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충청북도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청하시는 충북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시기인 제273회 정례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수도권 규제 지킴이가 되어야 하며,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사업의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고, 충북도와 의회가 도민의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해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에서 수도권 규제가 전면적으로 철폐되는 절망적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라는 허울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여의도의 154배 면적의 수도권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분당 신도시의 16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는 수도권의 공장 규제와 환경 규제를 없애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약속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폐기하고 ‘선 수도권규제철폐, 후 지방지원’이라는 정책 변경으로 국토분열과 국민분열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지방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중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과밀로 인한 온갖 병폐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낮은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펼쳐도 시원치 않을 진데 오히려 시대를 거꾸로 돌려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수도권에 다시 몰아넣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며 건강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환자의 호흡기를 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지방의 투자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한 수도권의 남는 이익을 지방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수도권에서 나오는 떡 고물을 받아먹으라는 말 앞에서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많은 투자유치의 성과가 축소되거나 정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신규투자 유치는 난관에 부딪칠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에서 생산시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은 수도권 U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수도권 지역 토지 매입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충북 이전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충북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정부의 지방지원 대책을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망국으로 치닫는 길목을 막고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명시한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북에서 자라고 태어날 후손들에게 지방인이라는 멍에를 물려주어 수도권으로 떠나야만 되는 암울한 미래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지방에서 공부하고 일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주느냐는 지금 우리의 실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우택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각 정당과 정파, 지역의 이익을 뛰어넘어 도의회, 기초단체장과 시·군의회 등 충북지역의 모든 정치권이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를 위한 협의·연대기구 구성을 위해 정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저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이대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도의회에 수도권 규제 철폐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장 설치하고, 충북지역의 모든 시·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와 협력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한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지역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는 지금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이 백지화될 때까지 사력을 다하는 것이 주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