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군 제2선거구 오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출범이후 명료한 비전,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특별도 건설, 행복충북운동 전개, 균형발전정책은 물론 농업명품도, 교육강도, 상상도정, 복지·문화 선진도 추진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도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희망을 확산시켜 주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시고 조화로운 학력신장,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용 도교육감님!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4기 들어 도정사상 최대의 기업유치 달성을 이룩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지난해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최우수도에 선정됨으로써 4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충북도가 기업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도정 각 부문의 업무수행에서도 전국 최고임을 입증 받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를 계기로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은 물론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함께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땀 흘려 이룩한 성과는 먼 훗날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살고 행복한 도민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5월 건설문화위원회 연찬회 시 어느 지역을 돌아보았을 때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집중투자로 10년에서 100년을 앞당겨 놓은 듯 많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지도자 한 분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사람과 지식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어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지난 1월에 충북인재양성재단 발기인 대회를 갖고 충북의 인재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명감으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인재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인물 한 사람을 잘 배출하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이 100년 이상 앞당겨 잘살고 발전된 모습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대한민국의 중심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큰 일 한번 제대로 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정시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 시책과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21일과 9월 10일 2차에 걸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리 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은 물론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충청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는 등 충청권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들과 함께 4대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충북이 완전 소외된 데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의 추가 설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이 지난 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고 이를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도민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정부에 촉구하거나 건의한 사안이 정책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 있으며 건의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활력있는 경제실현, 균형있는 지역발전, 농업명품도 충북실현을 목표로 정하였고 또한 화합과 참여의 도정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는 함께하는 복지실현, 참여하는 문화·관광, 도민만족 일류행정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도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정책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도정업무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전략 목표 중 활력 있는 경제실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전략목표는 이러다 보니 수정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관광 도약의 해를 계기로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올해 2008년을 충북관광 도약의 해로 정하고 2010년 관광객 5,000만 시대를 맞이할 준비로 지난 3월에는 우리 도내에서 한국관광 총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도 개최하면서 이를 계기로 충북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광산업은 숙박, 교통, 음식, 오락시설, 토산품판매장 등 많은 산업을 내포하는 복합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북의 관광산업은 아직 열악한 실정으로써 홍보마케팅에 우선 투자하기 이전에 관광객이 실제로 찾아와서 만족을 느끼며 감동 받고 돌아갔다가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이기에 대한민국의 명산인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 3대 국립공원과 물 맑은 충주호, 대청호를 활용하여 그냥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머물고 갈 수밖에 없는 체류형 친환경 내륙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단기간 내 집중투자 개발하여 사업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중·장기적인 관광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수립하여 차별화된 지역축제와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 지역구가 괴산군이기에 지역구 예를 들어봅니다만 괴산군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괴강관광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40% 정도의 공정으로 수년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야 준공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사업을 수년간에 걸쳐 진행하여 완료하다 보면 그때 가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광지의 면모로 준공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게 됨으로써 결국 운영상 적자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시·군의 재정사정만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괴강관광지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에는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속히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에 괴산 35명산을 활용한 ‘청정 관광전문도시’로 연계하여 육성 발전시킨다면 소외되고 낙후된 괴산군이 국내 최고의 ‘친환경 내륙관광 도시’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명소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순위를 정하여 단기간 내 집중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지 본 의원의 생각과 함께 낙후된 괴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전문도시’ 등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개발 방안 등을 구상하여 특별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민이 즐겨 찾으면서 휴양과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이나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도 농촌관광 활성화로 연계 하여 농촌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자 충북도의 핵심 미래전략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설명회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끌었지만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1조8,000억원을 들여 330만 평방미터 규모 부지에 중국을 주제로 한 교육·문화시설과 숙박·체육시설, 유통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나 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으로 공모를 포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그동안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이 없는 상태로 공모를 마감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차이나월드 후보지가 제천시와 청원군 두 곳으로 나눠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시·군의 유치 열망에 따른 경쟁으로 중국기업의 편파시비 우려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음으로 공모자를 선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회적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그동안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의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637개 업체, 전문건설업 2,644개 업체로 공사발주는 한정되고 많은 업체가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 2007년도에 10개의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2008년도에도 12개 업체가 부도로 인해 도산하는 등 지역건설 경기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도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11일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도지사로부터 제안 받아 당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2006년 11월 17일 제정 공포된 후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은 2007년도에 14건 238억원, 2008년도는 상반기까지 21건 2,771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지역 업체가 참여하였고 BTL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만 7건 1,019억원에 상당하는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였다는 것은 그나마 도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오신 결과로 지역건설업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및 자재값 상승 등으로 지역 건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침체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또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과 함께 내년도에 지역 개발 건설 사업비 예산을 더욱 확대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하여 내년도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19지역대 84개 중 중앙의 통폐합 지침에 따라 2011년까지 49개 119지역대는 통폐합토록 계획하고 1차연도인 금년도 대상 19개 지역대 중 이미 15개 지역대를 통폐합 추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9지역대 통폐합은 중앙의 지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 각 지역의 특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례를 들어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119지역대의 경우 지역민들이 지역 여건상 통폐합이 불가하다는 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앙의 지침 요건에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폐합한 것은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조치인 바 이를 원상회복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여건 조성 및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로 ‘감성과 첨단이 어우러진 선진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추진목표에 따라 6개 사업에 약 957억원을 투자하여 미래형 교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은 물론 학교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보면 투자하는 예산규모에 비하여 사업대상이 599개소나 되는 학교시설을 증·개축하거나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기에 성과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사업내용은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사업대상 숫자에 중점을 두지 말고 인재양성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나의 시설이라도 제대로 투자하여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의 폐교가 2005년도에는 201개교이었으나 현재는 210개교로 매년 늘어나면서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흉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안타까운 실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도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며 농촌 폐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농촌폐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농촌발전거점센터로의 활용과 농민 교육, 지역주민들의 농촌농업문화에 대한 공감적인 만남의 자리로 연계되었으면 하는 활용방안과 함께 농촌과 마을 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문화예술가들의 상주기반과 관련 문화관광 명소화를 만들 수 있는 농촌 폐교 활용 방안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요람입니다.

선진국이 왜 농촌을 중요시하였는지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농촌의 폐교 활용 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면서 활용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누구나 와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지역과 함께 훌륭한 인재가 넘쳐나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도민이 실제로 잘살고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가을 추수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정질문을 방청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주신 괴산군 제2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