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발언

산업산림과장 현영욱입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복입니다. 제20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원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올해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답변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 난방비가 그냥 난방비가 있고, 특별연료비 있고, 동절기 난방비 있고, 그런데 이게 도 지원사업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연료비도 그렇고, 난방비도 그렇고 다 이게 경로당에 보일러 때는 그런 난방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난방비, 특별연료비, 동절기난방비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난방비라 해가지고 개소당 년 50만원 일괄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특별연료비라고 해가지고 평수별로 작은 평수는 좀 적게, 큰 평수는 좀 더하게 이렇게 나가는 별도의 금액이 특별연료비라 해서 또 나가는 금액이고, 또 동절기 추울 때 150만원하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다 한방에 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구분이 좀 돼가...사실 저는 봤을 때는 이게 시행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또 도비가 자꾸 내려오니까 이래 명목을 붙여서 이렇게 내려가는가...

사실 경로당에 난방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에 절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도하고, 가급적 연료비는 연료비 성격으로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각 경노당마다 난방비를 3개 종목으로 지원하니까 실질적으로 난방비 대해서...연료비에 기름을 대 주는 게 아니고 금액을 주죠?

예.

그러니 충분히 남겠네요?

그래서 여하튼...쓰기 나름인데...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지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번 적어보시렵니까?

예.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동회관 한번 적어보십시오.

예?

동회관.

예.

경로당.

예.

또 동복지회관.

예.

그리고 우리 산동하고 산서하고 있지만 산동복지회관 하는 거... 청도 복지회관 있지요?

예.

학구단위 노인정.

예.

있지요?

예.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회관이라 하는 거는 그야말로 마을에 주민총회를 위해가지고 경로당 성격 말고, 동네 어떤 집회장소로 소득증진사업이나 동민들의 화합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는 그게 동회관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경로당은 그거를 경로당 기준에 의해가지고 규정에 맞게 어르신들을 활용하기 위하고 그걸 국가 지방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활용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그게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복지관, 풍각 면민복지회관 이거는 어떤 복지회관의 성격으로 면 전체의 복지회관으로 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그 일부분에 노인 경로당의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그렇게 인준을 받아가지고 지원금을 받고 활용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거는 읍면분회...우리가 군 노인회가 있고 읍면분회가 있듯이 그래서 읍면별로 하는데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면에 학구단위라 그래가지고 용산학구, 청도읍 같으면... 각북 같으면 덕산하고 면소재지에 있는 또 학구하고 이래가 따로 돼 있는데, 지금 면분회의 경로당운영도 실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집회하는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활용되는 데는 많지만...학구단위는 안 그래도 저희과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만 학구단위 이렇게 해놓고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형태는 전무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 이게 집행하고 안 맞다, 이래가지고 저희과에서도 좀 걱정을 하고 앞으로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아까 방금 말씀하시던데 303개 아닙니까?

예.

포함됩니까, 학구단위?

포함됩니다.

돼가 303개입니까?

예.

지금 묻겠습니다. 동회관 안 있습니까?

예.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경로당하고 동회관하고 겸용으로 사용한다... 실제로 동회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새마을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죠?

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데 동회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맞지요? 별도로?

지금 거의 동 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있고요, 동회관도 따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장 계장 알고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특히 금천면 같으면 임당리 가면 동회관 있고, 경로당 있고 2군데 있습니다.

예.

있지요, 그지요. 그러니 일단 동회관이 따로 분리돼 가지고... 아까 방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동회관이 우리 청도군에도 좀 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회관, 경로당 같이 쓰잖아요. 동이장이 같이 겸용하니까...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동회관은 뭐고, 경로당은 뭐고 좀...왜냐하면 이번에 지촌경로당에 가니까 현수막에 뭐라고 했냐하면 최고위에는 지촌복지회관, 안내판에는 경로당, 이쪽 식순에는 또 동회관, 이렇게 굉장히...쉽게 말해서 한 건물가지고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균등하게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한 회관가지고 이렇게 다량으로 이름을 붙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현수막을...그날도 제가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못 갔는데... 안 그래도 갔다 온 직원들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군데는 마을회관 준공식, 어떤 데는 마을 경로당 준공식 이런 식으로 글씨가 다 틀리도록 돼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은 반드시 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그건 그렇고, 지금 산동복지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03개 중에 포함됩니까? 지원사업에 되지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303개 돼 있잖아요?

