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낭희 의원 5분자유발언

결산검사 결과 보고, 대표검사위원 이낭희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14일간 에 걸쳐 본 의원과 검사위원 양재연씨, 김상덕씨와 함께 2012년도 청도군 세입세출 분야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고, 예산집행 근거서류에 의거 집행된 예산이 군정에 미치는 행정,재정적인 면의 효과를 측정하는 한편, 한해의 군정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개선․시정토록 하고 다음 연도에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검사기간 동안 지난 한 해 군 살림살이를 세밀하게 점검 할 수는 없었지만,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재무과를 비롯한 전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해 보면, 세입결산액 4,128억원, 세출결산액 3,015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1,113억이었으며, 군의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이 능률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회계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개선, 보완 되어야 할 사항과 연구․검토 발전되어야 할 분야도 다소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에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은 인력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총 미 수납액이 37억4천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 미 수납액이 20억원에 달해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하여 조기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징수기법의 개발 등 업무 연찬을 통해 체납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야 함에도 소요 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아 145억원의 예산이 사장되어 예산운영 효율성에 다소 미흡하다 판단되니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역 경기부양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의 적정성과 군비부담을 감안하여 사전계획 및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반납하는 등 예산편성 착오 및 사업시행의 부적절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보조사업비가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편, 신화랑풍류체험밸트사업,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안송읍 및 청도역 지하차도 설치사업, 향토사료관 건립사업 등은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높이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자체재원 확보와 절약정신, 화합과 단결로 희망찬 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어 살기 좋은 청도,관광․문화, 복지청도를 지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