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본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어찌 보면 여야를 떠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충북도민, 그리고 나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정부발표는 강남 부자들에게 부과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사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교육사업과 농업 관련 사업 등에 충당되던 부동산교부세의 근간을 흔들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종부세 개편을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저의가 지방민 죽이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한때 강남을 중심으로 불던 부동산 투기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전국의 집 값은 들썩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시에 투기세력과 강남 부자들은 집 값 폭등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십～수백 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집권 내내 강남 부동산투기세력과의 끈질긴 싸움 끝에 그대로 두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기를 쓰고 마련한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이었습니다. 이에 집 값도 한층 안정이 되고 이제 막 적응기에 접어든 이때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대재앙을 불러올 종부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단순한 종부세 개편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세제개편에 금융규제 완화정책까지 주장하고 나서는데 마치 미국이 망한 수순을 그대로 밟고 가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부세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던 부동산교부세 세수의 세원으로서 올해 3조3,000억원 세수가 2010년에 3분의 1 수준인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490억2,000만원이 교부되었으므로 향후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위 2%도 안 되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에 따른 재정 감소분을 국민 전체에 부담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공시가격의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심적인 학자와 정치인들이 한 입으로 말하듯이 종부세 완화 법안은 명백한 대통령 자신과 강부자 내각, 그리고 2%의 특권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며 나라 망하고 지방 망하게 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교육감님!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 규제가 경기도민 죽이기라고 연일 괴변과 악담을 퍼부으며 길길이 날뛰는데 살길이 막막해져 가는 지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법안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때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도민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을 추동하여 궐기대회 등을 조직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의 뜻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로 보내는 한편 의장단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반대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정말 지방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주장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이며 강남의 부자나 부자대통령과 강부자 내각처럼 돈이 있으면서 엄살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눈 똑바로 뜨고 지방을 직시하라고 여야를 떠나서 말하십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