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이 모친상으로,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물종합기술연찬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대한어머니회 제천지회,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이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배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며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집행부에게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심도있고 적정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는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설명자료가 뒤늦게 제출되다 보니 예산안 심사 준비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서류인 예산안과 부속서류 등이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사업명세서상의 세입과 세출에 맞추어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특히 세입분야가 누락되지 않게 작성되도록 관계관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인만큼 본 예산안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겁니까?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신 겁니까?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나름대로 답변하실 때 용어선택이랄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예산실 것만 해당되는가요, 아까 최과장님 것도 해당이… 그러면 소관을 누가 하시는 거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가요? 착오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요청해서 이 예산이 서는 거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그래도 좀 정확도는 부족하더라도 그런 기본 안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40평 얻을지, 100평 짜리 얻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1억 이상 달라 그러면 그거 주실 겁니까? 그래서 어떤 순서상 보면 임대료는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리모델링비는 사무실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님의 나름대로의 의지 또 노파심이 다 전달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총액이 90억인데 절감된 예산을 서민생활안정이라든가 고용창출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는 쓴다고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감한 평균 절감률이 우리 도가 9%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은 17%를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거꾸로 해당부서의 예산은 평균 절감률보다 배 이상 절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7% 절감된 것이 다른 민간보조사업이나 기타 부분이 절감됐는지 모르겠지마는 17% 절감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려운 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내용이 혹시 절감되지 않았나 각별히 살피셔 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30부터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종료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출석요구한 사항이 아닌데 또 실질적으로 회의는 실·과장 이상이 보통 답변에 참여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는 이런 또 관계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팀장님께서 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양해하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이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상 관례상으로 처음에 전체보고 이렇게 할 때는 실장이 참석을 했지만 기타 소관 상임위 예산 심의중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해당 행정소방위원회가 포함 안 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상 불참을 그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총괄 담당인 정책관리실장이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는 유념하시어 다시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아 원활한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논의가 다른 쪽으로 자꾸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그만 하시고 그런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안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여러분이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또 말씀을 오래 하시면 다른 분들이 준비하신 것을 또 잊어버리시고 감담회 때 논의하셨던 것마냥 예산심의 관계니까 예산의 타당성, 또 시급성, 적절성 이런 것만 간단하게 좀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한두 분께서 정책질의 내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듯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4시가 됐는데 어느 시간에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 가지고 또 하실 분들이 만약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실 분들이더라도 좀 시간을 아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고 먼저 권광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큰 범위로 볼 때는 방해에 속하는 부분 아닙니까?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천의 게이트볼장 관계는 집행부가 아닌데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언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명쾌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국장님 안 계시면 해당 과장님이 계시든지 또 과장님이 안 계시면 또 관련되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같이 계셔 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외부행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다 참석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다음 해당되는 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오실 때까지 회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일이 되겠습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자리에 계시고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참석 못하면 제삼자한테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누군가를 섭외를 해 놓고 이렇게 어디 공무에 출장을 가시든, 사적으로 병원에 아파서 병가를 내시고 가시든 해야지.

문화관광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당 부서 명칭을 다 안 썼는데요. 국장님 행사 때문에 나가시고 과장님 또 행사 때문에 가시고 또 그에 관련된 팀장님 또 나가시고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될까 참 난감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앞으로 지금 밖에 계신 분도 해당 업무가 다 종료되신 분은 속히 사무실에 귀청을 하셔 가지고 다음 질의 시간에 원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좀 당겨서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4쪽에 보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1,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지금 미불용지 대상지 대비 보상률이 현재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244페이지 도로과 소관.

수십 년 동안 우리 도에서 무료로 사용했으면 그동안 연체이자까지는 안 해 주시더라도 이분들한테 가능하면 신속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담당관님도 계신 것 같은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또 도로용지에 편입돼 있는 그런 사유지들 소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충청북도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강제수용이 돼서 사유토지를 그분들 말로는 빼앗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여건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민원 관련된 거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여튼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즉각즉각 보상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한 분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셔서 그렇고 다른 분은 행사 때문에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진행이 못 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항상 생활지침이 자율과 책임입니다.

그 단어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해 주십사 하고 집행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수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9월 26일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