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택희 충청북도 소방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 임시모면하기 위한 답변이라는 생각과 함께 근본문제 해결보다는 도정질문의 핵심을 빗겨가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대단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 소방공무원 한 명이 근무하는 119지역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근 소방관서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1개 면에 2개소가 설치돼 있는 지역대를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단양군 단성면의 지역대는 1개 면에 2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또 단성면 지역대를 대강면으로 통폐합하면서 단성면의 끝자락인 두항리와 고평리, 양당리 등 3개 마을로부터 대강면소재지까지는 편도 1차선 산악도로로 20여㎞가 넘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교통 통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화재발생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성면 지역은 단양8경 중 하절기 관광객이 150만명 이상 찾는 지역으로 수난사고는 물론 월악산국립공원지역으로 지난 10월초에도 등산객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국립공원 월악산 제비봉에서는 매년 등산객 조난사고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현재 있는 지역대를 거리가 먼 대강면 지역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위민행정과 봉사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주의 눈이 먼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4만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가 단성면 지역에 건설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중보가 건설되면 수상레저스포츠는 물론 유람선 관광 등 단성면 지역의 소방의 역할이 증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한데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상부기관에서 통폐합하라는 지시에 의해 지역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76개 지역대 가운데 올해 3개소만 통폐합했으며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6개소를 통폐합했지만 올해는 단 한 곳도 통폐합 대상이 없는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 19개소를 통폐합하는 소방본부의 계획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통폐합 운영의 장점이 화재진압 시 두명의 대원이 신속한 진압 작전을 펼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각 지역에서 편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피복비는 물론 출동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이렌만 울리면 신속히 출동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출동상황보고서는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항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특성에 맞도록 현실적인 인원 조정이 필요하고 의용소방대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통폐합보다는 현 체제 유지와 함께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보는데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소방 수요가 적은 면 지역까지 소방력을 분산해 비효율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난 9월 단양 장회 충주호에서 수난구조 훈련을 하면서 제트스키 두 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는 제천소방서에 방치돼 있고 한 대는 단양 구조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 장비만 구입한 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면 이것이 효율적 운영인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제트스키는 별도의 바지선이 있어야 물에 띄울 수 있습니다. 단양 장회나루터 진입로는 계단으로 차량이나 제트스키를 바지선까지 이동시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훈련 때에도 50㎞ 이상 떨어진 제천 청풍나루터 바지선에서 띄워 또다시 20㎞ 이상 강을 거슬러 올라와 훈련을 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방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장비를 한 대당 2,000만원씩 주고 구입해 창고에 처박아 놓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생각과 함께 소방 인력 배치도 없이 장비만 구입한 결과만 초래했는데 인원 부족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 운용할 인력도 없이 장비만 구입한 것은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단양 유람선 화재사고 이후 9억5,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소방정에 대해 2년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용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방정은 ’94년 유람선 화재 사고 현장에서 똑같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4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인명 구조는 물론 화재 진압에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택희 본부장께 소요시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조택희 본부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소방 점검은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근무시간을 아끼기 위해 휴일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점검인지 유람인지 자칫 오해하기 쉬운 일요일을 택해서 그것도 직원도 대동하지 않은 채 조택희 본부장님의 부인과 지인 서너 명을 태우고 왕복 106㎞를 운항하며 충주에서 단양까지 점검 아닌 유람을 했다는 오해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방정이 충주에서 단양까지 한번 왕복하는데 유류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다섯 드럼, 도량형 통일에 따라 리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리터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경유 1리터에 1,600원씩 계산해서 1회 운항하는데 16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날 점검하시고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담당 과장은 물론 직원과 함께 점검에 나서야 맞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인과 지인들을 태우고 점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가 제트스키 구입이라면 사용하지도 못할 장비를 고가를 들여 구입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트스키의 인원 수급 계획은 물론 제대로 운영할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입가격 9억5,000만원에 1회 검사비 5,000만원 그것도 2개월간 엔진을 탈착하기 때문에 운항도 할 수 없으며 충주소방서 소방차 등 장비 60대 중 소방정이 전체 유류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를 없애고 소방정을 위해 배치한 인력을 지역대에 배치해 꼭 필요한 지역에 지역대가 폐쇄돼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과 함께 본부장님께 이 같은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의 119지역대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