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과장님 우리 또 청도읍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지역에 아주 복지사업 양도 많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급한 부분이 우리 청도군 노령인구가 지금 전체인구에 약 32%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정부정책으로서는 복지사업 한다, 이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복지사들 읍면에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일전에 언론보도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복지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지금 오고 있답니다. 우리 군도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역시 노인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해하는 어떤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담당공직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빨리 점검을 하셔서 직원들 건강이 해치지 않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이 봤을 때 신규직원들을 일선 읍면에 내려보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느껴지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경로당, 그다음에 동회관, 면민회관, 복지회관, 학구단위 이러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일괄성이 있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에서도 한번 정비가 좀 필요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의원도 풍각면 면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집주인은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러하다 보니까 전체적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운영을 세입 들어가 가지고 얻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비만 지급하면 되고 건물이야 낡든 말든, 건물이야 붕괴되든 말든, 이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간부회의 석상에 다같이...좀 전에 아까 건물은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고,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또 면에서 하고 여러 가지 일관성 없는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조금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출산장려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이 보육시설 확충부분도 중요하고, 보육시설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더욱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출생했는 얘들도 그렇고, 젊은층이 여기에 들어와서 근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보면 아기 봐주기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봐주는 제도가 남한테 맡기려고 하니 수면제를 먹이는지, 아기를 두들겨 패는지, 이 부모들이 근심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를 모셔와서 돌보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어른을 돌보기를 한다든가, 이런... 우리도 발 빠르게 보육정책에 대해서 우리군이 행정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지역주민들, 우리 군민들 편안하게 아기를 맡기고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일선 산업전선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든지 주고, 지원해 주고 욕이 되돌아오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균등하고, 평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난방비, 운영비, 특별 난방비, 냉난방비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거는 있다고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 말썽의 소지가 되고 군수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불평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별로 경로당 사용을 안하면 안줘야 됩니다. 운영을 안 하는 데는...이런 걸 좀 제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인구 비례를 해서 이런 부분에 운영비가 나가야 됩니다. 사람 1명 있는데 운영비가 100만원 나가고, 사람 10명 있는데 100만원 나가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회관 관리하는 것도 그 지역에 인구 비례해서 사람이 적으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누구든 돈 앞에 항우장사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동네에 200만원 받고, B동네는 50만원 받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든지 해서 비례에 맞추어서 지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좀 제도적으로 또 시행규칙 안을 만들든지, 거기에 어떤 안에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한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