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제2선거구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건설과 오송 바이오 코리아 2008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정우택 지사님과 함께 하는 교육감동, 도약하는 충북교육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건설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몇 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장기발전계획과 충북아젠다2010+와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01년 8월에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1월 확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면서 2020년까지의 충북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 수립은 법령에 명시한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이후 충청북도에서는 2007년 12월에 당초 계획수립 당시와의 여건 변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발전계획을 담은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건설목표를 코어 충북, 첨단 충북, 관광 충북, 웰빙 충북, 쾌적 충북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계획 8개 부문별 계획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8개 부문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토 코어를 향한 발전축 설정과 공간 개조, 둘째 선진화된 교통·물류·정보체계 구축, 셋째 혁신·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넷째 테마형 문화관광 충북조성, 다섯째 환경 보전을 통한 청정 충북의 실현, 여섯째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일곱째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조성, 여덟째 지역의 안전 및 방재체계 구축 등입니다.

충청북도종합계획은 2020년까지의 충북 발전계획을 담은 일종의 설계서로서 충청북도의 주요사업은 이 설계서의 큰 그림 위에 추진되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충청북도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인 2008년 2월 수립된 충북아젠다2010+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성격은 계획서 첫머리에 명시된 대로 2010년까지의 충북의 미래상을 제시한 중기계획이면서 도정 각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이요 시·군과 분야별 하위계획에 영향을 주는 유도계획인 동시에 기준계획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아젠다2010+의 추진 전략으로 4대 분야 10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BUY충북 분야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 조성,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활력과 희망의 농업 명품도 건설 등 3개의 전략을 선정하였고 충북 뉴딜플랜 분야에는 대형 건설프로젝트 연계 개발, 교육강도 실현 등 두 개의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 확충, 균형발전 특화사업 전개 등 2개 전략을,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참여하는 문화관광 기반확충, 함께 하고 나누는 복지정책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 조성 등 3개 전략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중기계획이라면 당연히 충북의 장기발전 계획을 담은 충청북도종합계획의 목표와 전략이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아젠다2010+에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큰 방향과 전략이 서로 상이한 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설계서에 충실하지 않은 사업은 훌륭한 결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 기간 중에 추진되는 2010년까지의 중기계획이 서로 엇갈린다면 행정과 재정의 낭비는 물론 충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충북이 지향하는 잘 사는 충북 건설에도 장애가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발전계획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08년 2월 확정한 중기계획 충북아젠다2010+가 2007년 12월에 확정 발표된 장기계획 제3차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 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우택 지사님께서는 전국 4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심에 경의를 표하며 충청북도종합계획과 공약사항을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초 신지역발전 선포식을 통해 충청북도 전 지역이 고루 잘살기 위해 낙후지역을 없애고 시·군별 특화산업을 적극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목표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충북과학대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에 위치한 도립충북과학대학은 당초 농촌지역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지방산업단지에 전문기술 인력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1996년 대학 기본계획 및 시설배치계획을 확정하고 이듬해 교육부의 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1998년 3월 6일 개교와 함께 8개학과 320명의 신입생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학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는 충북과학대학은 개교 초기 입학정원이 8개 학과 320명에서 올초 11개 학과 520명으로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대학의 내·외적 규모의 성장과 함께 연도별 재정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1998년 특별회계 18억원, 기성회회계 4억9,000만원 등 총 23억원에서 2000년도 39억원, 2004년 76억원, 2006년 71억원 그리고 올해는 특별회계 69억5,000만원 기성회회계 12억5,000만원 등 총 82억원으로 재정규모가 10년만에 4배 가까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포함된 충청북도의 예산지원도 ’98년 7억4,000만원에서 2000년 9억8,000만원, 2004년 41억원 그리고 2006년과 올해 각각 40억원에 이르는 등 도비지원 또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를 상당부분 교직원의 급여성 수당과 소모성 경비에 사용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기성회회계는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법률적 근거 및 통제시스템의 미비로 기성회회계 예산을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 등에는 일부만 사용된 채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와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일반직 및 기성회직원 등에게 행정지원비, 직무연구보조비 등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에게는 실적 및 성과에 상관없이 연구보조비, 교재연구개발비 등을 교원의 인건비로 편성하여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충북과학대학의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을 조사한 결과 여타 국립대학에서 행해지는 것과 유사하게 충북과학대학도 기성회비의 연구보조비 및 수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규모도 매년 4억 정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과학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모금 현황이 2006년 790만원, 2007년 710만원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410만원이 모금되었는데 그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성된 기금의 대부분이 