예.

복지회관에도 안에 경로당으로 동곡1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여명...그것도 연료비, 양곡 다 지원되지요?

예,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경로당으로... 복지회관인데 경로당으로?

시설은 복지회관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경로당으로 좀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절차를 갖추어지면 그 내용을 보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어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등록을 해가지고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예산 지원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문에 가도 운문복지회관에 보면 경로당이 4개 있습니다. 옆에...80~90대 어른들이 있고, 70~80어른이 있고, 또 남자 하나 있고, 또 그 밑에 하나 있고...운문에 4개 있는데 실제 지금 경로당 303개중에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2군데 경로당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등록된 경로당 기준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구단위 안 있습니까? 청도군에 몇 개 있습니까?

한 다섯 군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각북 2개소, 청도읍 1, 매전, 금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북하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금천 같은 데는 매일 문 잠가 놨거든요. 사용도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양곡, 아까 말씀대로 유류대하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규정에 따라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드릴 때 이야기 했다시피 마을경로당은 운영이 거의 잘되고 있습니다.

다 거기 가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학구단위는 거리상 조금 키로수가 멀리 있으면서 그 학구의 단위별로 모이는 거는 좀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거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과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내역은 다 돼 있잖아요?

예.

폭염...예를 들어서 냉방까지 양곡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사용하는 거는 여기는... 지금 모든 지원비는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여름에 전기료는 전기용량에 따라가지고 어떤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경로당별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학구단위에도 한두 군데는 조금 그렇고, 그 외는 집회를 자주 하는데도 있고...

매전도 학군단위 노인정 있지요? 면사무소인가? 2군데 있습니까?

중남, 관하.

그럼 많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면에 분회사무실 안 있습니까?

예.

그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노인회 측에서 좀...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지원비 때문에...운문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금천이 이번에 4천만원 들여서 신축을 하지요?

예.

그런데 청도군에 분회사무실 없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청도읍이 없습니다.

각남 없고.

각남 없고.

또 운문도 없잖아요? 그리고 금천면 해서 4군데인데 금천은 이제 신축을 하는데...여기는 지금 어르신들이 자꾸 분회사무실 때문에 하시는데 지원비는 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로당이 분회가 없는데 말입니까? 없는 데는 당연히 지원이 안 나가지요.

아니 분회사무실 있잖아요. 청도군 노인회 지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회사무실이 없으면 지원비 안준다, 못 받는다, 맞잖아요? 분회에서...분회사무실이 없으니까 지원비를... 분회사무실 지원비를 지원 안 해주데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각 노인회 각 면 회장님들이 분회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우리 분회지원비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분회사무실을 자꾸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복지회관에도 안 된다, 규정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천면에 4천만원 들여서 분회사무실 하나 만들잖아요?

예.

거기 분회사무실 연중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일반경로당하고 같이...

아니요.

경로당 읍면 분회에 나가는 지원금은 청도군노인회지회에서 일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각 읍면에 분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회장님 맡으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특히 운문에 지금 회장님은, 금천하고...금천은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목숨을 건다고요. 그러니까 운문에 복지회관에 해 달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게 규제가 많더라고요. 분회사무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세히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답변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당히 예산 프로수가 높고 일도 많은 걸로 압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대상에 분기별 1회 이상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실제 되고 있습니까?

예,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이제 법으로 규정돼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육성 발전을 위해가지고 어른들이 모이면 관심을 가지게끔 하도록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1차 점검은 아직 안 나가 봤습니다만 계속 점검을 해서 분기 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번에 청도읍에 사고와 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그러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는 유아보육법에 근거된 법에 규정에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분기별 1회 이상 한다고 이 책자에 답변서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회의만 제대로 된 거 같으면 저번에 그런 사고도 없었을 거거든요. 이런 일만 있었으면... 그리고 밑에 쪽에 향후 보육시설 운영방향에 보육교사 임금 처우개선과 자질 향상 돼 있는데 임금 처우개선을 지자체에서 이거 임금처우개선이 가능합니까?

