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의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병화입니다. 제20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양정석 부의장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1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주요 상정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 및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성공시대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중근 군수님과 군정질문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신 주민 봉사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 눈과 귀가 되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참석하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중근 군수님께 몇 가지 정도의 부탁말씀을 드리고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중근 군수님께서도 의원들의 군정 질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점과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잘사는 사람보다는 힘없고 약한 소수의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고, 찬성하는 다수의 의견보다는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측근의 공무원보다 멀리서 군수님의 지시에 묵묵히 따르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청취하고 참고하여 함께하는 청도건설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만 하더라도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얼마 전 4급 서기관 자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무과장으로 옮길 때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할 때 의원들은 청도읍장이나 의회사무과장으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뒷날 한마디 논의 없이 재무과장으로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럴 바에야 왜 협의를 하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의회 회기 중에 행사를 중첩되게 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이번에 회기 중에 직원 활성화교육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발상자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것이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군정질문 시에 군수님께 질문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면서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간부회의시에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적정선의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느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늘이기 시책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인구 늘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많은 대학교를 접하고 우리지역 출신이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으면서 부설연구소 내지는 각종 센터정도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유치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검토를 한다고 하였지만 정말 검토로 끝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 자치단체 중에서 임산부와 육아정책이 가장 열악한 곳이 청도군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어떠한 계획성이 없이 막무가내식입니다. 향토사료관이 과연 코미디 창작촌과 어울린다고 보시는지요? 모든 물건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듯이 향토사료관은 청도읍성, 도주관, 향교, 석빙고가 위치한 화양으로 자리를 잡아야 청도의 옛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요?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만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지역부터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요청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슬그머니 예산을 삭감하는가 하면, 사람이 뜸한 엉뚱한 곳에 도로를 개설하고 고수리 인근에 택지조성을 해놓고 상수도만 해결되면 앞으로 몇 가구가 들어와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혜니 어쩌니 하면서 세워놓은 예산을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부분에서도 이제는 청도홍보 또는 전시성, 낭비성 축제보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지는 상업성 축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도소싸움장, 와인터널, 용암온천, 한재 미나리 등은 현재 직․간접적으로 많은 농민들의 소득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막힐 정도로 밀려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다른 꺼리를 제공하고 쓰레기가 아닌 돈을 버리고 가도 아깝지가 않은 관광청도가 될 수 있도록 발상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도 성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은 군민이며 특히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과 열린 행정으로 얼마만큼 군민들이 만족하느냐에 따라 청도 발전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우려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과별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질문인 2012년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에 대한 명예감독관 임명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고 기획실 소관으로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즈니스센터 구축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부동산 취득자 세무정보 알림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인 2012년도 말 기준 관내 보육시설 운영현황과 소년․소녀 가장 및 저소득자녀 초․중․고․대학생 현황 그리고 2012년도 말 기준 보훈단체별 회원 현황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청도 홍보대사 운영현황,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2년도 축제건수 및 축제별 지출예산 내역과 읍면별 민간단체 인원동원 현황 그리고 읍면별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과 신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농정과 소관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도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현황과 읍면별 축사현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관내 천연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유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도시과 소관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도읍 고수리 지역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별기, 박피기 지원 및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현황과 운문댐 하류보 새송이 버섯공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관내 치매환자 관리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상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관광과 더불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추진에 관한질문은 군민의 한사람이자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이므로 유념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012년도 관내 경로당현황 및 지원내역을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2012년도 인사위원회 개최횟수 및 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어린이도서관 개관 후 운영실적 및 행사내역, 재무과 소관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체납세징수 포상금 실적 및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관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환경관리센터 투자내역 및 주변지역 지원현황을 상세하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보니 30억 이상 지금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군내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지원현황과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2012년도 군내 산불방지대책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사전2리 학동교 교체 계획과 동곡1리에서 동곡2리간 하천제방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운문 삼계리 및 대천리, 금천 방지리 일대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및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오현 의원입니다.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예방으로 토․ 일 연휴기간에도 매일 출근하여 실과별로 군 전체 산불예방 근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 추진사항 중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추진현황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총무과 소관으로 관외 주소를 둔 공무원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이서 금호서원 진입로 신설계획 및 CCTV 설치현황과 사후 관리계획 그리고 청도택시 및 개인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 태양열 보급현황과 향후계획, 도시과 소관으로 유등에서 양원 간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낭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낭희 의원입니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마련, 노인들의 수준 높은 여가선용 등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중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이 계신자리이니까 여기 일괄질문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각 동네 공사사업 후 종종 사업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군청 내지 읍면에서 군수님께 인사를 해야 한다며 모여서 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인사를 하러 간다든지, 정말 필요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숙원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으나 당연히 주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과잉충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종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책임자를 욕먹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군수님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기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질문인 2010년부터 2013년 2월말까지 관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건 중 미 이행내역과 기획실 소관으로 최근 3년간 행정선진화 공무원제안 공모 심사결과 우수제안 선정 및 반영내역과 명시이월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소싸움축제 시 복숭아꽃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방안과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의 달집태우기, 줄 당기기, 읍면 농악경연대회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 운영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무과 소관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하도급 방지 방안, 농정과 소관으로 청도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이 군에서 CJ엔시티로 이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의 개선방안과 반시특구로서 감 가공 관련 각종 기술특허 등 구체적으로 정립화 된 가공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현황과 상세내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낭희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정상구의원입니다. 이원우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2013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담당부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민원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