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양정석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저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다. 2013년도 상반기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예, 장용기의원입니다. 4쪽에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즈니스센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즈니스센터 여기에 경상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연계사업이고 각 기관이 한 8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아 18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이 사업은 경북도에 7개 시군이 그린마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를 제외한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군이 일반회사에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그린마인비지니스센터는 청도군이 주관이 되어서 경북 TP, 그러니까 비즈니스센터를 경상북도 테크노파크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예 센터를, 경북TP분소를 청도지역에 하나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유치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기업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주체는 청도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용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체는 청도군이 아니고 "경북테크노파크와 연계한 경상북도"다 이렇게 보여 지고, 또한 청도군에서 이 사업 자체를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그렇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위치가 지금 현재는 거리가... 거리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경산하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남쪽지역에 치우쳐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용기의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센터를 이끌고 가는 주체는 경북테크노파크 정도 이렇게 보여 지고 또 한 가지 청도군에서 이 사업 자체를 이끌어 가는 위치도 아니다...이 백두대간 그린마인비니지스센터를 구축하므로 해서 청도군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이것을 하므로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또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이 센터가 구축됨으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지금 현재 감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우리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R&D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이러한 인적 자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돼가 있는 경북 TP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우리가 상당히 장점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또 지금 TP가, 그린마인드 센터가 지금 구 관하초등학교 위치를 하게 되면 1층에는 활용하더라도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물염색단 사업도 지금 향토산업으로서 지금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오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사업단을 관하초등학교 전체로 모아서 또 하면 기존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사업지원도 옆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 마케팅 지원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동남아지역에 마케팅활동비를 지원했는데 우리 청도지역에 업체는 참여하는 업체가 경비부담이 다소...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경비부담 때문이라서 그런지 해외 마케팅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해외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용기의원
청도군 부분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지니스센터 구축사업 자체가 경북에 있는 농업 일부분, 강원지역에 있는 임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식 의약품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거기 세미나 할 때 주요점이 그거거든요? 이게...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청도군에서 기획하는 사업자체가 참 문제점이 많다...우리 관하초등학교가 5년 전에 매입을 했잖아요. 5년 전에 7억5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그 당시에는 한옥학교를 할 계획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유로 5년간 방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이러한 사업에 건물을 제공한다,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조금 뭐라고 할까 집행부에서 좀 잘못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느끼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래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옥학교, 관하초등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역시 관련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개인한테 그렇게 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도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즈니스 센터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또 했습니다. 산업기술단지지원법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고 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들어오므로 해서 물론 사업기간이 내년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인근에 경산까지도 있고, 의약품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북부지역에 하는 부분들은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활비로서 바로 지원하고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다른 북부지역 강원도하고 의약품 관계는...우리는 그래도 지원을 하면서 TP경북테크노파크 분소가 하나의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경북 TP 전문 인력 2명 정도 채용해서 사무실 만들어 놓고 한적한 곳에 이렇게 센터를 구축한다, 말 자체는 그럴 듯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얻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유재산 사용협약 의회에 동의요청 아직 안했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했고, 또 관리 위탁협약 체결도 아직 안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부의장
장용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실장님 군내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6쪽에 새마을학교 건립에 대해서 12월6일 실시계획 완료 및 착공에 대해서 부지 미 협의로 사업이 중지되었는데 부지는 협의하는데 어떤 이유로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보상가격이라든지, 또 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지금 진척이 많이 되고 해서 곧바로 사업 이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공시지가 보다도 가격이 많이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모든 보상이 우리가 공시지가 보다 훨씬 많게 보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공시지가 보다는 많이 보상이 됩니다만 또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충족하게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보다는 훨씬 높게 보상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실제로 우리 관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요즈음은 현시가, 지금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차이점은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우리 보상가격은 현시가 대로 저희들이 다 그렇게 집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오히려 지금 현재 현시가보다 높게 보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시지가하고 현시가 하고는 공시지가가 아직까지...오늘 이 자리에 민원과장이 계시지만 상당히... 50%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많이 인상하게 되면 또 과세저항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세금에 그만큼 인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하고 있는 부분은 현실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게 보상되고 있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적게 나가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지금 우리 새마을사업이나, 또 기존 계획에 돼 있는 사업을 하면 현시가 보다도 거의 다 우리 관에서 많이... 또 현시가 측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실장님이 빨리 주선을 해가지고 사업을...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좀 빠른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중학교하고 각북 분교만 돼 있는데 초등학교...요즈음 창의력은 유치원부터... 우리 대통령께서도 끼를 살리고 창의력을 유치원부터 이렇게...어릴 때부터 창의력을 기르자 이런 정부에서 방침도 그러한데 유치원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도 계획은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학교에 교육지원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유치원에도 지금 현재 유치원생들한테 우리가 새마을교육을 주입식으로 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에 견학하는 활동을 과정에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유치원도 견학... 제가 한번 가보니 유치원 학생이 많이 오던데 유치원 학생이 오면 새마을이, 우리나라 새마을이 어떻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새마을운동이 발전됨으로서 경제가 발전된다는 것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어린이들이 보고... 어린이들한테 직감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어떻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주입시켜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 밑에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지 및 세상을 바꾼 43일 스토리텔링 책자 개발했는데 책자를 개발해서 어떤데 보급하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지금 의회에도 배부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영남대학교 새마을교육센터에서 개발해서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에도 배부가 되었고 한데 전체... 관내 학교라든지, 또 단체 이런 부분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박오현의원
7쪽에 문화관광과 올해 2월 달에 신화랑풍류 글로벌화 운영 콘텐츠개발 3차 콜로키움 개최하는데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종류와 유치할 분야는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이제 문화원이 건립이 되었을 적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콜로키움 개최를 해서...지금 현재 운영 콘텐츠에 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어떠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오현의원
구체적으로 유치할 분야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계획은 안됐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그 과정을 전부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부의장
박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실장님, 감기 들어서 목도 덜 낫다고 하든데 그래도 물어 볼 것은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10쪽에 명시이월비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예산총액에 두 번 잡히는 꼴 되지요? 이 부분에...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산총액에 포함되는 거는 아닙니다. 두 번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산 현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어떻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산규모에 포함되지는 안하고 집행은 현액관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지난해 지금 693억4천8백만 원이 지난해 2012년도에 예산 마지막 정리추경하고 난 이후에 잡힌 부분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지난해 예산에는 포함돼가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2012년도 예산규모에 포함돼가 있는 겁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포함돼 있고 2013년도...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2013년도 예산규모에는 포함이 안 되고...
낭희
이낭희의원
포함이 안 되고...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이제 알았고요. 부득이하게 예산이 늦게 잡혔다든지 이래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만 아까 설명 답변서에 올해 추경 시에 과감하게 아닌 것은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여기 보면 명시이월비로 되게 된 동기가 행정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는데 사전에 아마 준비가 부실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도 안 있었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입안할 적에 단계부터 집행까지 전체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만 그런 과정이 다소 결여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월된 부분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점검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규모에는 포함돼가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현액관리로 포함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산현액관리는 4천200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게 101건 같으면 상당한 건수거든 그지요?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많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금액도 상당하지만 그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지연되고, 투자에 방해받는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올해는... 또 투자해야 될 부분을, 빨리해야 될 부분을, 하다가 돈 없어서 중단돼가 있는 부분, 또 짜투리로 공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에 선별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좀 빨리 관에서 하는 게 완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사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마무리 위주의 사업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부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 청도군의회 임시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영남일보 박성우 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성곤
김성곤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성곤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민원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군정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