교직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이는 자칫 특정계층에 할당되었다는 우려를 나타내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논문 게재 및 교재 발간 등의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교직원들에게 매월 수십 만원씩 연구보조비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교 10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과학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처럼 충북과학대학도 교원, 공무원, 기성회직원, 보직자들에게 기성회계 예산을 급여보조성 인건비인 연구보조비 및 수당으로 부적절하게 지급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학장의 공식적인 의견은 무엇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는 무노동 무임금처럼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교원이 매년 수명 씩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에 대해 연구 관련 보조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를 통해 도민의 혈세를 줄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한 근거는 무엇이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자퇴 또는 제적으로 인한 학업포기자가 2006년 140명, 2007년 68명 그리고 올 상반기에 무려 74명에 이르는데 학업포기자를 줄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학교발전기금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요 모금대상이 교직원으로 이는 ‘누워서 떡 먹기’ 꼴인데 모금대상을 교직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체, 유관기관으로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료가격 및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축산 농가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 1일 현재 충북도내 가축 현황은 한·육우 1만2,141가구에 16만 마리를, 돼지는 322가구에 51만 마리를, 닭은 267가구에 1,000여만 마리를 각각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돼지, 닭, 쇠고기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노화나 치매예방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최근 밝혀져 육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육류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초 전문가들로부터 축산업이 사상 최악의 사태에 처할 것이라는 축산위기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축산위기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조류독감 발생 그리고 사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경영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이로 인해 축산농가 소득의 역조현상이 심화되어 축산기반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 사료의 경우 25kg 1포가 작년 1월에 5,875원에서 올 8월에는 9,300원으로 작년 1월 대비 올 8월에 무려 58.3%가 상승하였습니다. 돼지 사료는 작년 1월 7,050원에서 올해 8월 1만2,500원으로 77.3%가, 닭 사료는 작년 1월 7,250원에서 올 8월 1만2,850원으로 77.2%가 상승하여 농가의 사료값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사료가격 인상이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어 사료값을 감당치 못한 농민이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폐지되어 사료가격 인상과 함께 농민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장애를 유발하는 등 몇몇 문제점으로 인해 2003년 10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지난 2005년 7월 화학비료 차손보전제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료의 원자재인 요소, 인광석, 유황 등의 가격 폭등과 곡물재배면적 증가로 비료 소비량의 급증은 결국 비료가격을 급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비료가격의 인상폭은 요소의 경우 작년 1월 9,750원에서 올 8월말 2만700원으로 무려 112.3%가 인상되었고 도산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이후 상승한 비료값에 대해서 정부 및 농협이 각각 4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건실해야 국가경제가 튼튼해진다는 신념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료가격과 비료가격의 폭등에 따른 농축산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충청북도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농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은군 현안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은군은 수려한 관광자원, 다량의 문화재 보유, 지역 및 지역 내 미개발지의 발전 가능성 등이 강점인 반면 지역산업 낙후, 대학 등 교육시설 부족 그리고 교통의 불편은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생각되며 이중 보은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망의 체계적인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은군을 통과하는 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도는 19호, 25호, 37호가 있으며 지방도는 502호, 505호, 509호, 571호, 575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지역은 국도가 2차선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도·인도 구분이 없어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국도 확포장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중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11월말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주행시간이 단축되고 중부내륙지역의 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입니다.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은 좋아졌으나 속리산IC에서 속리산으로 향하는 지방도 505호 선상에 있는 갈목재 통과 시 노폭이 좁고 도로가 경사져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 교통불편을 야기했는데 최근 갈목재의 터널 건설과 도로 확포장 예산이 추가로 반영됨으로써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어 본 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순환도로의 기능과 인근 대도시권의 관광객 유입 통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9번 국도의 4차선 확포장사업이 지난 1996년도에 착공되었으며 착공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에서 미원면 삼거리는 총 5.6㎞의 편도 1차로에 1일 교통량이 작년 10월말 현재 8,640대로 청주~보은간 여객운송 및 물류의 수송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로 향후 반드시 확·포장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또한 보은군 회남면~탄부면에 이르는 지방도 502호가 총 43.6㎞로 이 구간 중 회남면 분저리~은운리간 약 9.0㎞의 도로가 아직도 확·포장되지 않은 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은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청원군 미원면 운암리간 국도 확·포장의 조기완공과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미원면 삼거리간 도로 확·포장으로 보은지역의 발전과 관광활성화는 물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청북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502호 중 회남면 분저리~은운리 간 확·포장이 되지 않은 9㎞의 도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