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활용되지 않는 폐교의 관리를 위하여 폐교건물의 안전성, 수목전지, 잡초제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후건물의 철거 등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자료는 주셨지만 방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교육감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을 잠깐 동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폐교의 관리 및 활용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폐교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교육정책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까? 더욱이 헌법 제123조제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균형발전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지역발전 선포식을 통해 도내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은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농촌 소외지역에서 학교는 우리도 정부로부터 보호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존재이며 돌아오는 농촌정책에 있어 학교는 한 줄기 희망인데도 불구하고 통폐합시키는 것이 능사라며 학교를 없앤다면 농촌에 있는 일꾼마저 도시로 나가라고 떠다미는 정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술 더 떠 방학이 시작될 때쯤이면 가정통신문이 오고 거기에는 ‘무슨무슨 과목의 수학능력이 부족하니 방학기간 중 학습능력을 길러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문을 받게 되는 농촌지역의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심정을 알고는 있습니까? 학원에도 보낼 수 없는 농촌지역의 학부모 입장을 헤아려는 보셨습니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의 초현초교의 성공스토리를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사여구만 나열하지 말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지침대로만 운영하는 것이 교육자치입니까? 어려운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모아 야간 보충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획일적인 교육행정으로 인한 모순과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로 갈수록 자연환경과 식량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장차 농촌을 지켜나갈 새싹들을 도시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도시의 상급 학교로 보내는 어려움은 농가 부채로 남아 있는데 초·중학교마저 도시로 보내야 한다면 아이의 인성교육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의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보여지는 초·중학교의 폐교정책은 중단되어야 생각하는데 충청북도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명확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