서 3억4,000이라는 재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타당한 재원입니까? 3억4,000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소하천이라든지 일반하천에 대한 조사나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근본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소하천이나 일반하천이 상습지역으로써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첫째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2006년에도 그랬고 2006년에 어떻습니까. 제천, 단양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지난해에는 진천의 덕산이라든지 많은 지역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올해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피해를 입어서 많은 재산을 축을 냈는데 무려 320세대가 지금 피해가 났죠, 맞죠?

가옥에 관련되어서는요. 이 호우피해 재산 지원금만 해도요. 국비 포함한 겁니다마는 3억6,450이고요.

또 소하천복구사업에 관련되어서는 33억2,695만1,000원이라는 또 예산이 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또 지방하천에 관련되어서는 5개소 2억8,000…, 얼마입니까? 2억8,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바로 이러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이런 해마다 이런 수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금 사업 필요성에 대한 내용처럼 많은 소하천이나 일반하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1개의 하천을 조사하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많은 하천을 근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요. 1개소 11.3㎞에 대한 용역사업비 같은데 보세요. 증감사유에 도면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량을 분석하여 하폭 및 제방고 등을 선정, 포괄적인 개념을 쓰셔서.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명시를 분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11.3㎞에 대한 어떤 용역비 치고는 물론 저도 전문성이 없지만 3억4,000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그 많은 소하선, 일반하천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마마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다 계상이 된 거는 아닌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많은 우리 도내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해지요, 우리 도내 피해액만 1,000억에 가까운 그런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사후약방 격으로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피해 즉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예측해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해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계상을 하셨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사업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