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예산 조성비를 지난 11월에 25억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그 예산을 1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예산을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존부적합 매각대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세우는 건데 이거를 왜 못 세웠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준 매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호황일 때도 못 팔았으면 지금 불황이 오는데 그러면 매각이 안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엊그제도 우리 위원들이 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증권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저기했다가 부동산이 맨 마지막에 불황을 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면 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지금 해야지 내년도에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값보다 훨씬 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가지고 재산상 손실이 가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저기요, 이 터널이 금방 끝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봐서는 이 불안이 길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증권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까지가 최고조인데 최고조일 때 못 팔고 나중에 가서 반토막 난 뒤에 팔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그 수의계약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지 몰라도 그 사람들 발랑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살 사람 없으면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저기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우선 못 판 우리 도가 손해가 날 건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지 무턱대고 붙들고 지금 불황에서 수의계약자가 있는 데도 붙들고 미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가 큰 실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본 위원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도 부동산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300억 받을 거 앞으로 1년, 2년 있다가 150억밖에 못 받는다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시지만 우리 도의 재산이 손실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혁신담당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을 제외한 경제정책팀이나 전략산업팀이나 우리 도가 지난 7월에 팀제가 과 체제로 변할 때 왜 이것은 안 변하고 여기만 지금서 올라오는 겁니까? 7월에 팀 체제가 과 체제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만 안하고 다른 건 다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세 개 전략팀이나 기업지원팀 같은 것은 지금까지도 팀 체제로 운영이 됐단 말입니까? 과 체제가 아니고.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조직은 별표 1과 2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5급 이하 공무원을 지사님이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서 정원 및 인사관리에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또 제대로 참모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아서 충청북도 도청의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은 과학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과학대학에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 분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도의 설립취지를 따서 도립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이공계가 지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계대학으로. 그런데 이거를 “과학”자가 또 빠지고 나면은 이게 이공계대학인줄 알고 들어와 가지고 또 학생들이 지금은 이공계보다 인문계를 많이 선호를 하니까 인문계를 늘려 달라고 주문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습니까? 그러면 인문계를 주장하면 인문계로 바꿔 줄 용의가 있는 겁니까?

학교에서는 없다고 해도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서 이공계가 싫어서 인문계로 학과 변경을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 또 학교측에서는 안 들어 줄 없는 실정일 겁니다, 아마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과학대학은 충청북도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싼 학비로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이 경상도, 전라도 사람이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과장님이 많지 않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가 타 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막대한 도비가 쓰여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왕 이게 이공계 학교로다가 명칭을 계속 남고싶으면 여기다가 충북도립 가운데 에 “과학”자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충북도립과학대학” 이렇게 해도 두 자 더 넣는다고 해서 크게 학교에 문제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박재국 위원님의 말씀따나 괜히 과학대학이 인문대학으로 변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전국에 각 도마다 도립대학이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도립대학이 전부 다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도립대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