보육교사 임금 개선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쭈어보신 그 부분에 지난주에 우리 풍각면에 노인회 총회에 과장님도 가셨지요?

예.

같이 안 계셨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김OO 도의원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연료비를 예산을 세워가 어르신들 따뜻하게 겨울에 지내도록 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축사 내용 중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이 지난 10월 달부터 김OO 도의원이 “연료비 도에서 책정해가지고 읍면에 지원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 우리 지금 답변서 내용 중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연료비 4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됩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도비도 포함 일부 돼 있으니까, 또 본인이 도의원이니까...예를 들면 도비를 읍면경로당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좀 노력했다는 식으로 했던 말이 혹시 또 내 개인이 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인데 도비가 포함됐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도비는 몇 프로 우리 연료비에서는 지원이 됩니까?

도비가 20%...

그러면 2011년도나 2012년도나 2013년도하고 도비 차이가 있습니까, 프로(%)수가?

그거는 연도별로 예산계정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걸 한번 빼 봐주시고요.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지난 10월 달에 풍각에 어떤 분이 제한테 찾아와서 도에서 별도로 연료비 책정된 게 있다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내려오느냐 묻기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 보니까 실장님 말씀이 “군으로 통하지 않고는 절대 내려갈 수 없다. 만약에 책정이 돼 있다면...”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또 축사 때 그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거는 기획실장 말과 같이 모든 예산이 시군에 거쳐가지고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확인 차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 했는 그런 뜻으로 했던 말이 와전이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이, 짐작이 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날 그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오늘 제가 안 여쭈어 봤을 건데 겸사겸사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에 경로당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면 부지만 동네에서, 자연부락 지역에서 마련하면 경로당을...그러니까 경로당을 신설하려고 하면 그 부지는 사실적으로 거기서 자연부락에서나 동에서 자기들이 마련을 해야 되지요?

예,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건축물만...

경로당 지상만 건물을 지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경로당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지금 자연부락이나...예를 들어서 매전면을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매전면이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이야기 합니다. 27개동에 자연부락이 76개인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매전에도 사촌인가 거기서... 매전면 덕산리, 사촌리 보니까 인근 관하하고 거기는 경로당 붐이 일어났습니다.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여기 짓고 저기 짓고 이러는데...지금 그러니까 저쪽에도... 쉽게 말해서 매전면 남양이라든가, 호화리라든가, 저쪽에도...왜냐하면 전부다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도 부지를 마련합니다. 각 이동마다 자연부락...그래서 부지를 마련해 놓고 지금 보니까... 당호리도 지금 부지를 밑에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매전면에도... 모 동네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금천면에도 갈지리에 조그마한 동네에 지금 경로당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이라는 마을에 또 거기도 부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지를 준비해 놓고 경로당 지어 달라, 지금 이렇게...과장님 내 아니라도 더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설령 자연부락 중에서도 자연부락이 있거든요. 자연부락 중에도 예를 들면 한 동네를 두고 자연부락이 3개 같으면, 3개에 한 자연부락이...그 자연부락에도 3호는 저 위에 있고, 또 2호는 밑에 있고, 여기는 10호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도 경로당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과에 방침으로는 20가구가 안되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답변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지금 금천면 갈지리 가면 경로당이 지금 3군데 있습니다. 구복하고, 본동네 하고, 황씨 사시는 마을 지금 3개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적으로 자인하고... 경산시 경계 아닙니까? 지금 삼성리에 한 35집이 삽니다. 거기 지금 경로당 지어 달라고 방금 했지요. 부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는 지금 본 경로당 그러니까 지금 동회관에 있는 경로당하고 바로 조금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왜냐하면 자연부락도 다 지으니까...거기도 당연히 부지를 선정하니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 왔을 겁니다. 거기는 한 35호 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어줘야 되겠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아직까지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35호고 50호고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그 마을의 성격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그래서 판단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과장님, 이렇게 되면 경로당이 청도군에 지금 수백개...지금 305개인데 500개, 600개도 넘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지만 선정하면 지어줘야 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로당이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또 많은 지원비가 있고 우리가 관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저가 군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또 청도읍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지역에 아주 복지사업 양도 많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급한 부분이 우리 청도군 노령인구가 지금 전체인구에 약 32%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정부정책으로서는 복지사업 한다, 이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복지사들 읍면에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일괄 다...

