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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주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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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1선거구 장주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필용 의원님께서 혁신도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충청북도 이전기관유치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 제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충북에 유치하기로 되어 있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통합기관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노동교육원은 폐지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이전규모가 적은 충북으로써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전대상기관이 폐지되고 기관 이전 유치가 안 될 경우 혁신도시 건설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기관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시 국민 혈세로 적자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치달을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이전기관 유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혁신도시의 입지여건과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기관 유치를 위한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지역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이전 건의, 도지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면담 건의 등 방문 건의가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대응은 굉장히 미온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4년 10개월 동안이나 진행되었던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에 있어서 충북은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150만 도민서명운동, 대통령 순방 시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보고, 문화관광부에 건의·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하에서 힘의 논리에 밀려 전북 무주에 태권도공원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향후 더욱 강력한 노력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대상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실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