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8.5세로 조사대상국 193개국 가운데 23위이며 남성은 75.1세, 여성은 82.3세이고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1.2명으로 벨로루시,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세계 193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아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느는 만큼 경제수명도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OECD 국가중 가장 비참하게 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은 하루에 10여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 키워 왔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헌하였는데 자신은 빈곤과 질병, 가족과의 갈등으로 많은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에 대해 분노와 서운함,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본 도의 노인인구는 2008년 9월 현재 19만1,38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5개 군 중에 괴산군은 27.2%, 보은군은 26.4%, 영동군은 23.4%가 노인인구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생활비는 본인, 배우자 부담이 52.3%, 자녀 등의 지원이 42.1%입니다.

노인 중 약 50% 이상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을 조사한 결과 생계비 54%, 용돈 21% 등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은 전문성이 풍부한 경험까지 갖추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고 젊은 세대의 몫인 부양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도에서 순수 지방비로 수행하는 사업인 산불감시원, 도로개보수원, 하천감시원 등을 노인부터 활용하여 주시고 기업체들에게도 노인 취업을 적극 권장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고 정년연장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화 법안과 고령자 고용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고령자 정의의 하한선을 「사회복지법」상 노인의 연령으로 규정하여 노인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고 전국 16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노인회연합회 사무실이 시도 청사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충북노인회연합회의 독자적인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체회관 건립이 어렵다면 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를 개정한 후 노인회 전용회관으로 사용케하여 노인회연합회의 위상도 세우고 활성화 시켜 주시고 노인보호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

요즈음 세태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효(孝)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을 학력신장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인성을 함양하는 인간교육이 우선되도록 특단의 시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특별도, 농업명품도, 문화선진도를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부터는 노인행복도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갖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