이 부분이 일전에 언론보도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복지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지금 오고 있답니다. 우리 군도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역시 노인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해하는 어떤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담당공직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빨리 점검을 하셔서 직원들 건강이 해치지 않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질문을, 걱정스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연달아 사회복지직 직원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걸 저희...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군에도 해당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서 저희과에서도 자체 걱정을 좀 했습니다. 하고, 저희과에 직원들의 일하는 것도 제가 수시로 직원들 모르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읍면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신규직원을 해보고 일을 배우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만 그게 읍면에는 1명씩 있는데는 사회복지직이 오면, 신규직원이 오면 그 양은 적다하더라도 가지 수를 전체 사회복지직 자기가 다 맡고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하는 게 읍면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장하고 부읍면장한테 제가 일전에 E-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옛날에 공직생활에 처음 했을 때 그런 업무에 배울 때 그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 중에 기본적인 전산업무를 제외하고 그 이외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조정을 좀 해서 그 직원이 익숙할 때까지 자체 업무조정을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을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아레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심지어 산불계도 활동도 하지 말도록 그런 언론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중앙, 안전행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직 충원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현재 당장은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조정이 좀 돼 가지고 좀 힘을 덜어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신경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이 봤을 때 신규직원들을 일선 읍면에 내려보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느껴지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경로당, 그다음에 동회관, 면민회관, 복지회관, 학구단위 이러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일괄성이 있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에서도 한번 정비가 좀 필요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의원도 풍각면 면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집주인은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러하다 보니까 전체적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운영을 세입 들어가 가지고 얻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비만 지급하면 되고 건물이야 낡든 말든, 건물이야 붕괴되든 말든, 이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간부회의 석상에 다같이...좀 전에 아까 건물은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고,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또 면에서 하고 여러 가지 일관성 없는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조금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출산장려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이 보육시설 확충부분도 중요하고, 보육시설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더욱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출생했는 얘들도 그렇고, 젊은층이 여기에 들어와서 근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보면 아기 봐주기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봐주는 제도가 남한테 맡기려고 하니 수면제를 먹이는지, 아기를 두들겨 패는지, 이 부모들이 근심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를 모셔와서 돌보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어른을 돌보기를 한다든가, 이런... 우리도 발 빠르게 보육정책에 대해서 우리군이 행정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양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하나 납니다. 일전에 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나가는 사회복지과의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각종 법인단체나 이런 부분에 예산집행에 좀 철저히 기해 달라고 일단은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번에는 또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어떤 사례를...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원장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하는 공문과 함께 지도점검을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또 지역주민들, 우리 군민들 편안하게 아기를 맡기고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일선 산업전선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든지 주고, 지원해 주고 욕이 되돌아오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균등하고, 평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난방비, 운영비, 특별 난방비, 냉난방비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거는 있다고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 말썽의 소지가 되고 군수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불평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별로 경로당 사용을 안하면 안줘야 됩니다. 운영을 안 하는 데는...이런 걸 좀 제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인구 비례를 해서 이런 부분에 운영비가 나가야 됩니다. 사람 1명 있는데 운영비가 100만원 나가고, 사람 10명 있는데 100만원 나가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회관 관리하는 것도 그 지역에 인구 비례해서 사람이 적으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누구든 돈 앞에 항우장사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동네에 200만원 받고, B동네는 50만원 받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든지 해서 비례에 맞추어서 지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좀 제도적으로 또 시행규칙 안을 만들든지, 거기에 어떤 안에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한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예, 여하튼 공정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